2016.  7.

제196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2016행정사무감사자료

건설교통국

순  서

□	도시개발과	………	3
□	건설과	………	55
□	주택과	………	109
□	교통행정과	………	159
□	도로관리과	………	213
□	차량등록사업소	………	263

도 시 개 발 과

	□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5 업무성과 및 반성 …………………………	7
			2.	2015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8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10
			4.	2015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13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13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14
			7.	2015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15
			8.	기금 운용 현황 …………………………………	17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18
			10.	용역사업 현황 ……………………………………	20
			11.	인․허가 민원관련 ………………………………	24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25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27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29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29
			16.	2015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30
			17.	2015년 예산 중 2016년 명시이월내역………	31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33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33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33
			21.	국․도비 반납 현황 ……………………………	34
			22.	2015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34
			23.	2015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34
			24.	2015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35
			25.	2015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35
			26.	소송 사건 현황 …………………………………	36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38

	□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2015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현황	………	41
			2.	익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	………	44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	45
			4.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사업	………	46
			5.	산업도로(대로1-2호)확장공사	………	47
			6.	선화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	48
			7.	구)남중2가동사무소 앞 도로개설	………	49
			8.	마동EG아파트 앞 도로개설	………	50
			9.	KTX 익산역주변지구 새뜰마을 사업	………	51
			10.	송학동 전선지중화 사업	………	52
			11.	5분 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	………	53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5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이 병 두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양 현 석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나 창 균	□
작성자	:	도시경관계장		박 신	□

□ 성      과

◦ KTX 익산역 개통 ( 2015. 4. 2. )

◦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

▸ KTX익산역 철도관사 주변지구 : 최대 80억원(국비 56, 도비 7.2, 시비 16.8)

◦ 2015전라북도 경관디자인 시범사업 공모 선정

▸ KTX익산역 주변 가로환경 안전디자인 개선사업  :  740백만원 (도비 370, 시비 370)

◦ 2015~2016 국토교통부 도시디자인 민간전문가 활용 지원사업 공모 선정

▸ 민간전문가 자문 등 지원예산  : 50백만원 (국비 37.5, 시비 12.5)

◦ 2013~2014 전라북도 경관디자인 시범사업 완료 : 748백만원 (도비  373,시비  375)

▸ 시청사 주변 커뮤니티공공디자인 개선사업  : 2013. 7. ~ 2015. 1.

▸ 시청~상공회의소 사거리 가로환경 개선사업  : 2015. 4. ~ 6.

□ 반      성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경우 예산투입의 선택과 집중 미흡으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마무리 위주의 사업 추진 노력 필요

2. 2015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이 병 두	□

【 2015. 12. 31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도시개발과							31,745,082	16,825,311	14,919,771	53.0
	도시개발관리						29,709,140	15,297,795	14,411,345	51.4
		도시계획					667,607	541,068	126,539	81.0
					KTX익산역복합환승 센터개발사업		370,000	313,579	56,421	84.7
						일반운영비	70,000	69,995	5	99.9
						시설비	300,000	243,584	56,416	81.1	명시이월
					도시계획관리		202,501	138,156	64,345	68.2
						일반운영비	43,431	33,633	9,798	77.4
						국내여비	38,640	38,640	0	10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800	7,313	2,487	74.6
						시설비	110,630	58,570	52,060	52.9	명시이월
					구도심활성화사업		16,400	14,385	2,015	87.7
						일반운영비	12,250	10,239	2,011	83.5
						여비	2,650	2,650	0	100
						재료비	1,500	1,496	4	99.7
					중앙동특화거리 (상징거리)조성사업		78,706	74,948	3,758	95.2	계속비
		도시계획도로개설 (대로)					23,756,055	13,069,659	10,686,396	55.0
			산업도로개설				1,883,508	1,022,378	861,130	54.2	계속비
			목천동원주A～우석장례예식장간도로확장				1,059,728	826,542	233,186	78	사고이월
			도농연결도로개설				10,103	0	10,103	0	계속비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				920,000	916,829	3,171	99.6	명시이월
			KTX서부역사진입로확장사업				19,882,716	10,303,910	9,578,806	51.8	명시이월
		도시계획도로개설 (중로)					1,435,101	284,384	1,150,717	19.8
			석방육교~도축장간도로개설				249,910	242,439	7,471	97.0	사고이월
			춘포면사무소~춘포역간도로개설				35,191	0	35,191	0	명시이월
			기쁨의교회 옆 도로개설				1,150,000	41,945	1,108,055	3.6
		도시계획도로개설 (소로)					1,533,877	924,410	609,467	60.2
				송학동 망기 진입 도로개설			50,000	10,142	39,858	20.2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함 열 동지산 진입도로개설	100,000	2,351	97,649	2.3
				어양동 부천초교옆도로개설	192,500	1,003	191,497	0.5	명시이월
				영등동보람주유소~은혜교회간도로개설	108,112	91,019	17,093	84.1	명시이월
				함열 미력리(소로1류8호) 도로개설	230,000	203,096	26,904	88.3
				미불용지보상	328,265	273,992	54,273	83.5	명시이월
				구)남중2가동사무소 앞 도로개설	190,000	180,705	9,295	95.1
				소라산~영등소라성당간 도로개설	20,000	17,360	2,640	86.8
				영등동 은혜교회옆 도로개설	115,000	102,934	12,066	89.5
				황등도서관진입로 확장공사	200,000	41,808	158,192	20.9
		신규도시개발사업			593,000	446,362	146,638	75.2
				마동EG@앞도로개설	480,000	359,116	120,884	74.8	명시이월
				모현동E편한세상도로개설	113,000	87,246	25,754	77.2
		자전거도로이용시설활성화사업			1,000	950	50	95.0
				자전거도로정비	1,000	950	50	95.0
		도시재생			1,722,500	30,962	1,691,538	1.8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1,571,500	29,962	1,541,538	1.9
			도시재생사업		151,000	1,000	150,000	0.6
	도시경관디자인관리				887,799	457,904	429,895	51.5
		도시경관디자인조성			887,799	457,904	429,895	51.5
			도시디자인		17,200	17,190	10	99.9
			도시경관개선사업		526,000	117,396	408,604	22.3
			여성친화형공공디자인개선사업		307,099	305,537	1,562	99.5	명시이월
			국토환경디자인		37,500	17,781	19,719	47.5
	재무활동				230,000	230,000	0	100
			기타회계전출금		230,000	230,000	0	100
	행정운영경비				31,094	31,063	31	99.9
			기본경비		31,094	31,063	31	99.9
	특별회계				887,049	808,549	78,500	91.1
		남부지구정비사업			644,743	637,709	7,034	98.9
		장기미집행도시계획			242,306	170,840	71,466	70.5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양 현 석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나 창 균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성당포구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96백만원을 반납하였는데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집행잔액은 주민편익 시설 등을 위해 사용하기 바람.	▸국비반납금은 공사계약 낙찰차액 및 그 발생이자이며 2013년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에 따라 반납처리된 사항임. 원칙적으로 공공디자인 사업외 타 용도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활용이 어려웠음.
2	▸도시계획 수립시 지역특색 및 역사를 참고하여 익산만의 독특하고 독창적인 이미지 제고를 도모하기 바람.	▸금후 익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기본경관계획 수립시 우리시의 강점과 풍부한 역사적 자원을 살리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음.
3	▸도시재생은 건물은 허물고 새로운 큰길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므로 옛모습을 재현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므로 업무추진시 참고하기 바람.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 역사적 ·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도시재생의 한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고, 전문가와 주민의견을 수렴 추진할 계획임.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4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투기 등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시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여 용역을 추진하기 바람. ▸도시개발과에서 현재 추진중인 사업 및 예산 미확보사업에 향후 필요한 예산은 약 4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는 바,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시 면밀하게 검토하기 바람.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의 일환으로 시설해제에 따른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5	▸구도심지역 상인들의 호응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노력이 부족함으로 확대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바라고, 도시재생활성화수립용역에도 반영하기 바람. ▸보조금 선정기준에 지역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016년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도시재생관련 용역 추진시에 원도심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역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음.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심의시 지역업체를 이용하게끔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6	▸중앙지하차도 개통이 지연되어 지역상가 및 주민들 불편사항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개통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중앙지하차도 조기개통을 위하여 철도시설공단과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2016. 11월 완공을 목표로 지하차도 공사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음
7	▸도시개발과에서는 중앙동 (구) 경찰서 수선비(소방공사)로 6천만원을 사용하여 리모델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계과에서는 2015년도 본예산에 1억원의 철거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삭감되었는데, 부서가 다르다 하더라도 익산시 행정이므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서간 사전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람.	▸추후 사업계획이나 행정을 추진할 때, 관련 부서와 사전에 철저히 협의하여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 2015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이 병 두	□

연번	제 목	처분요구 내용	조치 (처리) 결과	수감기관	비고
1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중복예치 부적정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중복예치로 민원인에게 경제적 부담 지양 ○이행보증금 중복예치 금액 반환 조치	○2015. 11. 20.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중복예치한 부분에 대해서 보증보험회사에서 환급받을수 있도록 하였음	안전행정부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이병두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이명천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양현석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나창균	□
작성자	:	도시경관계장		박 신	□

해 당 사 항 없 음

6.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이병두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이명천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양현석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나창균	□
작성자	:	도시경관계장		박신	□

※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과 같음

7. 2015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이병두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이명천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양현석	□

[도시계획분야]

종 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진정	용도지역변경	한정석	◦토지의 용도구분을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요청	◦해당 지역은 토지적성평가 지침에 의한 우선 보전대상지역에 해당되며, 향후 재정비시 관리지역 세부기준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예정임을 회신
건의	용도지구해제	홍광식	◦역사문화 미관지역 해지	◦해당지구는 익산시 주요 진입로 이미지 제고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된 사항임을 회신
건의	도시계획도로 확 장	고낙진	◦소방도로 확장요청	◦해당 지역은 도시계획 (소로2류)도로가 기 개설 완료되었으며 추가 도로개설계획은 없음을 회신

[도시개발분야]

종 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진정	KTX익산 신역사 및 지하차도 공사 관련 피해발생	김연수	◦익산역 지하차도 개설공사로 인한 영업피해 예방조치 요망	◦사업시행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이첩

[도시개발분야]

종 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진정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요청	권순기	◦인북로54길 87-1(남중동)도시계획도로 개설 요청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이 어려움
진정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요청	정수만	◦도로개설공사요청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이 어려움
진정	KTX익산 신역사 및 지하차도 공사 관련 피해발생	신봉열	◦KTX익산 신역사 및 지하차도 공사 관련 피해 발생	◦사업시행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이첩
진정	소방도로 개설요청	한봉수	◦소방도로 개설요청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이 어려움
진정	인도공사에 따른 피해발생	오영기	◦인도공사중 건물 타일이 깨져 원상복구 요청	◦2015.12.21 타일 보수완료
진정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관련	김대중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관련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음
진정	무단으로 개발행위/도로확장에 따른 보상	황일성	◦무단으로 개발행위 도로확장에 따른 보상	◦편입토지 2001년 보상완료

[개발행위분야]

종 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진정	무단으로 개발행위 /도로확장에 따른 보상	황일성	◦무단으로 개발행위 도로확장에 따른 보상	◦편입토지 2001년 보상완료
진정	토지의 형질 변경 관련	정재현	◦사유지 침해로 개발행위 사업 중지 요청	◦사업부지경계에 대해서는 민원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사업주에게 통보
진정	토지의 형질 변경 관련	익산군산 축협	◦경축자원화센터 액비저장조 설치를 위한 동의서 제출	◦개발행위허가 통보
진정	토지의 형질 변경 관련	윤덕용	◦태양광공사 관련하여 배수시설설치 요구	◦인근부지 배수피해 방지 조치
진정	토지의 형질 변경 관련	이상구 외 100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반대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역주민들과 원만한 협의토록 권고
진정	토지의 형질 변경 관련	장량	◦태양광 공사로 인한 토지에 대한 피해	◦배수로정비 및 토사유출법면 재정비

8. 기 금  운 용  관 련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이병두	□

기 금 운 용 사 항 없 음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이병두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이명천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나창균	□
작성자	:	도시경관계장		박 신	□

▣ 위원회 설치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원수	심의․의결․자문 기능여부	비고
도시계획위원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	20명	여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3항	21명	여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	7명	여
원도심활성화 사업위원회	익산시 원도심활성화 사업지원조례 제12조	15명	여
경관위원회	경관법 제29조 익산시 경관조례 제27조	42명	여
경관건축 공동위원회	경관법 제29조 익산시 경관조례 제28조	19명	여

▣ 각종위원회의 운영예산

위원회명	운영횟수	위원수당 지급내역		비고
		수당	금액(천원)
도시계획위원회	5회	2시간 이내 : 7만원/인 2시간 초과 :10만원/인	4,560
도시건축공동위원회	1회	2시간 이내 : 7만원/인 2시간 초과 :10만원/인	630
도시계획분과위원회	11회	2시간 이내 : 7만원/인 2시간 초과 :10만원/인	4,760
원도심활성화 사업위원회	0회	2시간 이내 : 7만원/인	0
경관위원회	9회	2시간 이내 : 7만원/인 2시간 초과 :10만원/인	3,644
경관건축공동위원회	4회	2시간 이내 : 7만원/인 2시간 초과 :10만원/인	3,730

▣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례

-  해  당  없  음  -

▣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위 원 회 명	위 원 장	비 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부 시 장
원도심활성화사업위원회	부 시 장
경 관 위 원 회	부 시 장
경관건축공동위원회	부 시 장

▣ 각종 위원회 예산현황 및 예산편성 기준

위원회명	예산현황(천원)	예산편성기준	비고
도시 계획 위원회	8,750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제73조
원도심활성화사업위원회	630	익산시원도심활성화사업지원조례 제23조
경 관 위 원 회	10,500	익산시 경관조례 제27조
경관건축공동위원회	4,200	익산시 경관조례 제28조

▣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회의회수 및 소요예산

-  해  당  없  음  -

10.  용  역  사  업  현  황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양 현 석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나 창 균	□
작성자	:	도시경관계장		박 신	□

(단위:m,  천원)

일 자	사 업 명	사업개요	예산액	계약액	계 약 자	납품 일자	용 역 기 간	비고
15.02.06	ktx서부역사 진입로 확포장공사 지정 폐기물처리 감리용역(2차분)	지정폐기물 1,805㎡	19,883,000	2,160	(주)진포환경컨설팅	15.06.24	15.02.06 ~ 15.06.24
15.2.06	ktx서부역사 진입로 확포장공사 지정 폐기물처리 석면 비산농도 측정용역 (2차분)	지정폐기물 1,805㎡	19,883,000	4,020	푸른환경산업연구소(주)	15.06.24	15.02.06 ~ 15.06.24
15.02.06	ktx서부역사 진입로 확포장공사 지정 폐기물 처리용역 (2차분)	지정폐기물 처리 16.99ton	19,883,000	5,407	㈜일진도시환경	15.06.24	15.02.03 ~ 15.06.24
15.02.23	모현동 e편한세상 앞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13,000	14,390	(주)주한건설기술단	15.05.04	15.02.23~ 15.05.04
15.02.24	남부지구 중로2류43호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644,000	42,150	(주)주한건설기술단	15.05.04	15.02.24 ~ 15.05.04
15.02.24	소라산~영등소라성당간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20,000	17,360	(주)주한건설기술단	15.05.04	15.02.24~ 15.05.04

(단위:m,  천원)

일 자	사 업 명	사업개요	예산액	계약액	계 약 자	납품 일자	용 역 기 간	비고
15.02.27	목천동 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간 도로확장공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임목폐기물처리 65ton	1,060,000	4,415	(유)해머	15.05.29	14.12.30 ~ 15.05.29	이월 사업
15.02.27	목천동 원주아파트 ~우석장례식장간 도로확장공사 지정폐기물처리 석면 비산농도측정용역	비산농도측정 2,649㎡	1,060,000	5,270	(주)진포환경컨설팅	15.05.29	14.12.30~ 15.05.29	이월 사업
15.02.27	목천동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간 도로확장공사 지정폐기물처리 감리용역	감리 2,649㎡	1,060,000	3,239	건축사사무소 상상	15.05.29	14.12.30 ~ 15.05.29	이월 사업
15.02.27	목천동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간 도로확장공사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지정폐기물처리 28t	1,060,000	6,956	세창산업(주)	15.06.02	14.12.30~ 15.06.02	이월 사업
15.02.27	목천동 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간 도로확장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건설폐기물처리 6,007t	1,060,000	142,764	(유)씨엔지 알텍	15.12.09	14.12.30 ~ 15.12.09	이월 사업
15.03.26	함열 미력리 소로1류8호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230,000	26,160	(주)동운	15.05.26	15.03.26 ~ 15.05.26
15.03.30	마동 EG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 지정폐기물 조사용역	지정폐기물 조사 472.2㎡	480,000	647	(주)하늘이엔티	15.04.06	15.03.30 ~ 15.04.06
15.04.28	마동 EG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운반 및 처리 462.94㎡	480,000	21,435	(유)해동환경	중지중		용지매입지난

일 자	사 업 명	사업개요	예산액	계약액	계 약 자	납품 일자	용 역 기 간	비고
15.05.08	시청~상공회의소 사거리 가로환경 개선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1식	4,391	4,171	(유)다일환경산업	15.06.09	15.05.11 ~ 15.06.09
15.07.01	구)남중2가동사무소 앞 도로개설공사 지정폐기물 조사용역	지정폐기물 조사 183.75㎡	190,000	553	(주)하늘이엔티	15.07.17	15.07.01 ~ 15.07.17
15.07.08	모현동 e편한세상 앞 도로개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운반 및 처리 62.65㎡	113,000	3,542	(유)다일환경산업	16.01.06	15.07.08 ~ 16.01.06
15.07.22	남부지구 중로2류 43호 도로개설공사 지정폐기물 조사용역	지정폐기물 조사 1,495.99㎡	644,000	3,762	(주)하늘이엔티	15.08.03	15.07.22 ~ 15.08.03
15.07.24	모현동 기쁨의 교회 옆(중로1류6호) 외 2개소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150,000	41,945	(주)주한건설기술단	15.09.18	15.07.24 ~ 15.09.18
15.08.12	남부지구 중로2류43호 지장물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운반 및 처리 (폐콘크리트 4,118t / 혼합폐기물 460t)	644,000	108,653	(주)신성이엔티	추진중	15.08.12 ~ 16.08.16
15.08.17	구)남중2가동사무소 앞 도로개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운반 및 처리 442ton	190,000	9,891	(주)에코건설산업	15.10.02	15.08.17 ~ 15.10.02
15.09.24	남부지구 중로2류43호 도로개설공사 지정폐기물처리 공기중 석면농도 측정용역	석면농도측정 484㎡	644,000	2,079	(주)하늘이엔티	15.10.22	15.09.24 ~ 15.10.22
15.10.05	익산시 주요시가지 가로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주요 진․출입로 5개, 시가지 주요도로 14개 노선	76,000	71,470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16.04.14	15.10.15 ~ 16.04.14

일 자	사 업 명	사업개요	예산액	계약액	계 약 자	납품 일자	용 역 기 간	비고
15.10.19	함열 동지산 진입도로 개설공사 지정폐기물 조사용역	지정폐기물 조사 968.5㎡	100,000	2,351	(주)하늘이엔티	15.10.29	15.10.19 ~ 15.10.29
15.11.16	함열 동지산 진입도로 개설공사 석면 비산농도측정용역	비산농도측정 1,288㎡	100,000	2,132	(주)하늘이엔티	중지중		지장물보상지난
15.11.16	KTX 익산역 주변지구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마스터플랜수립 1식 A=35,089㎡	150,000	135,365	·㈜주한건설기술단 ·㈜유아컨설턴트 종합건축사 ·㈔대한국토도시 계획기술사회	추진중	15.11.16 ~ 16.11.15
15.11.17	어양동 부천초등학교 옆 도로개설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운반 및 처리 140ton	193,000	2,833	(주)일진도시환경	추진중	15.11.17 ~ 16.11.16
15.11.19	함열 동지산 진입도로 지장물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운반 및 처리 (폐콘크리트 1,426t, 혼합폐기물 133t)	100,000	37,039	(유)진영환경	중지중		지장물보상지난
15.11.20	함열 동지산 진입도로 개설공사 지정폐기물처리 감리용역	지정폐기물 감리 1,288㎡	100,000	1,306	건축법인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주)	중지중		지장물보상지난
14.11.20	익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익산 KTX 역세권 종합기본계획 포함) 수립용역	익산시 전역에 대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익산역 반경500m 역세권종합기본계획 수립	300,000	243,584	·㈜주한건설기술단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유아컨설턴트 종합건축사	15.11.19	14.11.20 ~ 15.11.19
15.11.27	KTX 익산역 주변지구 도로개설공사실시설계용역	L=582m B=3~8m	48,539	47,179	㈜주한건설기술단	16.03.25	15.11.27 ~ 16.03.25
15.12.29	익산시 원도심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150,000	134,855	·(사)한국도시설계학회 ·(사)한국공공디자인 학회	추진중	15.12.29 ~ 16.12.28

11. 인․허가  민원관련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이병두	□

▣ 각종 민원서류 중 취하 현황 - 64건

건명	민원종류	민원인	사 유	처리결과
계		64
취하	허가, 준공	64건(황문숙 외 63건)	본인의 원에 의함	취하 수리 처리

▣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 사유

건명	민원종류	건수	사 유	관 련 법 규
계		115
보완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 등	51	구비서류미비, 준공시 현장상황 미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개발행위허가 기준),「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3조(민원서류의 보완, 취하 등)
취하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 민원 등	64	본인의 원에 의함	-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양 현 석	□
작성자	:	도시경관계장		박 신	□

(단위 : 천원)

일자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액	계약액	계약자	공사기간	변경사유
1.29	탑천요교구간 보행환경개선공사	L=61m B=2.5m	200,000	53,440 (51,700)	(주)가나안 대표 엄주란	2014.12.02 ~ 2015.01.31	현지여건에 맞게 시공물량 조정
3.24	목천동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간 도로개설공사(제1회)	L=480m B=20m⇒30m	1,060,000	252,960 (252,958)	자일건설(주) 대표 이상명	2014.12.31. ~ 2016.01.26	보상비 확보를 위한 시공물량 조정
4.14	석방육교~도축장간 도로개설(5차분)	L=780m B=15m	249,000	84,296 (88,418)	(유)한백종합건설 대표 이진일	2015.03.12. ~ 2015.07.10	민원반영에 따른 시공물량 조정
5.11	시청~상공회의소 사거리 가로환경 개선사업	L=640m	221,310 (명시이월)	23,293 (28,814)	(유)서원종합건설 대표 강성진	2015.05.11 ~ 2015.07.09	대지경계석 및 보도 블럭물량 증가 등
5.26	선화로(대로1류5호)안전한보행환경 조성사업(4차분)	L=1,260m B=20m⇒35m	920,000	165,500 (145,700)	대일건설 대표 김남일	2015.04.06. ~ 2015.05.30	현지여건에 맞게 시공물량 조정
7.17	KTX서부역사진입로 확장공사(전기)	가로등 1식, 교통신호등1식, 전기실 1식 등	19,883,000	421,811 (463,581)	㈜대용 대표 이명숙	2015.01.30. ~ 2016.07.19	조명규정 변경에 따른 시공물량 조정
7.17	KTX서부역사진입로 확장공사(통신)	비상전화설비 1식, 지하재방송 설비1식 등	19,883,000	135,063 (181,292)	㈜보탬 대표 조근택	2015.01.26. ~ 2016.07.19	통신규정 변경에 따른 시공물량 조정

일자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액	계약액	계약자	공사기간	변경사유
7.29	산업도로(대로1-2호)3공구 확장공사(잔여구간)(5차분)	L=2,516m B=20m⇒35m	1,883,000	373,810 (375,060)	㈜발해 대표 김동완	2015.04.20. ~ 2015.08.07	물가변동발생 및 현지여건에 맞게 시공물량 조정
8.31	목천동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간 도로개설공사(제2회)	L=480m B=20m⇒30m	1,060,000	252,958 (360,977)	자일건설(주) 대표 이상명	2014.12.31. ~ 2016.01.26	잔여사업비 확보에 따른 차수변경
12.3	구)남중2가동사무소 앞 도로개설공사	L=81m B=6m⇒8m	190,000	26,000 (36,260)	㈜우인건설 대표 채기한	2015.08.17. ~ 2016.02.16	민원반영에 따른 시공물량 조정
12.4	영등동 은혜교회 옆 도로개설공사	L=30m B=6m	115,000	25,793 (35,859)	(유)서원종합건설 대표 강성진	2015.09.03. ~ 2016.03.02	현지여건에 맞게 시공물량 조정
12.4	모현동 e편한세상 앞 도로개설공사	L=84m B=6m	113,000	51,553 (51,260)	㈜대영토건 대표 정준수	2015.07.08. ~ 2016.01.07	민원반영에 따른 시공물량 조정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 (3천만원이상)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양 현 석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나 창 균	□
작성자	:	도시경관계장		박 신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예산액					이월사유 및 공정
			총사업비	기투자	이월액	2015 예산	금 후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사업	L=500m B=25⇒50m	2014. 01.~ 2016. 12.	46,500	15,677	14,323	5,560	10,940	공사 53%
산업도로(3공구) 확장공사	L=2,516m B=20⇒35m	2008. 04.~ 2016. 12.	10,300	6,731	계속 382	1,501	1,686	공사 77%
선화로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L=1,260m B=20⇒35m	2010. 01~ 2017. 12.	9,770	6,900	명시 120	800	1,950	공사 69%
도․농연결도로개설	L=1,100m B=25⇒50m	2010. 03.~ 2018. 12.	9,600	1,109	계속 10	-	8,481	보상 12%
목천동원주@~우석 장례식장간도로개설	L=670m B=20⇒35m	2009. 03.~ 2018. 12.	4,900	2,581	사고 660	400	1,259	공사 70%
남부지구중로2류43호 도로개설	L=305m B=17m	2011. 06~ 2016. 12.	3,800	1,997	-	644	1,159	보상 58%
석방육교~도축장간 도로개설	L=780m B=15m	2008. 02.~ 2015. 12.	2,170	1,921	사고 79	170	-	준공
함열미력리 (소로1류8호)도로개설	L=450m B=10m	2010. 01.~ 2016. 12.	2,000	445	-	230	1,325	보상 91%
송학동망기마을 진입로개설	L=420m B=8m	2004. 03.~ 2016. 12.	1,545	600	-	50	895	보상 83%
춘포면사무소~ 춘포역간 도로개설	L=185m B=12m	2003. 01.~ 2015. 12.	1,200	529	명시 35	-	636	보상 87%
영등동 보람주유소~ 은혜교회간 도로개설	L=166m B=8~10m	2005. 02.~ 2015. 12.	848	740	명시 108	-	-	준공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예산액					이월사유 및 공정
			총사업비	기투자	이월액	2015 예산	금 후
함열동지산진입도로 개설공사	L=160m B=6m	2005. 12.~ 2016. 12.	750	150	-	100	500	보상 36%
마동EG아파트 앞 도로개설	L=50m B=6⇒15m	2013. 01.~ 2016. 12.	830	250	명시 100	380	100	공사 15%
어양부천초교옆 도로개설	L=140m B=6m	2008. 12.~ 2016. 12.	650	307	명시 193	-	150	보상 64%
모현동 e편한세상 앞 도로개설	L=79m B=6m	2014. 01.~ 2015. 12.	215	102	-	113	-	준공
모현동 기쁨의 교회 옆 도로개설	L=130m B=20m	2015. 07.~ 2019. 12.	3,000	-	-	1,150	1,850	신규
황등 도서관 진입로 개설	L=128m B=6m	2015. 07.~ 2016. 12.	500	-	-	200	300	신규
소라산~영등소라성당간 도로개설	L=451m B=10m	2015. 01.~ 2018. 12.	820	-	-	20	800	신규
구)남중2가동사무소 앞 도로개설	L=60m B=6m	2015. 01.~ 2015. 12.	190	-	-	190	-	준공
영등동 은혜교회 옆 도로개설	L=30m B=10m	2015. 01.~ 2015. 12.	115	-	-	115	-	준공
중앙동 특화거리 가로등 정비공사	가로등 철거 및 설치	2015. 10~ 2015. 12.	75	-	-	-	-	완료
KTX주변가로환경 안전디자인 개선사업	L=640m	2015~2016	740	-	-	370	370	신규
시청사주변 커뮤니티 공공디자인개선사업	L=640m	2013 ~2015	748	441	307	-	-	준공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나 창 균	□

(단위:천원)

해   당   사   항   없   음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1억원이상)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나창균	□
작성자	:	도시경관계장		박 신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1,941.5	1,100	326.5	515	31.5	2.7	1.05	27.75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새뜰마을) 사업	1,571.5	1,100	141.5	330	30	2.7	0.3	27
2015년 경관디자인 조성사업 (KTX주변가로환경 안전디자인 개선사업)	370	0	185	185	1.5	0	0.75	0.75

16.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이명천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양현석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나창균	□
작성자	:	도시경관계장		박신	□

□ 이월사업 개요	12건  16,788백만원

▸ 명  시 이 월         :   10건,   15,682백만원

▸ 사  고 이 월         :    2건 ,     738백만원

□ 명시이월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m)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율	비고
계	10건	15,682	10,997	4,685	68.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		110	58	52	52.7
KTX서부역사 진입로 확장사업	L=500m B=50m	14,322	9,955	4,367	69.5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	L=1,260m B=20 ⇒ 35m	120	120	0	100
춘포면사무소~춘포역간 도로개설	L=250m B=15m	35	35	0	100
어양 부천초교 옆 도로개설	L=140m B=6m	192	1	191	0.5
영등동보람주유소~은혜교회옆 도로개설	L=166m B=6~10m	108	91	17	84.3
미불용지 보상금		88	88	0	100
마동EG아파트앞도로 개설	L=50m B=6 ⇒ 15m	100	100	0	100
익산시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		300	244	56	81.3
시청사주변 커뮤니티 공공디자인개선사업	환경개선사업 1식	307	305	2	99.3

□ 사고 이월사업 추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m)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율	비고
계	2건	738	736	2	99.7
목천동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간 도로개설(2013년명시이월사업)	L=2,516m B=20→35m	659	657	2	99.7
석방육교~도축장간간 도로개설 (2013년 명시이월사업)	L=780m B=15m	79	79	0	100

17. 2015년 예산 중 2016년 명시이월내역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양 현 석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나 창 균	□
작성자	:	도시경관계장		박 신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m)	사업기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비 고
계			12,506	3,201	9,305
KTX서부역사 진입로확장사업	L=500m B=25->50m	2014. 01~ 2016. 11	5,560	348	5,212
목천동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간 도로확장	L=670m B=20->35m	2009.03~ 2018.12	400	169	231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L=1,260m B=20->35m	2010. 01~ 2017. 12	800	797	3
기쁨의 교회옆 도로개설	L=130m B=20m	2015.07~ 2019.12	1,150	42	1,108
석방육교~도축장간 도로개설	L=780m B=15m	2008. 02~ 2016. 12	170	163	7
구)남중2가동사무소 앞 도로개설	L=81m B=6->8m	2015.01~ 2015.12	190	181	9

사 업 명	사업개요 (m)	사업기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비 고
영등동 은혜교회옆 도로개설	L=30m B=10m	2015. 01~ 2015. 12	115	103	12
송학동 망기마을진입로개설	L=420m B=8m	2004.03~ 2017.12	50	11	39
함열동지산 진입 도로개설	L=160m B=6m	2005.12.~ 2017.12.	100	2	98
함열 미력리(소로1류8호) 도로개설	L=450m B=10m	2010.01~ 2017.12	230	203	27
미불용지 보상금			240	186	54
황등도서관 진입로개설	L=125m B=6m	2015.07~ 2017.12	200	42	158
남부지구(중로2류 43호선)도로개설	L=284m B=17m	2011.06~ 2017.12	644	538	106
모현동e편한세상앞도로개설	L=84m B=6m	2014.01~ 2015.12	113	87	26
마동EG아파트 앞 도로개설	L=50m B=6->12m	2013.01~ 2016.12	380	259	12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	용역수립 A=886,000㎡	2015. 12~ 2016. 12	150	0	150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새뜰마을사업 A=35,000㎡	2015. 03~ 2018. 12	1,568	27	1,541
KTX주변가로환경안전디자인 개선사업	L=640m	16.02.17~ 16.11.12	370	2	368
익산시주요시가지 가로환경정비계획 수립용역	주요 진․출입로 5개, 시가지 주요도로 14개 노선	15.10.15~ 16.04.14	76	41	35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이 병 두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양 현 석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나 창 균	□
작성자	:	도시경관계장		박 신	□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해   당   사   항   없   음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이 병 두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양 현 석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나 창 균	□
작성자	:	도시경관계장		박 신	□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해   당   사   항   없   음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 현황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이 병 두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양 현 석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나 창 균	□
작성자	:	도시경관계장		박 신	□

해   당   사   항   없   음

21. 국․도비 반납 현황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이 병 두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양 현 석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나 창 균	□
작성자	:	도시경관계장		박 신	□

해   당   사   항   없   음

22. 2015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이 병 두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양 현 석	□
작성자	:	도시경관계장		나 창 균	□
작성자	:	도시경관계장		박 신	□

해   당   사   항   없   음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이 병 두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양 현 석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나 창 균	□
작성자	:	도시경관계장		박 신	□

23. 2015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해   당   사   항   없   음

24. 2015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사업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이 병 두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양 현 석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나 창 균	□
작성자	:	도시경관계장		박 신	□

해   당   사   항   없   음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나창균	□

25. 2015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비 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150	0	150	15.12월 발주로 집행시기 미도래

26. 소   송   사   건   현   황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이 명 천	□

사건명 (사건번호)	사건개요	원고	피고	접수일	추진사항 (판․종결일)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의 소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15가단54085호)	◦고려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익산시에 기부채납한 도시계획시설(도로)부지에 대해 해당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자 기부 채납했던 토지를 반환해 달라고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 제기	유한회사 고려건설 청 산 인 이 석 영	익산시	2015. 9. 1.	○ 익산시승소 (2016.4.15.)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이 병 두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양 현 석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나 창 균	□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민원접수 현황

부 서 명	시 정 에 바 란 다		비고
	접수(건)	처리(건)
도시개발과	29	29

□ 주요처리현황

◦ 신규 도로개설 요구관련 민원        :    7건

◦ 도로개설공사 불편관련 민원         :   12건

◦ 기타 민원                          :    10건

□ 주요처리내용

◦ 왕궁면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된 흥암리 508-8(대)번지 건축행위 불가에 따른 어려움해소 요구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내 건축허가의 어려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을 통해 해당 시설의 변경(해제) 검토중에 있음을 답변하였으며 현재 관련 행정절차가 이행중.

◦ KTX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 보도구간에 설치된 임시 맨홀덮개 파손에 따른 조치 요망

⇒ 맨홀덮개 교체 완료 (2015. 12. 10.)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2015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현황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개발담당		양 현 석	□

□ 2015이월사업 및․ 계속사업  -  15 사업

(단위:m,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예산액					이월사유 및 공정
				총 사업비	기투자	이월액	2015 예산	금 후
합 계		15개노선 L=㎞		91,845	37,276	15,823	9,665	29,081
교부세	소 계	2개노선 L=3.62㎞		19,900	7,840	392	1,501	10,167
	산업도로(3공구) 확장공사	L=2,516m B=20⇒35m	2008. 04.~ 2016. 12.	10,300	6,731	계속 382	1,501	1,686	공사 77%
	도.농연결도로개설	L=1,100m B=25⇒50m	2010. 03.~ 2018. 12.	9,600	1,109	계속비 10	-	8,481	보상 12%
자체사업	소 계	10개노선 L=4.14㎞		71,945	29,436	15,431	8,164	18,914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사업	L=500m B=25⇒50m	2014.01~ 2016.11	46,500	15,677	명시 14,323	5,560	10,940	공사 53%
	목천동원주ⓐ~우석장례식장간 도로개설	L=670m B=25⇒35m	2009. 03.~ 2018. 12.	4,900	2,581	사고 660	400	1,259	공사 70%
	선화로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L=1,260m B=20⇒35m	2010.01~ 2017. 12.	9,770	6,900	명시 120	800	1,950	공사 69%
	남부지구중로2류43호 도로개설	L=305m B=17m	2011.06~ 2016. 12.	3,800	1,997	-	644	1,159	보상 58%
	함열미력리 (소로1류8호)도로개설	L=450m B=10m	2010. 01.~ 2016. 12.	2,000	445	-	230	1,325	보상 91%
	송학동망기마을 진입로개설	L=420m B=8m	2004. 03.~ 2016. 12.	1,545	600	-	50	895	보상 83%
	춘포면사무소~ 춘포역간 도로개설	L=185m B=12m	2003. 01.~ 2015. 12.	1,200	529	명시 35	-	636	보상 87%
	함열동지산진입도로 개설공사	L=160m B=6m	2005. 12.~ 2017. 12.	750	150		100	500	보상 36%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예산액					이월사유 및 공정
				총사업비	기투자	이월액	2015 예산	금 후
자체 사업	마동EG아파트 앞 도로개설	L=50m B=6⇒15m	2013. 01.~ 2016. 12.	830	250	명시 100	380	100	공사 15%
	어양부천초교옆 도로개설	L=140m B=6m	2008. 12.~ 2016. 12.	650	307	명시 193	-	150	보상 64%

□ 2015년 준공된 사업 - 5개사업

사 업 명	개 요	사 업 기 간	사 업 비 (백만원)				공정	비고
			총사업비	기투자	이월액	2015예산
합 계	5개사업 L=1.12km		3,538	2,763	187	588
영등동 보람주유소~은혜 교회간 도로개설	L=166m B=8~10m	2005.02~ 2015.12.	848	740	108	0	준공
석방육교~도축장간 도로개설	L=780m B=15m	2008. 02.~ 2015. 12.	2,170	1,921	사고 79	170	준공
모현동 e편한세상 앞 도로개설	L=79m B=6m	2014. 01.~ 2015. 12.	215	102	-	113	준공
구)남중2가동사무소 앞 도로개설	L=60m B=6m	2015. 01.~ 2015. 12.	190	-	-	190	준공
영등동 은혜교회 옆 도로개설	L=30m B=10m	2015. 01.~ 2015. 12.	115	-	-	115	준공

□ 2015년도 신규사업 -  3개사업

사 업 명	개 요	사 업 기 간	사 업 비 (백만원)					공 정	비 고
			총 사업비	기투자	이월액	2015 예산	금후
합 계	3개사업 L=0.71km		4,320	-	-	1,370	2,950
모현동 기쁨의 교회 옆 도로개설	L=130m B=20m	2015. 07.~ 2019. 12.	3,000	-	-	1,150	1,850	신규
황등 도서관 진입로 개설	L=128m B=6m	2015. 07.~ 2016. 12.	500	-	-	200	300	신규
소라산~영등소라성당간 도로개설	L=451m B=10m	2015. 01.~ 2016. 12.	820	-	-	20	800	신규

□ 2015년 예산 미확보 사업  - 19개사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 업 비 (백만원)				공정 (%)
				총 사업비	기투자	2015 예산	금 후
합 계		19개노선 L=6.84㎞		35,455	13,425	-	23,030
자체사업	마한로미개설구간 도로개설	L=700m B=25m	2011. 07.~ 2015. 12.	8,000	900	-	7,100	보상 14%
	황등중로(2차) 도로개설	L=1,137m B=15m	2006. 02~ 2016. 12.	6,050	4,350	-	1,700	공사 71%
	모현동 명일아파트 옆 도로개설	L=920m B=15m	2005. 03~ 2016. 12.	5,300	200	-	5,100	보상 16%
	2공단사거리~원팔봉삼거리 안전한보행환경사업	L=840m B=20⇒35m	2012. 01~ 2015. 12.	3,266	2,200	-	1,066	공사 51%
	스파리스~제이파크간 도로개설	L=180m B=12m	2008. 03~ 2016. 12.	2,200	1,250	-	950	공사 50%
	영등동청아@외 3개소도로개설	L=600m B=6~10m	2005. 03.~ 2016. 12.	2,100	450	-	1,650	보상 41%
	구)모현동사무소옆 도로개설	L=560m B=8m	2004. 06.~ 2016. 12.	1,980	780	-	1,200	보상 82%
	구)익산군청옆 (소로1류10호) 도로개설	L=218m B=10m	2009. 04.~ 2016. 12.	1,000	300	-	700	보상 97%
	동부상설시장뒤 외 2개소 도로개설	L=218m B=6~8m	2005. 11.~ 2016. 12.	950	450	-	500	보상 36%
	함열농협옆 도로개설	L=190m B=6m	2008. 07~ 2016. 12.	950	450	-	500	보상 60%
	모현동소로3류49호 도로개설	L=100m B=6m	2009. 02.~ 2016. 12.	800	300	-	500	보상 35%
	주현동천일유치원앞 도로개설	L=80m B=6m	2010. 01~ 2016. 12.	800	530	-	270	보상 72%
	함열천주교옆 도로개설	L=380m B=8m	2004. 04.~ 2016. 12.	800	300	-	500	보상 57%
	팔봉부송근린공원 진입로개설	L=250m B=15m	2010. 01.~ 2016. 12.	670	150	-	520	보상 44%
	금마시장뒤 도로개설	L=100m B=10m	2009. 03.~ 2016. 12.	500	357	-	143	보상 83%
	함열소로3류10호 도로개설	L=104m B=6m	2009. 04.~ 2016. 12.	370	100	-	270	보상 100%
	학곤선(소로3류66호) 도로개설	L=83m B=6m	2009. 07.~ 2016. 12.	329	199	-	130	보상 70%
	구)송학동사무소옆 도로개설	L=130m B=6m	2014. 01.~ 2015. 12.	290	129	-	161	보상 100%

2. 익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나 창 균	□

□ 사업개요

○ 용역기간 : 2014. 11. 20 ~ 2015. 11. 19

○ 용 역 비 : 243,584천원

○ 용 역 사 : ㈜주한건설기술단, 컨소시엄((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용역내용 : 익산시 전역에 대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 추진실적

○ 용역착수	: 2014. 11. 20.

○ 착수보고회 개최	: 2015.   1.  20.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15.   2.  27.

○ 중간보고회 개최	: 2015.   4.  10.

○ 도시재생 주민회의 개최	: 2015. 7. 13~14

○ 최종보고회 개최	: 2015. 10.   1.

○ 주민공청회 및 전문가 토론회 개최	: 2015. 10.  13.

○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간담회	: 2015. 10. 29.

○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15. 10. 30.

○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 신청(시→전북도)	: 2016.   4.    4.

□ 금후계획

○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전라북도)	: 2016.   6.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이 명 천	□

□ 사업개요

○ 대상시설

▸ 도시계획시설중 도로, 공원 등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총 2,128개 도시계획시설중 장기미집행시설 444개소 재검토)

○ 용 역 비 : 131백만원

○ 기    간 : 2014. 5. ~ 2016. 5.

○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 기능 및 필요성,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재검토

▸ 우선해제, 단계적검토, 존치 등 유형별 분류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 우선해제(조정)대상 도시관리계획 변경

□ 추진실적

○ 용역착수                                         : 2014.   5.

○ 현황조사 및 기초자료 분석                     : 2014.  5.~ 9.

○ 국토부 장기미집행 해제 가이드라인 T/F참여      : 2014. 10.~12.

○ 검토기준 작성 및 유형별 세부시설 검토           : 2015.   1.~10.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의회보고               : 2015.11.~2016.2.

□ 금후계획

◦ 도시관리계획 변경추진(우선해제대상)           : 2016.  3. ∼  4.

◦ 용역 보고서 작성 및 준공                      : 2016.  4. ∼  5.

4.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사업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양 현 석	□

□ 사업개요

○ 위    치 : 송학동 235-73번지(중앙지하차도) 일원

○ 사 업 량 : L=500m,  B=25m⇒50m

○ 총사업비 : 46,500백만원(국비 21,940, 시비 24,560)

▸ 2015년 예산 – 19,883백만원(명시이월 14,323, 당해예산 5,560)

○ 사업기간 : 2014. 1. ～ 2016. 11.

□ 추진실적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개최 (토지 13필지, 물건9건)   : 2015.  1.   8.

○ 수용재결 보상금 공탁(군산지방법원)              : 2015.  2. 26.

* 소유권 이전등기 및 공탁(금액 : 1,987백만원)

○ 모현․송학동 주민설명회 개최(50명참석)          : 2015.  3.   5.

○ 지장전주, 가로수, 상·하수도 이설 완료             : 2015.  5. 30.

○ H파일 및 보링그라우팅 완료(1단계)               : 2015.  12. 30.

* 현 공정 : 53% (토공터파기, 가시설공, 구조물공 공사중)

□ 금후계획

◦ 공정계획에 의거 공사 추진	: 2016. 1. ∼ .

▸ 지하차도 Box· U–type  구조물 시공

5. 산업도로(대로1-2) 확장공사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양 현 석	□

□ 사업개요

○ 위    치 : 팔봉 인디안매장 ~ 도시지역경계(덕기동 현대주유소)

○ 사 업 량 : L=2,516m,  B=20m⇒35m

○ 사 업 비 : 10,300백만원 (국비 3,732, 시비 6,568)

▸ 2015년 예산 – 1,883백만원(당해예산 1,501, 계속비 382)

○ 사업기간 :  2008. 12. ~ 2016. 12.

□ 추진실적

○ 5차분 착공	: 2015.  5.  7.

○ 5차분 준공	: 2015.  8.  7.

○ 6차분 착공	: 2015. 10. 19.

○ 6차분 동절기 공사중지	: 2015. 12. 30.

○ 6차분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                    : 2016.  3.  7.

▸ 현 공정 : 77% (토공, 상하수도관 설치 등)

□ 금후계획

◦ 토목공사 준공	: 2016. 8.

◦ 공사발주	: 2015. 8. ~ 12.

6. 선화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양 현 석	□

□ 사업개요

○ 위    치 : 중앙체육공원~2공단사거리

○ 사 업 량 : L=1,260m, B=20m⇒35m
○ 사 업 비 : 9,770백만원(국비 3,300, 시비 6,470)

▸ 2015년 예산 – 920백만원(당해 800, 이월 120)

○ 사업기간 : 2010. 1. ～ 2017. 12.

□ 추진실적

○ 보상협의 진행 중(76%)	: 2010.  6. ~

▸총 77필지 12,645㎡중 67필지 9,649㎡ 매입

○ 4차분 준공	: 2015.  5.  30.

○ 5차분 준공	: 2015.  10. 15.

□ 금후계획

◦ 6차분 착공	: 2016.  2.

7. 구)남중2가동사무소 앞 도로개설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양 현 석	□

□ 사업개요

○ 위    치 : 남중동 205-3번지 일원

○ 사 업 량 : L=81m , B=6m⇒8m
○ 사 업 비 : 190백만원(시비 190)

▸ 2015년 예산 - 190백만원

○ 사업기간 : 2015. 1. ～ 2015. 12.

□ 추진실적

○ 감정평가의뢰	: 2015.  5. 14.

○ 실시계획인가고시	: 2015.  7. 16.

▸ 총 4필지 165㎡ 보상(100%)완료

○ 공사착공	: 2015.  8. 17.

○ 지정폐기물 철거공사완료	: 2015.  8. 31.

○ 공사 준공	: 2015. 12. 14.

8. 마동 EG아파트 앞 도로개설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양 현 석	□

□ 사업개요

○ 위    치 : 마동 173-16번지(EG아파트 앞)일원

○ 사 업 량 : L=50m , B=6m⇒15m
○ 사 업 비 : 830백만원(시비 830)

▸ 2015년 예산 – 480백만원(당해 380, 이월 100)

○ 사업기간 : 2013. 01. ～ 2016. 12.

□ 추진실적

○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익산시장)	: 2015.  2. 13.

○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15.  2. 26.

○ 지정폐기물 조사용역 준공	: 2015.  4.  6.

○ 공사 착공	: 2015.  4. 23.

○ 공사 및 용역 중지	: 2015. 12. 14.

▸ 중지사유 : 이지건설 소유 토지(마동 174-3대, 153-150전)

토지사용승낙 불응으로 공사추진 지연

□ 금후계획

○ 2016년 추경예산 확보(100백만원)              : 2016.  6.

○ 공사 및 용역 중지 해제                       : 2016.  8.

9. KTX 익산역주변지구 새뜰마을 사업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나 창 균	□

□ 사업개요

○ 위    치 : 창인동2가 1-160번지 일원 (KTX 익산역 주변지구)

○ 사업기간 : 2015.  3. ~ 2018. 12.

○ 사 업 량 : A=35,000㎡

○ 사 업 비 : 6,624백만원 (국 4,368, 도 616, 시 1,640)

○ 사업내용 : 도로망 개설 및 정비, 철도변 완충녹지 정비, 도시가스 공급, 경로당 신축, 집수리, 주민역량강화 및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

□ 추진실적

○ 새뜰마을 공모사업 선정(익산시 선정)	: 2015.  3.

○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착수	: 2015. 11.

○ 우선사업(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5. 11.

□ 금후계획

○ 우선사업(도로개설) 토지매입	: 2016.  3. ~

○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승인(지역위)	: 2016.  8.

○ 세부사업별 사업 추진	: 2016.  9. ~

10. 송학동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이 명 천	□

□ 사업개요

○ 위    치 : 익산시 송학동, 오산면 일원(이리변전소 인출 송전선로)

대상선로	지중화 구간	연 장(m)	추정사업비(부가세 제외))
			우리시 분담	한전분담
총 계			26억	108억
이리-군산	철탑 No.26~이리변전소	1,090	15억	42억
이리-전주/김제	이리변전소~철탑 No.3	860/775	11억	66억

○ 사업규모

※ 변전소 옥내화사업 한전부담(약 165억) 기 시행

○ 사업비 : 약 2,600백만원

▸ 2016년 예산확보 – 700백만원

○ 시행기관 :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역본부

□ 추진실적

○ 변전소 옥내화 및 송전선로 지중화 협의	: 2011. ~ 2013.

○ 우리시·한전 지중화 협약체결	: 2014.  2. 21.

○ 지중화 구간 설계용역 및 토목공사 착공(한전)	: 2014.  7.~ 2015. 12.

□ 금후계획

◦ 지중화 공사 시행(한전)	: 2016. 1. ∼ 2016. 12.

▸ 사업추진 공정에 따라 우리시 사업비 분담금 납부

◦ 지중화공사 마무리(한전)	: 2016. 12.

◦ 기존 송전선로 철거	: 2017. 1.~ 3.

◦ 사업비 정산	: 2017. 3.~ 6.

11. 5분 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양 현 석	□
작성자	:	도시경관계장		박 신	□

【관리번호 : 185 - 1 】

일 시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2016. 6. 15 제1차 본회의)	발언의원	김수연
제 목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정책 추진 촉구	소관부서	도시개발과
처리결과	완 료 ( ) 진 행 ( ○ ) 처리불가 ( )
▣ 발언요지 ◦ 익산에 맞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도입해야 하며 관련 정책을 제안함
▣ 발언내용 ◦ 익산에 맞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도입해야 하며 아래와 같이 정책을 제안함 - 도시공간개선TF팀 구성 제안 - 전문인력보강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제정 ▣ 처리내용 ◦ 공공디자인진흥법 공포시행(2016. 8. 4.)에 따라 조례 제정 시 범죄예방환경디자인 관련 내용을 반영 및 조례 검토 추진 ▣ 금후계획 ◦ 조직개편시 행정지원과(도시공간개선 TF팀구성, 전문인력보강) 제안

【관리번호 : 188 - 2 - 2 】

일 시	제18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2015. 10. 6 제1차 본회의)	발언의원	조남석
제 목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확충사업 조속히 시행	소관부서	도시개발과
처리결과	완 료 ( ) 진 행 ( ○ ) 처리불가 ( )
▣ 발언요지 ◦ 북부권의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시민불편 등 해소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 수립으로 조속한 시일내 완료를 요망
▣ 발언내용 ◦ 북부권(함열)지역에 도로개설사업 추진 중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중지한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조속한 재개를 촉구 ▣ 처리내용 ◦ 현재 북부권 함열읍지역에는 6개 노선에 총58억7천만원이 소요되는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20억7천5백만원이 투자되었고, 2016년에 6억원이 반영되어 앞으로 31억9천5백만원이 추가 소요될 예정임. ◦ 다양한 공공사업 추진과 부채 상환 등으로 재정이 어려운 형편에 있으나, 함열지역 도로사업 뿐 만 아니라 북부지역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주요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금후계획 ◦ 시 재정여건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최대한 지양하고 예산 미확보로 중지된 사업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임

건   설   과

	□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5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	59
			2.	2015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60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62
			4.	2015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64
			5.	시정질문에조치 결과 …………………………	65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66
			7.	2015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67
			8.	기금 운용 관련 …………………………………	68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69
			10.	용역사업 관련 ……………………………………	70
			11.	인허가민원관련 ……………………………………	71
			12.	각종공사설계변경상황 …………………………	72
			13.	건설공사집행현황(3천만원이상) ………………	74
			14.	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 ………………………	76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77
			16.	2015년도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78
			17.	2015년도예산중2016년명시이월내역 ……………	79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80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81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81
			21.	국․도비 반납 현황 ………………………………	82
			22.	2015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83
			23.	2015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84
			24.	2015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84
			25.	2015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85
			26.	소송사건현황 ………………………………………	86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87

	□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공익사업을위한용지보상 …………………………	91
				2.	2015년도 시군도·농촌도로 확·포장사업 … 공사추진사업장 중 예산 미확보사업(이월및계속사업) 2015년도 준공된 사업현황 2015년도 신규사업현황	92
				3.	평화육교 재가설 사업 ………………………………	94
				4.	황등동연 철도건널목입체화사업 …………………	95
				5.	군도 23호선 확·포장사업 …………………………	96
				6.	하천환경정비사업(산북천,왕궁천) ………………	97
				7.	소하천정비사업(신평천,오동정천,외산천) ……	98
				8.	하천기본계획(대조천,소하천정비) ………………	99
				9.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 ………………………………	100
				10.	도로조명시설 조도개선 ……………………………	101
				11.	도로조명 고장민원 처리내역 ……………………	102
				12.	가로등시설 실명제추진 ……………………………	103
				13.	2015년도 읍면동별 가로등 보안등 신규설치현황 …	104
				14.	2015년도 가로등관리위원회 개최실적 …………	105
				15.	2015년도 가로등 총량계획 및 이행상황 ………	105
				16.	5분발언에대한 조치결과 ……………………………	106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5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건설과장		김 용 주	□
작성자	:	건설행정계장		나 진 우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권 수 헌	□
작성자	:	하천시설계장		황 기 덕	□
작성자	:	하천관리계장		최 선 우	□
작성자	:	가로등관리계장		안 순 회	□

□ 성    과

□ 공익사업을 위한 용지 적극 협의보상으로 조기 착공에 기여

▸ 사업지구 42개소 (계속사업 36개소, 신규사업 6개소) 71%협의완료

▸ KTX역사 진입로 용지등 보상 미협의자 공탁완료

▸ 호남선 함열∼황등간 동연외1개소 건널목입체화공사 미협의자 공탁완료

□  철도건널목을 입체화하여 철도사고예방과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및 주민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

▸ 황등 동연 건널목 입체화사업 준공  :  2015.  6. 30일

□ 자연과 생명이 살아 숨쉬는 친환경을 우선으로 하는 하천 정비로 재해예방 및        시민 친수공간 조성

▸ 산북천 하천환경정비사업 : 2015. 11월 사업완료

▸ 소하천 정비공사

- 신평천 : 교량 2개소 설치, 호안정비 300m완료(공정율 90%)

- 오동정천 : 교량 1개소 설치, 호안정비 200m완료(공정율 15%)

- 외산천 : 교량 2개소 설치, 호안정비 300m완료(공정율 40%)

□ 보안등 설치로 밝은거리 조성하여 여성,노약자 등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조성

▸보안등 신규설치 311개소중 341개소(109%)

▸노후가로등 정비 155개소중 174개소(112%)

▸가로등,보안등 민원처리 3,925건

2. 2015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건설과장		김 용 주	□
작성자	:	건설행정계장		나 진 우	□

2015 12. 31현재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	비고
건설과				18,131,607	14,500,568	3,631,039	80
	도로시설관리			9,437,631	8,052,249	1,385,382	85
		시군농어촌도로확포장		2,903,396	1,662,781	1,240,615	50.4
			용동 삼정~두무간 도로확포장공사	100,000	11,407	88,593	11.4	명시이월
			미불용지매입비 (시군도농어촌도로)	100,000	99,999	1	99.9
			여산 신리~호월간 도로확포장공사	900.500	388,311	512,189	43.1	멍시이월
			여산 신리~호월간 도로확포장공사	38,787	38,787	0	100
			오산 북영선(금몽~남전)확포장공사	300,000	201,385	98,615	67.1	명시이월
			오산 북영선(금몽~남전)확포장공사	157,045	148,920	8,125	94.8
			성당 삼회선(성당우회도로) 도로확포장공사	200,000	35,715	164,285	17.8	명시이월
			성당 삼회선(성당우회도로) 도로확포장공사	500,132	190,811	309,321	38.1	사고이월
			황등 부평마을 주민 휴식공간 조성 토지매입비	40,000	36,939	3,061	92.3
			중앙사거리 교통개선사업	200,000	198,277	1,723	99.1
			함라 수동~금곡간 도로확포장공사	361,932	307,243	54,689	84.8	사고이월
			시군농어촌도로확포장 사업추진	5,000	4,987	13	99.7
		철도건널목개량사업		3,079,000	2,969,539	109,461	96.4
			황등지구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	2,949,000	2,942,482	6,518	99.7
			함열 용성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	130,000	27,057	102,943	20.8	명시이월
		교통관리개선사업		180,000	176,013	3,987	97.8
			위험도로개선사업	180,000	176.013	3,987	97.8

2. 2015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건설과장		김 용 주	□
작성자	:	건설행정계장		나 진 우	□

2015 12. 31현재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	비고
		도로조명시설관리		3,234,195	3,202,876	31,319	99.0
			보안등신규설치	443,200	442,811	389	99.9
			노후가로등정비	187,080	187,071	9	99.9
			가로등보안등유지관리	2,503,447	2,472,759	30,688	98.7
			가로등보수차량운영유지비	21,468	21,468	0	100
			주민편익증진사업보안등	79,000	78,767	233	99.7
		주민숙원사업		41,040	41,040	0	100
			주민숙원사업	41,040	41,040	0	100	공통여비및업무추진비
	하천정비			8,302,826	6,060,847	2,241,979	72.9
		하천정비및유지관리		8,302,826	6,060,847	2,241,979	72.9
			하천제방유지보수	102,000	95,579	6,421	93.7	명시이월
			하천제방유지보소(자체)	356,279	106,245	250,034	29.8	명시이월
			국가하천유지관리	199,613	137,537	62,076	68.9
			소하천정비	4,199,565	2,584,657	1,614,908	61.5	명시이월
			산북천하천환경정비사업	2,435,369	2,369,994	65,375	97.3	계속비이월
			왕궁천하천정비사업	800,000	621,574	178,426	77.6
			지방하천기본계획수립	180,000	145,261	34,739	80.7
			지방하천정비	30,000	0	30,000	0
	재무활동(보전지출)			13,648	13,646	2	99.9
	재무활동(내부거래지출)			315,000	315,000	0	100
	행정운영경비			62,502	58,826	3,676	94.1
			인력운영비	35,000	31.324	3,676	89.4
			기본경비	27,502	27,502	0	100

3. 2015 행정사무감사 사항 조치결과

확인자	:	건설과장		김 용 주	□
작성자	:	건설행정계장		나 진 우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권 수 헌	□
작성자	:	하천시설계장		황 기 덕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 (처리) 결과	비고
1	•익산IC~팔봉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익산IC~팔봉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지연사유? ▸2018년 전국체전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익산시, 전라북도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3개 기관이 구간별 연차별 사업을 시행중이며, ▸2018년 전국체전에 지장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에 만전을 기하겠음	김용균
2	•춘포 토다리~덕동간 도로확포장공사 ▸춘포 토다리~덕동간 도로확포장공사의 도로폭 6.5m는 농기계 교행이 힘들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기 바람.	▸춘포면 토다리~덕동간은 면도103호로 현재 도로폭 3~4m로 주민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2004년 도로폭 8m로 설계완료 하였으며 현재 토지매입중(10%)이며, 금후 예산 확보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김태열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 (처리) 결과	비고
3	•황등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 ▸황등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이 준공되었는데 준공 후에 특별한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상동 및 하동마을의 도로는 도로폭이 좁아 확·포장을 건의한 사항으로 비법정도로(마을안길) 이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한 도로확·포장을 해야 할 사항으로 우리시 가로망계획 및 필요성에 대하여 재정여건을 감안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조남석
4	•친환경적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시 삭막한 콘크리트 구조물보다는 환경을 생각하여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소하천 실시설계시 주변 자연환경조화, 동식물생태계 보전 및 지역적 특성에 어울리며 주민들에게 친수․이수 공간이 될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 예정	김정수

4. 2015 상급기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건설과장		김 용 주	□
작성자	:	하천시설계장		황 기 덕	□

연번	공 사 명	지적사항	조치 (처리) 결과	수감기관	비고
1	신평천소하천정비공사	‣ 신평천 소하천정비공사 계획 하폭 과다반영 -2014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에서 검토한 계획하폭으로 조정 (당초:11.9~8.7m 변경:8.4~5.7m)	‣ 하폭을 각공종별로 기시공구간과 연속되게 현장여건에 맞춰 하폭을 조정하여 변경 시공(2015.06.30.)	전라북도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건설과장		김 용 주	□
작성자	:	건설행정계장		나 진 우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권 수 헌	□
작성자	:	하천시설계장		황 기 덕	□
작성자	:	하천관리계장		최 선 우	□
작성자	:	가로등관리계장		안 순 회	□

시정질문에 대한 사항이 없습니다.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건설과장		김 용 주	□
작성자	:	건설행정계장		나 진 우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권 수 헌	□
작성자	:	하천시설계장		황 기 덕	□
작성자	:	하천관리계장		최 선 우	□
작성자	:	가로등관리계장		안 순 회	□

항목 13. 건설공사 집행현황과 같습니다.

7. 2015년도 각종 민원 접수처리내역

확인자	:	건설과장		김 용 주	□
작성자	:	건설행정계장		나 진 우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권 수 헌	□

종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 리 내 용
계	건
진정	-하나로 도로상 육교 설치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송재성 외331인	-e편한아파트와 쌍용아파트 정문사이 하나로 도로위에 육교 설치 -쌍용아파트와 부영2차아파트 사이 일방통행도로를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육교설치 부적합하고 육교를 설치후 횡단보도 폐쇄시 상대성 민원발생이 우려되며 신호체계 정비 및 과속카메라 등 교통시설물 추가설치를 통해 안전한 보행로 확보 추진 -보행자 안전휀스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지정은 익산경찰서 주관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보행자전용도로지정에 부정적 의견임(익산경찰서)
진정	도로포장 부지의 원상복구 및 손실보상 요구	김계심	금마면 용순리 57-4번지 부지내 도로포장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손실보상 요구	민원인의 토지취득 이전부터 이미 마을길 포장도로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마을길(비법정도로)은 손실보상이 어려 우며 추후 본 도로가 법정도로에 포함될 경우 용지보상이 가능함을 통보
진정	황등 신기리 원신기교 재설치	김명환	황등면 신기리의 위험 원신기교량의 재설치 요구	교량설치 요청지역은 지방하천(탑천)으로 하천기본계획과 지역주민들의 이용도 및 우리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통보

진정	토지 재감정 및 잔여지 매입 요구	연정태	토지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재감정 요구 및 잔여지 매입 요구	재감정평가는 토지보상법에 의거 평가 후 1년이 경과하였거나 수용재결시 수용감정평가를 할 수 있으며, 잔여지 매입은 편입토지 보상협의시 매수하겠음.
진정	부평선 도로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보상협의에 대한 불허	황일성	편입토지에 대해 협조할 생각이 없으므로 원상복구 바라며, 보상금 또한 터무니없음	토지보상액 산정은 토지보상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한 금액이며, 본 편입토지는 상속등기 후 보상협의가 가능한 토지임.
진정	영등동 소로1-304호 도로개설공사 편입물건 보상 요구	조찬녀	교회 건물에 문제가 많으나 보수를 못하고 있으므로 보상 요구	열악한 시재정 상 본 사업은 당분간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는 보상금 지급이 어려운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

8. 기  금   운  용

확인자	:	건설과장		김 용 주	□
작성자	:	건설행정계장		나 진 우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권 수 헌	□
작성자	:	하천시설계장		황 기 덕	□
작성자	:	하천관리계장		최 선 우	□
작성자	:	가로등관리계장		안 순 회	□

기금운영 사항이 없습니다.

9. 위 원 회  운 영

확인자	:	건설과장		김 용 주	□
작성자	:	하천시설계장		황 기 덕	□
작성자	:	가로등관리계장		안 순 회	□

위 원 회 명	설 치 근 거	구성원수	심의․의결․자문 기능여부	비 고
소하천관리위원회	소하천정비법 제26조 (익산시 소하천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9	심의
가로등관리 위원회	익산시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조례	6	심의

10. 용   역   사  업

확인자	:	건설과장		김 용 주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권 수 헌	□
작성자	:	하천시설계장		황 기 덕	□
작성자	:	하천관리계장		최 선 우	□

일자	사 업 명	사업개요	예산액	계약액	계약자	납품일자	용역기간	비고
2015.2.24	성당 삼회선 도로확포장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소규모환경영향평가 1식	20,856	20,700	㈜주한건설기술단	2015.4.20	2015.2.24. ~2015.5.4
2015.2.24	여산 신리~호월간 도로확포장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소규모환경영향평가 1식	20,119	19,515	주식회사 동운	2015.4.20	2015.2.24.~5.4
2015.4.13	여산 신리~호월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0,400	10,285	장흥건설기술공사	2015.6.11	2015.4.13. ~6.11
2015.10.15	용동 두무~삼정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0,309	9,278	㈜주한건설기술단	2015.12.29	2015.10.15. ~12.29
2015.3.16	왕궁천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하천정비 L=9.25㎞ 실시설계및소규모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800,000	689,594	(주)이산 외 4개사	2016.12.30	‘15.6.24~ ‘16.12.30
2015.3.30	지방하천기본계획수립 (대조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 평가 L=4.3km)	180,000	180,000	(유)여울건설엔지니어링 외 1개사	2016.3.22	‘15.4.27~ ‘16.3.22
2015.9.17	만경문화관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용도지역) ․보전관리지구→계획관리지구	150,000	132,001	(주)세화엔지니어링	‘16.7.20	‘15.9.17. ~‘16.7.20

(단위 : 천원)

확인자	:	건설과장		김 용 주	□
작성자	:	건설행정계장		나 진 우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권 수 헌	□
작성자	:	하천시설계장		황 기 덕	□
작성자	:	하천관리계장		최 선 우	□
작성자	:	가로등관리계장		안 순 회	□

11. 인․허가민원

인․허가 민원내역이 없습니다.

확인자	:	건설과장		김 용 주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권 수 헌	□
작성자	:	하천시설계장		황 기 덕	□

12. 각종 공사 설계 변경상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계약액 (변경액)	계약자	계약 일자	변경 일자	공 사 기 간	변경사유
1	중앙사거리 교통개선공사	200,000	59,243 (63,670)	(유)덕산건설	2015.2.25	2015.4.15	2015.2.25. ~ 2015.4.26	휀스문양변경 및 보험료정산
2	오산 북영선 도로확포장공사	457,045	254,688 (217,424)	㈜에버종합 건설	2015.3.6	2015.9.1	2013.6.14. ~ 2016.2.29	현장여건에따른 물량변경
3	위험도로 개선사업(금마저수지옆) 4공구	180,000	106,032 (108,888)	(유)성우토건	2011.10.12	2015.8.24	2011.10.12. ~ 2015.8.31	현장여건에따른 물량변경
4	함라 수동~금곡간 도로확포장공사	361,932	63,470 (61,155)	(유)세솔건설	2015.6.5	2015.11.10	2014.6.9. ~ 2015.12.15	현장여건에따른 물량변경
5	여산 신리~호월간 도로확포장공사	939,287	456,596 (455,696)	㈜정신건설	2015.6.9	2015.11.12	2015.6.10. ~ 2016.8.20	현장여건에따른 물량변경
6	함라 수동~금곡간 도로확포장공사 2공구	361,932	332,600 (323,898)	㈜동성	2015.6.26	2015.11.23	2015.6.29. ~ 2016.5.24	현장여건에따른 물량변경
7	산북천하천환경 정비사업1,2공구 (5차분)	2,435,369	1,932,046 (2,027,856)	㈜동성 송기태, 신신토건(주) 강신길	2015.3.11	2015.5.21	2015.3.11~ 2015.11.7	현장여건에따른 물량변경
8	신평천소하천 정비공사 (2차분)	1,500,000	816,420 (846,846)	(유)삼성 종합건설 대표 한웅진	2015.2.25	2015.6.30	2015.2.27 ~ 2016.3.29	도감사지적사항 및 현장여건에 따른 물량변경
9	외산천소하천 정비공사 (1차분)	706,000	150,895 (434,547)	(유)광성 종합건설 대표 김화영	2015.6.4	2015.10.22	2015.6.8 ~ 2016.4.12	추경확보 및 현장여건에따른 물량변경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건설과장		김 용 주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권 수 헌	□
작성자	:	하천시설계장		황 기 덕	□
작성자	:	가로등관리계장		안 순 회	□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	비고
	계	13건	10,235,365	7,259,505	2,975,860	80
1	용동 삼정~두무간 도로확포장공사	L=1,200m B=7m	100,000	11,487	88,513	11.4	용지매입
2	여산 신리~호월간 도로확포장공사	L=1,400m B=8m	939,287	427,098	512,189	45.5
3	오산 북영선(금몽~남전)확포장공사	L=530m B=8m	457,045	350,304	106,741	76.6	1공구
4	성당 삼회선(성당 우회도로)도로확포장공사	L=1,380m B=8m	700,132	226,526	473,606	32.4	용지매입
5	중앙사거리 교통개선공사	중앙화단 57m 포장 3,842㎡	200,000	198,277	1,723	99.1
6	함라 수동~금곡간 도로확포장공사	L=780m B=8m	361,932	307,244	54,688	84.9
7	위험도로 개선사업(금마 저수지옆) 4공구	구조개선 L=205m,B=8m	180,000	176,013	3,987	97.8
8	산북천하천환경정비사업	생태하천조성 L=6.64㎞	2,435,369	2,369,993	65,376	97
9	지방하천기본계획수립	대조천 기본계획 수립 L=4.3㎞	180,000	145,261	34,739	81
10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수립	62개소 L=102.203㎞	850,000	466,141	383,859	55
11	소하천정비	신평,오동정, 외산 L=2.43㎞	3,312,000	2,080,951	1,231,049	63
12	오산용연선가로등설치공사	가로등설치 1식	120,000	101,000	19,000	84.1
13	보안등신규설치	익산시관내 - 305개소	399,600	399,210	390	99.9

확인자	:	건설과장		김 용 주	□
작성자	:	건설행정계장		나 진 우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권 수 헌	□
작성자	:	하천시설계장		황 기 덕	□
작성자	:	하천관리계장		최 선 우	□
작성자	:	가로등관리계장		안 순 회	□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없습니다.

확인자	:	건설과장		김 용 주	□
작성자	:	하천시설계장		황 기 덕	□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잔 액	집행률 (%)	비 고
	계	3건	5,927,369	4,596,205	1,331,164	77.5
1	산북천하천환경정비사업	생태하천조성 L=6.64㎞	2,435,369	2,369,993	65,376	97
2	지방하천 기본계획수립	대조천 기본계획 수립 L=4.3㎞	180,000	145,261	34,739	81
3	소하천정비	신평,오동정, 외산 L=2.43㎞	3,312,000	2,080,951	1,231,049	63

16.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건설과장		김 용 주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권 수 헌	□
작성자	:	하천시설계장		황 기 덕	□
작성자	:	가로등관리계장		안 순 회	□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비고
	계		1,139,062	766,927	372,135	67
1	함라 수동~ 금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L=200m B=8m	361,932	307,244	54,688	85	사고이월 54,688
2	여산 신리~ 호월간 도로 확포장공사	L=1,400m B=8m	38,787	38,787	0	100
3	성당 삼회선 도로확포장공사	L=1,380m B=8m	500,132	190,811	309,321	38	사고이월 309,421
4	오산 북영선 도로확포장공사	L=530m B=8m	157,045	148,919	8,126	95
5	소하천정비	신평천 L=1.073㎞	37,566	37,566	0	100
6	보안등신규설치	익산시관내 - 36개소	43,600	43,600	0	100

확인자	:	건설과장		김 용 주	□
작성자	:	하천시설계장		황 기 덕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권 수 헌	□

17. 2015년 예산중 2016년 명시이월내역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계		5,972,500	2,616,271
1	지방하천기본계획수립	대조천 기본계획 수립 L=4.3㎞	180,000	34,739	준공시기 미도래
2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수립	62개소 L=102.203㎞	850,000	383,859	준공시기 미도래
3	소하천정비	신평,오동정, 외산 L=2.43㎞	3,312,000	1,231,049	준공시기 미도래
4	용동삼정-두무간도로확포장공사	L=1,2000ｍ B=7ｍ	100,000	88,593	준공시기 미도래
5	여산신리-호월간도로확포장공사	L=1,400ｍ B=8ｍ	900,500	512,189	준공시기 미도래
6	오산북영선도로확포장공사	L=1,200ｍ B=8ｍ	300,000	98,615	준공시기 미도래
7	성당삼회선도로확포장공사	L=1,380ｍ B=8ｍ	200,000	164,285	준공시기 미도래
8	함열금성마을 진입로개설	L=58ｍ B=3~5ｍ	130,000	102,942	준공시기 미도래

(단위: 천원)

확인자	:	건설과장		김 용 주	□
작성자	:	건설행정계장		나 진 우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권 수 헌	□
작성자	:	하천시설계장		황 기 덕	□
작성자	:	하천관리계장		최 선 우	□
작성자	:	가로등관리계장		안 순 회	□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각종 예산전용 및 예비비집행 내역이 없습니다.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확인자	:	건설과장		김 용 주	□
작성자	:	건설행정계장		나 진 우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권 수 헌	□
작성자	:	하천시설계장		황 기 덕	□
작성자	:	하천관리계장		최 선 우	□
작성자	:	가로등관리계장		안 순 회	□

공사준공기한 연장 내역이 없습니다.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현황

확인자	:	건설과장		김 용 주	□
확인자	:	건설행정계장		나 진 우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권 수 헌	□
작성자	:	하천시설계장		황 기 덕	□
작성자	:	하천관리계장		최 선 우	□
작성자	:	가로등관리계장		안 순 회	□

국․도비 예산 중 사업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현황이 없습니다.

확인자	:	건설과장		김 용 주	□
작성자	:	하천관리계장		최 선 우	□
작성자	:	가로등관리계장		안 순 회	□

21. 국․도비 반납현황(항목별 반납사유 명시)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반납액	비고
	2건	370,500	357,393	13,107
1	국가하천유지관리보수사업(국비)	293,000	집행:160,244 이월:121,613	11,143	집행 잔액
2	익산시 가로등LED교체공사외 2건	77,500	75,536	1,964

(단위: 천원)

확인자	:	건설과장		김 용 주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권 수 헌	□
작성자	:	하천시설계장		황 기 덕	□
작성자	:	하천관리계장		최 선 우	□

22. 2015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위치	사 업 명	사 업 개 요 (km, m)	사업 기간	총 사 업 비(백만원)					사업 구분	공정	비고
					계	기투자	2011 이월	2012	금 후 투 자
					해	당	없	음

확인자	:	건설과장		김 용 주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권 수 헌	□
작성자	:	하천시설계장		황 기 덕	□
작성자	:	하천관리계장		최 선 우	□

23. 2015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2015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이 없습니다.

확인자	:	건설과장		김 용 주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권 수 헌	□
작성자	:	하천시설계장		황 기 덕	□
작성자	:	하천관리계장		최 선 우	□

24. 2015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2015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사업 없습니다

확인자	:	건설과장		김 용 주	□
작성자	:	건설행정계장		나 진 우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권 수 헌	□
작성자	:	하천시설계장		황 기 덕	□
작성자	:	하천관리계장		최 선 우	□
작성자	:	가로등관리계장		안 순 회	□

25. 2015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위치	사 업 명	사 업 개 요 (km, m)	사업 기간	총 사 업 비(백만원)					사업 구분	공정	비고
					계	기투자	2012 이월	2013	금 후 투 자
					해	당	없	음

확인자	:	건설과장		김 용 주	□
작성자	:	건설행정계장		나 진 우	□
작성자	:	가로등관리계장		안 순 회	□

26. 소 송 사 건  현 황

사건번호	사건명	원 고	피 고	접수일	변호사 선임사항	추진사항 (판,종결일)
전주지방법원 2015구함1493	토지수용 보상금증액	이성진외11	익산시장	2015.07.22	무	진행중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 773호	영업보상	정진형외1	익산시장	2015.03.24	김종성변호사	진행중
전주지방법원 2015나 5449	부당이득금 반환	최태영외1	익산시장	2015.07.03	김종성변호사	진행중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4가소 16306	구상금청구	전국화물공제조합 전북지부장	익산시장	2014.10.29	김종성변호사	2015.12.08. 종결 (화해권고결정)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건설과장		김 용 주	□
작성자	:	건설행정계장		나 진 우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권 수 헌	□
작성자	:	하천시설계장		황 기 덕	□
작성자	:	하천관리계장		최 선 우	□
작성자	:	가로등관리계장		안 순 회	□

□ 민원접수 현황

부서명	시 정 에 바 란 다		비고
	접수(건)	처리(건)
건설과	44	44

□ 주요처리현황

◦ 도로개설 및 확포장 관련 민원  :  6 건

◦ 가로등, 보안등관련 민원        :  30건

◦ 기타 민원 (하천, 보상)          :  8 건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공익사업을 위한 용지보상

확인자	:	건 설 과 장		김 용 주	□
작성자	:	건 설 행 정 계 장		나 진 우	□

□ 사 업 개 요

◦ 사 업 장 : 42개 사업장

(건설과 16, 도시개발과 15, 도로관리과 3, 시민안전과 6, 타기관 2 )

◦ 보상대상 : 2,243필지, 598,506㎡

◦ 보상금액 : 47,734백만원

□ 추 진 실 적

◦ 토지매입실적 (71%) :    42개소 /   1,658필지  /  427,581㎡

◦ 보상계획 열람공고  :     10개소 /    282필지  /   77,693㎡

◦ 감정평가 실시  :    35개소 /    398필지  /   102,190㎡

◦ 토지수용재결신청   :     7개소 /     93필지  /    13,469㎡

◦ 토지수용재결 공탁 완료

▸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 공탁완료

▸호남선 함열∼황등간 동연외1개소 건널목입체화공사 공탁완료

□ 기 대 효 과

◦ 시민에게 다가서는 보상행정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 공익사업을 위한 적극 협의보상 도로망 확충으로 도시발전 기여

확인자	:	건 설 과 장		김 용 주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권 수 헌	□

2. 2015년도 시군도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

□ 2015 이월사업 및․ 계속사업  - - 23개사업

(단위:m,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예 산 액				추진실적	노선명	비고
			총 사업비	기투자	2015년 예산액	금후 투자
	23개사업	L=32.96km B=8~20m	26,975	6,373	900	19,702
1	함라 수동~금곡간 도로확.포장	L=1.11km B=8.0m	1,384	1,084		300	용지 99%	함라 207 (수곡선)
2	오산 북영선 도로확.포장	L=1.73km B=8.0m	2,251	1,126	300	825	1공구 100%	오산 204 (북영선)
3	여산 신리~호월간 도로확.포장	L=1.4km B=8.0m	1,162	262	500	400	공정율 50%	여산 203 (신호선)
4	삼성동 하나로~ 외화간도로확.포장	L=1.55km B=8.0m	3,180	730		2,450	용지 63%	시도1201 (외화선)
5	오산 신수선 도로확.포장	L=1.5km B=7.0m	1,079	879		200	용지 93%	오산 203 (신수선)
6	오산 장신~만석간 도로확.포장	L=1.6km B=8.0m	1,786	274		1,512	용지 87%	오산 301 (용연선)	군도 1호
7	용동 삼정~두무간 도로확.포장	L=1.21km B=8.0m	1,847	76	100	1,671	용지 90%	용동 204 (삼두선)
8	함라 진등 진입로 개설	L=1.43km B=6.5m	1,063	145		918	용지 85%	함라 301 (행진선)
9	함라 칠성~다은간 도로확.포장	L=1.0km B=8.0m	975	190		785	용지 85%	함라 201 (진다선)
10	오산 모산선(신모선) 도로확.포장	L=1.7km B=6.5m	2,096	212		1,884	용지 85%	오산 306 (신모선)
11	망성 군도10호~ 금지간 도로확.포장	L=1.2km B=8.0m	1,872	180		1,692	용지 66%	군도 10호
12	왕궁 군도26호선 도로확.포장	L=1.7km B=8.0m	2,970	577		2,393	용지 75%	군도 26호
13	망성 신성~관산간 도로확.포장	L=0.91km B=7.0m	1,365	306		1,059	용지 68%	망성 303 (신선선)
14	금마 갈산~서편간 도로확.포장	L=1.6km B=8.0m	2,829	229		2,600	용지 45%	금마 101 (서삼선)
15	왕궁 가좌마을 진입로확.포장	L=0.7km B=8.0m	1,116	103		1,013	용지 63%	왕궁 303 (사곡선)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예 산 액				추진실적	노선명	비고
			총 사업비	기투자	2015년 예산액	금후 투자
16	금마 누동~신촌간 도로확.포장	L=0.93km B=8.0m	1,411	405		1,006	용지 56%	금마 102 (누부선)
17	왕궁 평화촌~평리간 도로확.포장	L=1.3km B=8.0m	3,445	180		3,265	용지 52%	왕궁 302 (신평선)
18	왕궁 온수~시대간 (황암~상발)확.포장	L=3.0km B=8.0m	2,803	296		2,507	용지 57%	군도 21호
19	춘포 토다리~덕동간 도로확.포장	L=1.0km B=8.0m	2,220	127		2,093	용지 9%	춘포 103 (신화선)
20	성당 삼회선(성당우회도로) 도로 확포장공사	L=1.38km B=8.0m	968	518	200	250	용지 90%	성당 302 (삼회선)
21	용안 창리~법성간 도로확.포장	L=0.84km B=8.0m	846	30		816	설계완료	용안 203 (자석선)
22	춘포 학연~익산천간 도로확.포장	L=0.77km B=8.0m	1,200	19		1,181	설계완료	춘포 201 (천서선)
23	군도23호 도로확포장공사	L=3.4km B=20.0m	11,000	320		10,680	설계완료	군도 23호

□ 2015년 준공된 사업

사 업 명	개 요	사 업 기 간	사 업 비 (백만원)				공 정	비 고
			총 사업비	기투자	2015 예산	금후
합 계	1개사업 L=0.53㎞		600	300	300
오산북영선 도로확포장공사(1공구)	L=0.53㎞ B=8.0m	2013 06 ~ 2015.09	600	300	300	-	100%

□ 2015년도 신규 사업

사 업 명	개 요	사 업 기 간	사 업 비 (백만원)				공 정	비 고
			총 사업비	기투자	2015 예산	금후
합 계	1개사업 L=3.4㎞		11,000	320		10,680
군도 23호 도로 확포장공사	L=3.4㎞ B=20m	2013 ~ 2019	11,000	320		10,680

3.

확인자	:	건 설 과 장		김 용 주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권 수 헌	□

평화육교 재가설 사업

□ 필   요   성

◦ 안전등급 D등급인 평화육교 재가설로 대중교통 안전성 확보 및 호남고속        철도(KTX) 완전한 정상화 실현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평화동 255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5 ~2018년도

◦ 사 업 량 : 교량 재가설 L=255m, B= 4차로⇒6차로 확장

◦ 총사업비 : 497억원(국비 307, 시비 190)

◦ 사업시행 : 한국철도시설공단

□ 추 진 실 적

◦ 평화육교 재가설 사업 건의                    : 2011 ~ 2014.

▸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기획재정부 등

◦ 국비 지원 확정(기재부 총사업비 승인)           : 2015. 4. 6.

▸ 호남고속철도 사업비중 평화육교 재가설 사업 307억원 사용 승인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한국철도시설공단) : 2015. 11. 4

▸ 용역기간 : 2015. 11. 4 ~ 2016. 10. 30.

□ 금 후 계 획

◦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 2015. 11 ~ 2016. 10

▸ 실무협의 및 설계검토 등

◦ 행정절차 및 토지매입 추진                :  2016. 07 ~ 2016. 12.

◦ 공사추진 (약 24개월)                     :  2017. 01 ~ 2018. 12.

▸ 호남선 KTX 노반공사와 병행시행

4.

확인자	:	건 설 과 장		김 용 주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권 수 헌	□

황등 동연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황등면 동연리, 황등리 일원

◦ 사업기간 : 2010 ~2015년도

◦ 사 업 량 : L=0.95km, B= 15m (지하차도 2개소, 쌈지공원 2개소)

◦ 총사업비 : 283억원(국비 212, 시비 71)

◦ 사업시행 : 한국철도시설공단

□ 추 진 실 적

◦ 건널목 개량 지정고시(건설부)                :  2004. 3. 23.

◦ 개량건널목 지정(국토해양부)                 :  2008. 5. 23

◦ 사업추진 협약체결(익산시-한국철도시설공단)   :  2008. 9월

◦ 실시설계 용역                               :  2008.  12 ~ 2009. 4월

◦ 감정평가 및 토지 보상협의                   :  2010. 10월 ~ 2012. 12

◦ 공사 시행                                :  2010. 12. 23 ~ 2015. 6. 30

※ 준공 및 도로개통 : 2015. 7. 1

□ 금 후 계 획

◦ 시설물 인수인계에 따른 분야별 시설물 유지관리

5.

확인자	:	건 설 과 장		김 용 주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권 수 헌	□

군도 23호선 확·포장사업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함열 용왕교차로~ 삼기 일반산업단지

◦ 사업기간 : 2016 ~2019년도

◦ 사 업 량 : 도로확포장 L=3.4km, B= 20m (2차로⇒4차로)

◦ 총사업비 : 110억원(공사비 90, 보상비 20)

□ 추 진 실 적

◦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  2013.  6.  4.

◦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  2013. 7 ~ 2015. 1

◦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015. 6. 15

◦ 사업인가 고시(익산시  고시 제 2016- 4호)  :  2016.  1.  8

◦ 편입토지 분할측량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   :  2016. 3. 24

□ 금 후 계 획

◦ 보상 협의(1차 추경 확보액 8억원)           : 2016. 6 ~ 12월

◦ 미확보 예산( 약 12억원) 확보 및 보상실시   : 2016. 8 ~ 2017. 6

◦ 공사 추진                                  : 2017. 8 ~ 2019. 12월

6. 하천환경정비사업(산북천,왕궁천)

확인자	:	건 설 과 장		김 용 주	□
작성자	:	하 천 시 설 계 장		황 기 덕	□

□ 사 업 개 요

사업명	위 치	사업기간	사 업 비(백만원)	사업 내용
산북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용안면 난포리 금강 합류점 ~ 낭산면 죽청천 합류점	2010. ~ 2015.	23,795(국14,277도4,759 시4,759) ▸2015년까지 : 21,795 ▸2015년 : 2,000	◦생태하천 조성 L=6.64km (교량1개소,호안정비132,800㎡,제방정비 12.7km 등) ▸현 공정 : 100%(준공)
왕궁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왕궁면 동용리~ 춘포면 익산천 합류점	2015. ~ 2018.	24,720(국12,360 도4,944 시7,416) ▸2015년 : 800	하천정비 L=9.25km (제방축조 및 보축, 교량가설등) ▸현 공정 : 70% (실시설계중)

□ 추 진 실 적

◦ 산북천 하천정비사업 1, 2공구 준공(전체분)	2015. 11.

◦ 왕궁천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조달발주	2015. 03.

▸용역업체 선정 및 용역 착수	2015. 06.

□ 금 후 계 획

◦ 왕궁천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진	2015. 07. ~ 2016. 12.

7. 소 하 천 정 비 사 업

확인자	:	건 설 과 장		김 용 주	□
작성자	:	하천시설계장		황 기 덕	□

□ 사 업 개 요

◦ 위    치 : 여산 호산리(신평천), 망성 어량리(오동정천), 금마 산북리(외산천)

◦ 사업기간 : 2015. 1. ~ 2017. 12

◦ 사 업 비 : 7,918백만원(국비 3,959 시비 3,959)

▸ 2015년 사업비 : 3,312백만원(국비 1,656, 시비 1,656)

◦ 사업내용 : 소하천정비 3개 하천 L=2.43km 및 토지보상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신 평 천	소하천정비 L=1.07km	2,518	2015. 2 ~ 2016. 03
오동정천	소하천정비 L=0.74km	3,600	2015. 1 ~ 2016. 12
외 산 천	소하천정비 L=0.62km	1,800	2015. 1 ~ 2017. 12

□ 추 진 실 적

◦ 신평천 소하천정비공사 2차분 착공	2015. 03.

◦ 외산천 소하천정비공사 총액발주 및 1차분 착공	2015. 06.

▸오동정천(8억원), 외산천(4억원) 추경확보	2015. 09.

◦ 오동정천 소하천정비공사 총액발주 및 1차분 착공	2015. 11.

□ 금 후 계 획

◦ 신평천 소하천정비공사 추진	2015. 2. ~ 2016. 03.

◦ 오동정천 소하천정비공사 추진	2015. 1. ~ 2017. 12.

◦ 외산천 소하천정비공사 추진	2015. 1. ~ 2016. 12.

8. 하천기본계획용역(대조천,소하천정비)

확인자	:	건 설 과 장		김 용 주	□
작성자	:	하천시설계장		황 기 덕	□

□ 용 역 개 요

용 역 명	위 치	사업기간	용역비(백만원)	사 업 량
대조천 하천기본계획	용동면 대조리~ 용안면 창리	2015.4 ~ 2016. 03.	180 (도비90 시비90) ▸2015년 : 180	하천기본계획수립, L=4.3km ▸현공정 : 90%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익산시 관내	2015.4 ~ 2016. 06.	1,350 (시비 1,350) ▸2015년까지 : 500 ▸2015년 : 850	소하천 62개소 (L=102.203km) ▸현공정 : 85%

□ 추 진 실 적

◦ 대조천 하천기본계획 용역 착수	2015. 03.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2차분 착수	2015. 05.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용역비 3.5억원 추경 확보

□  금 후 계 획

◦ 대조천 하천기본계획 추진	2015. 04. ~ 2016. 03.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추진	2015. 04. ~ 2016. 06.

9.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확인자	:	건 설 과 장		김 용 주	□
작성자	:	하천관리계장		최 선 우	□

□ 사 업 개 요

◦ 목    적 : 금강생태하천 환경정비사업 시행으로 이용객에게 편리한 환경제공

◦ 위    치 : 국가하천 (금강, 만경강, 강경천) : 34.2㎞

▸ 금강 21,260m, 만경강 10,400m, 강경천 2,540m

◦ 사업기간 : 2015. 01 ~ 12.

◦ 사 업 비 : 234백만원(국비 100%)

◦ 사업내용

▸ 국가하천(금강, 만경강, 강경천) 유지관리

□ 추 진 실 적

◦ 금강 생태하천(호습성식물관찰원) 수련식재공사

▸수련(연) 식재 : 13,000주

◦ 금강 생태하천 환경정비공사

▸ 인부사역 : 용안, 성당면 인근지역 주민

▸ 사역내용 : 생태하천 환경정비사업(풀깍기, 예초, 꽃길 조성지 관리 등)

▸ 사역기간 : 2015년 6월 ~ 11월 (3회)

▸ 인    원 : 20명(회당)

◦ 용안생태공원 수질 및 토양분석 연구용역 시행

▸ 용안생태습지공원의 수질 및 토양분석

10. 도로조명시설 조도개선

확인자	:	건 설 과 장		김 용 주	□
작성자	:	가로등관리계장		안 순 회	□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일원

◦ 사 업 량  :  12개사업

◦ 사 업 비  :  664.1백만원(시비:585.1천원 , 도비:79천원)

◦ 사업기간  :  2015. 01. ~ 2015. 12.

◦ 도로조명 시설 조도개선 공사 내역

구 분	세부사업	사 업 개 요	예산 (천원)	비 고
합 계		9개 사업	664,180
가로등 신규설치	시민생활불편 해소사업	보안등 설치 11개소	10,500
	생활환경 개선사업	보안등 설치 137개소	145,500
	주민숙원사업	보안등 설치 95개소	112,600
	특별조정교부금(도비)	보안등 설치 64개소	79,000
	팔봉초~원고길 보안등설치공사	보안등교체 및 설치 4개소	10,000
	오산용연선가로등설치공사	가로등설치 48개소	120,000
노후가로등 정비	도심지역 도로조명 노후선로 정비	노후선로정비 60개소	60,000
	노후가로등점멸기교체	노후점멸기교체 5개소	22,500
	산업단지 및 자유지역 노후선로 정비	노후선로정비 15개소	30,000
	안전점검부적합 보안등시설보수	부적합시설보수75개소	30,000
	북부권 고장 보안등 단가계약수리	보안등 고장민원처리	34,080
	노후 보안등기구 교체	노후등기구교체	10,000

□ 추 진 실 적(658,949 . 99.2%)

◦ 보안등 설치(시비:398,211천원, 도비:78,767천원)	305개소 설치완료

◦ 노후가로등 점멸기 교체(17,659천원)	5개소 보수완료

◦ 가로등노후선로 정비(92,011천원)	75개소 보수완료

◦ 조명시설 안전점검부적합 보수(29,075천원)	84개소 보수완료

◦ 노후 보안등기구 교체(9,730천원)	10개소 보수완료

◦ 북부권 고장보안등 보수단가(33,496천원)	보수완료

확인자	:	건 설 과 장		김 용 주	□
작성자	:	가로등관리계장		안 순 회	□

11. 도로조명 고장민원 처리 내역

□ 필   요   성

◦ 도로조명 고장민원 접수에서 처리까지의 기간을 단축하여 여성 및 노약자의           야간통행 편익제공으로 보행자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

□ 사 업 개 요

◦ 2015년도 생활민원 처리 현황                        (2015년 12월말 현재)

구 분	설치수량	처리건수	평균처리일수	비고
합 계	27,725등	4,183
가로등	9,385등	960	2일
보안등	18,340등	3,223	7일

□ 쟁점 및 애로사항

◦ 고장민원이 읍․면․동에 산재해 있고 민원처리반이 가로등, 보안등 각 1개조로        이동에 따른 시간소요로 고장민원 처리가 지연되어 재차 민원 발생함.

□ 추 진 실 적

◦ 도로조명 생활민원처리 지역별 이원화 시행    : 2015. 01.~12.

▸ 함열읍외 10개면 : 단가계약에 따른 민원처리

▸ 18개 면․동       : 가로등관리 자체인원으로 처리

◦ 도로조명 생활민원 처리(년중)                       :  2015. 01 ~ 12.

12. 가로등시설 실명제 추진(비예산)

확인자	:	건 설 과 장		김 용 주	□
작성자	:	가로등관리계장		안 순 회	□

□  필  요  성(추진배경)

◦ 가로등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 및 고장신고 민원인 편익제공

▸ 고장신고시 해당위치 설명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고 가로등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상세현황 파악관리에 어려움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가로등 분전함(351개소), 가로등(9,044개소)

◦ 사업내용 : 가로등주에 고유관리번호 부여

◦ 사업계획

▸ 가로등시설물 전수조사실시 및 자료 확보

- 자체인력(가로등담당 외 6명)활용으로 사업비 최소화

◦ 사업기간 : 2014. 1. ~ 2014. 12.

□ 추 진 실 적

◦ 가로등시설물 전수조사(자료 수집 및 확보)   :  2014년 1월~12월

▸ 가로등시설물 전수조사실시 및 자료 확보

▸ 각 분전함 및 가로등주에 고유관리번호 부여

◦ 가로등시설물 관리번호표찰부착 : 예산확보 후 2015년부터 단계별 사업추진

13. 2015 읍면동별 가로등 보안등 신규설치현황

확인자	:	건 설 과 장		김 용 주	□
작성자	:	가로등관리계장		안 순 회	□

□ 보안등 설치현황

연번	읍면동	설치수량	연번	읍면동	설치수량	비 고
1	함열읍	22	15	삼기면	19
2	오산면	12	16	중앙동	1
3	황등면	17	17	평화동	6
4	함라면	10	18	인화동	5
5	웅포면	17	19	동산동	8
6	성당면	4	20	마 동	4
7	용안면	7	21	남중동	11
8	용동면	13	22	모현동	9
9	낭산면	39	23	송학동	2
10	망성면	26	24	신 동	13
11	여산면	21	25	영등동	2
12	금마면	14	26	어양동	4
13	왕궁면	36	28	팔봉동	10
14	춘포면	6	29	삼성동	3
	소 계	244		소 계	97
	총 계	341

□ 가로등 설치현황

연번	사 업 내 용	등수	사업기관(부서)
1	오산용연선 가로등 설치공사	48	건설과
2	모현동 가로등설치공사	11	건설과
3	중앙사거리~역전삼거리 인도등설치	26	건설과(도로시설)
4	강경~연무간 확장공사 가로등인수	31	충남도로관리사업소
5	황등 동연지하차도 진입로 가로등인수	15	한국철도공사
계		131

확인자	:	건 설 과 장		김 용 주	□
작성자	:	가로등관리계장		안 순 회	□

14. 2015 가로등관리 위원회 개최실적

위 원 회 명	위원수	참여인원	심의개최	심의안건	비 고
가로등관리 위원회	6	4	2015.10.08. (목),14:00	2015년 하반기 보안등 설치-133개소 선정 건

15. 2015 가로등 총량계획 및 이행상황

확인자	:	건 설 과 장		김 용 주	□
작성자	:	가로등관리계장		안 순 회	□

가로등 총량계획 및 이행상황이 없습니다.

16. 5분 자유발언 관리카드조치결과

확인자	:	건설과장		김 용 주	□
작성자	:	가로등관리담당		안 순 회	□

【관리번호 : 173 - 2 - 2 】

일 시	2013. 12. 19.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질문의원	최종오	답 변	시장
제 목	용연선 기반시설 미조성 관련 대책 및 방안			소관부서	건설교통국 (건설과, 도로관리과)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발 언 요 지 ◦ 용연선 기반시설 미 조성 관련 대책 및 방안 ▸가로등 미 설치 및 인도 관리 미흡
▣ 발 언 내 용 ◦용연선 기반시설 미 조성 관련 대책 및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연선 도로개설 공사는 서부지역 교통량 분산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2007년 시설한 도로로, 관리가 미흡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하지만, 농어촌도로의 가로등설치는 적은 교통량 및 이용자와, 야간불빛에 의한 농작물 생육장애와 같은 2차적인 피해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조명시설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용연선 개설 목적인 서부지역 교통량 분산 등 통행량 및 예산을 감안하여 적절한 시기에 가로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문제시되었던 가로수지지대와 인도시설에 대해서는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겠으며, ▸주신 의견 소중히 수렴하여, 안전한 도로관리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처 리 내 용

◦ 2012년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 2012. 12월
◦ 현장답사 및 사업비 추정(150백만원)	…………… 2013. 2월
◦ 2013년 1차 추경예산 편성요구(미반영)	…………… 2013. 6월
◦ 2014년 본예산 편성요구(미반영)	…………… 2013. 9월
◦ 2015년 본예산 편성요구(미반영)	…………… 2014. 9월
◦ 2015년 1차추경예산 편성	…………… 2015. 6월
◦ 오산용연선 가로등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	…………… 2015.11월

▣ 사 업 내 용

◦ 오산 용연선 가로등 설치공사
- 공사내용 : 가로등설치공사 1식
- 사 업 액 : 120,00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주   택   과

	□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5 업무성과 및 반성 …………………………	112
			2.	2015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113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114
			4.	2015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116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117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118
			7.	2015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119
			8.	기금 운용 관련 ………………………………	119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120
			10.	용역사업 관련 ……………………………………	122
			11.	인․허가 민원관련 ………………………………	123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125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125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126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127
			16.	2015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	128
			17.	2015년도 예산중 2016년 명시이월내역 ……	129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130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130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130
			21.	국․도비 반납 현황 ……………………………	131
			22.	2015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131
			23.	2015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132
			24.	2015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132
			25.	2015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132
			26.	소송 사건 현황 …………………………………	133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135

	□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평화지구주거환경 개선사업	………	139
			2.	나눔과희망의집고쳐주기사업	………	140
			3.	주택문화창의센터운영	………	141
			4.	노후공동주택 환경개선	………	142
			5.	소규모지역개발(모정 및 마을회관)	………	143
			6.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	144
			7.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	145
			8.	공공청사 및 공공건물 기술업무 지원	………	146
			9.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조치현황	………	147
			10.	불법건축물 양성화 현황	………	148
			11.	건축허가현황(건당 연면적 330㎡이상)	………	149
			12.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현황	………	150
			13.	건축물용도변경허가현황 -용도변경하고자 한 면적 100㎡ 이상	………	151
			14.	무단용도변경 단속 및 조치 현황	………	152
			15.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수리 현황	………	153
			16.	여성친화형 다가구주택 건축설계	………	154
			17.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현황	………	155
			18.	익산시 관내 D급 이상 건축물 현황	………	155
			19.	우남 아파트 현황	………	156
			20.	5분 발언에대한 조치결과	………	157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5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배 수 문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전 영 수	□
작성자	:	주택관리계장		김 철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노 계 홍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조 정 태	□
작성자	:	건축물관리계장		이 지 용	□
작성자	:	공공시설계장		양 재 원	□

□ 성    과

○ LH공사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본격화

▸ LH경영투자 심의 위원회 심의 통과	: 2015. 10

▸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보상 계획 공고	: 2015. 10

▸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장물 보상 공고	: 2015. 11

○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주거안정 도모

▸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	: 143호  440백만원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사업 추진	: 46세대 165백만원

▸ 주택문화창의센터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          : 707호,    3,203건

○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으로 돌아오는 농촌 만들기 기여

▸ 농촌빈집 정비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   90동 159백만원

▸ 농촌주택개량 정비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   65동

○ 공동주택단지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 공동주택 단지 지원 추진	:  3개단지  30백만원

▸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	:  60개단지 658백만원

□ 반    성

○ 건축민원 사전예방 및 효율적인 현장행정 관리 미흡

▸ 능동적인 현장행정으로 건축민원 최소화 노력

2. 2015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배 수 문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전 영 수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 고
주 택 과				14,703,546	13,027,341	1,676,205	88.6
소 계 (일반회계)				14,102,366	13,017,321	1,085,045	92.3
	서민주거안정			3,947,204	3,830,789	116,415	97.0
		주거환경개선		2,693,962	2,692,951	1,011	99.9
			2단계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2,000,000	2,000,000	0	100
			농촌빈집정비사업	159,000	159,000	0	100
			나눔과 희망의 집고쳐주기	440,000	440,000	0	100
			주택문화창의센터운영	94,962	93,951	1,011	96.9
		공동주택관리		1,126,562	1,017,698	108,864	90.3
			공동주택도시미관조성	54,380	53,370	1,010	98.1
			공동주택지원	208,652	140,798	67,854	67.5	2016 명시 67,829
			소규모주민숙원사업	446,350	446,350	0	100
			공동주택지원(보조)	252,300	212,300	40,000	84.1	2016 명시 40,000
			저소득층임대보증금지원	164,880	164,880	0	100
		공 공 시 설 업 무 추 진		126,680	120,140	6,540	94.8
			공공시설관리	48,380	47,840	540	98.9
			소규모지역개발사업(보조)	78,300	72,300	6,000	92.3	2016 명시 6,000
	주 거 문 화 정 착			9,956,026	8,995,832	960,194	90.3
		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		9,956,026	8,995,832	960,194	90.3
			주거급여	9,935,026	8,974,832	960,194	90.3
			농어촌빈집활용반값임대주택	21,000	21,000	0	100
	재무활동			9,062	9,000	62	93.7
		보전지출		9,062	9,000	62	93.7
			보전지출	9,062	9,000	62	93.7
	행정운영경비			190,074	181,700	8,374	95.6
		기본경비		29,069	26,744	2,325	92.
		인력운영비		161,005	154,956	6,049	96.2
소 계 (특별회계)				601,180	10,020	591,160	1.7
	서민주거안정			601,180	10,020	591,160	1.7
		주택관리사업		11,550	6,812	4,738	58.9
			국민주택관리	11,550	6,812	4,738	58.9
		예비비		576,430	0	576,430	0
		보전지출		13,200	3,208	9,992	24.3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배 수 문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전 영 수	□
작성자	:	주택관리계장		김 철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노 계 홍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조 정 태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도시 빈집이 도시미관 저해 및 청소년 탈선 장소 등 사회적 문제가 되므로 도심 빈집을 정리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하여 추진하기 바람.	▸도시지역 빈집 정비지원 조례가 제정(2016.3.30.)되어 구체적인 지원근거 및 기준을 확립, 예산확보 후 진행하도록 하겠음
2	▸하자보수 문제로 집수리사업 수혜자와 시공사간에 다툼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으므로 사업추진 및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집수리 사업 추진 시 시공 전·후에 수혜자에게 충분한 설명 및 현지 점검 등을 통해 유사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추진하겠음.
3	▸농어촌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의 계획수량이 97동 이었음에에도 의회에 아무런 보고도 없이 계획수량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상반기 결산 보고나 결산 보고때라도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며, 가능한한 년초에 세운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당초 97동, 159백만원이 사업계획이었으나 슬레이트(224만원), 기타 지붕(100만원)을 50건 /47건으로 지정하여 추진중 사업신청자의 슬레이트 집중으로 88동 159백만원으로 완료되었음 ▸년초에 세운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4	▸긴급대피명령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모현우남아파트는 지역주민들의 동의없이 졸속히 처리하였는 바 향후에는 신중을 기해 주민들과 사전협의 후 처리하기 바람. ▸익산시에서 모현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을 내렸으므로 사태 해결을 위해 누구보다 익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사태 해결을 위한 익산시의 태도가 미온적이어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므로 더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익산시에서 찾기 바람.	▸현재 우남아파트는 안전계측기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중이며, 우남아파트에 지속적으로 대표구성을 독려, 대표구성 후 적극적으로 행정지원 하겠음
5	▸상가 주차장에 불법 가설건축물을 식자재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불법 건축물을 더욱 강력하게 지도단속하기 바람.	▸1개반 3명으로 익산시 전역을 단속하는 실정이며,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하겠음
6	▸기계식 주차장이 흉물스럽게 방치된 경우가 있으므로 현황을 파악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노후된 기계식 주차장은 철거토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현재 기계식주차장은 26개소이며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노후되 어 사용하지 않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철거토록 독려하겠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7	▸주택문화창의센터는 시민호응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확대시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업무보고시에 몇 차례나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세대당 10만원정도의 재료비만 계상되어 어려운 분들에게 큰도움이 되지 못하는 바 예산을 더욱 확보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기 바람.	▸2015년 제1회 추경에 15백만원을 증액하였고, 2016년도에는 추경 확보를 통하여 호당 재료비가 15~20만원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8	▸전기세 절약을 이유로 아파트 부대시설인 보안등을 소등하여, 주변이 어둡다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각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적절한 보안등을 운영하도록 협의 및 권고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바람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적절하게 보안등을 운영하도록 협조요청 하였음

4. 2015년도 상급관서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배 수 문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전 영 수	□

- 해당사항 없음 -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배 수 문	□
작성자	:	주택관리계장		김 철	□

- 해당사항 없음 -

6. 주 요 사 업 조 서 (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배 수 문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전 영 수	□
작성자	:	주택관리계장		김 철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노 계 홍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조 정 태	□
작성자	:	건축물관리계장		이 지 용	□
작성자	:	공공시설계장		양 재 원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추진사항(%)
				보상	공사	용역
합 계		13,550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평화지구)	공동주택(887세대) 도로 L=779m, B=10～25m (대행사업)	2,000	2005～2017	-	100	-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빈집정비사업)	빈집정비 90동	159	2015	-	100	-
나눔과희망의집고쳐주기사업	저소득층 주택개량 143호	440	2015	-	100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무이자 임대보증금 46세대 지원	165	2015	-	100	-
주거급여지원	저소득층 주거급여 7,842세대 지원	9,935	2015	-	90.3	-
공동주택지원사업 (도 비)	공동주택지원 15개 단지	252	2015	-	84.1	-
공동주택단지지원사업	공동주택지원 3개단지	30	2015	-	100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공동주택지원 45개단지	446	2015	-	100	-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 비)	모정 및 마을회관 12개소	78.3	2015	-	91	-
소규모공공시설 개발사업	모정개보수	45.3	2015	-	100	-

7. 2015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배 수 문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조 정 태	□

종 류	건 명	민원인	요 구 내 용	처리내용 및 미처리 사유
진정 민원	원룸건축공사로 인한 피해	김대무	- 원룸공사로인한 돌 가루등 분진날림과 쓰레기 처리요망	- 조치완료
	원룸건축공사로 인한 피해	김은숙	- 민법상 50센티미터 이격거리 확인요망	-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계측량 확인 후 사용승인(2015.06.30) 처리된 사항으로 민법상 이격거리 확인됨
	숙박업 건축허가 반대	대한숙박업중앙회전북지회 익산지부	- 숙박업 건축허가 반대	- 건축허가는 법규상 구성요건을 충족할 경우 처리할 수밖에 없는기속행위이므로 집단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음을 회신

8. 기 금 운 용  관 련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배 수 문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전 영 수	□

- 해당사항 없음 -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배 수 문	□
작성자	:	주택관리계장		김 철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조 정 태	□

□ 위원회 설치현황

위 원 회 명	설 치 근 거	구성원수	기 능	비고
건축위원회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49	심의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주택법 제43조제9항 및 익산시 주택조례 제5조	11	심의․의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주택법 제52조 및 익산시 주택조례 제9조	9	심의․조정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임대주택법 제33조	9	조정
분양가 심사위원회	주택법 제38조의5	10	심사

□ 위원회 운영

(단위:천원)

위 원 회 명	운영횟수	위원수당 지급내역	비 고
건축위원회	1	560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심의 등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1	140	공동주택 지원단지 선정

□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

위 원 회 명	위 원 장	비 고
건 축 위 원 회	부 시 장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부 시 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부 시 장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시 장

□ 각종위원회 예산현황 및 예산편성 기준

위 원 회 명	예 산 현 황 (천원)	예산편성기준	비고
건축위원회	4,200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280	익산시 주택조례 제21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1,470	익산시 주택조례 제21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560	임대주택법 제33조
분양가 심사위원회	630	주택법 제38조의5

□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회의횟수 및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

10. 용 역 사 업 관 련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배 수 문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전 영 수	□

- 해당사항 없음 -

11. 인․허가 민원 관련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배 수 문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조 정 태	□
작성자	:	건축물관리계장		이 지 용	□

□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

건명	민원종류	보 완 내 용				처리결과
		소계	구비서류미비	타부서보완	기타	처리	취하	반려
계		1,340	943	222	175	1,203	137
보완 요구	건축허가	285	198	77	10	251	34
	건축신고	414	331	62	21	364	50
	착공신고	145	126		19	136	9
	사용승인	345	182	55	108	330	15
	건축관계자변경신고	40	30	3	7	36	4
	용도변경신고	36	24	11	1	32	4
	표시변경신청	28	19	8	1	21	7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31	22	4	5	23	8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	8	6	2		7	1
	공작물축조신고	8	5		3	3	5
	임대주택분양 전환계획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신청
	주택조합설립인가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임대조건변경신고
	임대주택등록 사항변경신고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신청
	행위신고

□ 각종 민원서류 처리중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준 건수 및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 사유

건명	민 원 종 류	건 수	사 유
계		137
취하	건축허가	34	건축주 원에 의한 취하
	건축신고	50	〃
	착공신고	9	〃
	사용승인(허가,신고)	15	〃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4	〃
	용도변경 신고	4	〃
	표시변경 신청	7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8	〃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연장신고	1	〃
	공작물 축조신고	5	〃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배 수 문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전 영 수	□

- 해당사항 없음 -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배 수 문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전 영 수	□

- 해당사항 없음 -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배 수 문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전 영 수	□
작성자	:	주택관리계장		김 철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노 계 홍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조 정 태	□
작성자	:	건축물관리계장		이 지 용	□
작성자	:	공공시설계장		양 재 원	□

□ 보조금 현황

(단위 : 천원)

지 급 자	보조근거	지 급 기 준	용 도	집행(결산)
계				1,426,250
엄광섭 등 90인	농어촌정비법 제65조	농촌마을빈집 정비사업계획	농촌빈집정비	159,000
임외순 등 143인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저소득층 노후 불량주택 개량	440,000
김희남 등 3인	농어촌 정비법제2조	〃	농촌 빈집정비 반값으로 임대	21,000
대신쉐르빌ⓐ등 15개단지	주택법 주택조례	〃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 지원	212,300
모현동 주공2차ⓐ 등 3개단지	주택법 주택조례 및 익산시 주택조례	익산시 주택조례 제3조 및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30,000
부송동 아름드리ⓐ 등 45개단지	〃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446,350
함라 신함 등 20개 마을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모정및마을회관 개보수 지원	117,060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1억원이상)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배 수 문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전 영 수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노 계 홍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조 정 태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계	10,951,206	9,951,012	1,000,194
농촌빈집 정비사업	159,000	159,000	0	지특 111,000 시 48,000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사업	440,000	440,000	0	국 220,000 시 220,000 (호당 400만원 이내 지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지원사업	164,880	164,880	0	도 109,920 (전라북도에서 LH 직접지급) 시 164,880
주거급여지원사업	9,935,026	8,974,832	960,194	국 8,941,524 도 695,451 시 298,051
공동주택 지원 사업(보조)	252,300	212,300	40,000	명시이월 40,000

16.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배 수 문	□
작성자	:	공공시설계장		양 재 원	□

■ 이월사업 개요 : 명시이월 6건, 31,300천원

▸ 소규모지역개발사업(보조) : 6건, 31,300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계		31,300	31,300	0
1	함라면 신함마을회관 개보수	7,000	7,000	0	명시
2	왕궁면 신흥마을회관 개보수	5,000	5,000	0	〃
3	왕궁면 익산농장 모정 개보수	10,000	10,000	0	〃
4	춘포면 광동마을 모정개보수	3,000	3,000	0	〃
5	춘포면 학연마을 모정개보수	3,300	3,300	0	〃
6	오산면 남참마을 모정개보수	3,000	3,000	0	〃

17. 2015년도 예산중 2016년도 명시이월내역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배 수 문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전 영 수	□
작성자	:	주택관리계장		김 철	□
작성자	:	공공시설계장		양 재 원	□

사 업 명	사업개요 (m)	사업기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비 고
계			154,829	41,000	113,829
모현 우남아파트 정밀안전진단용역	안전진단 용역 1식	2015.12.~ 2016.12.	67,829	0	67,829
부송동 우남콤비타운 공동택배시설설치	공동택배 시설 1식	2015.01.~ 2015.12.	10,000	0	10,000
영등 현대아파트 아스콘 포장	아스콘 포장 1식	2015.01.~ 2015.12.	30,000	0	30,000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보 조)	황등상동마을 회관기능보강	2015.1~ 2015.12	47,000	41,000	6,000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배 수 문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전 영 수	□

- 해당사항 없음 -

19. 공 사 준 공 기 한 연 장 내 역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배 수 문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전 영 수	□

- 해당사항 없음 -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배 수 문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전 영 수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노 계 홍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조 정 태	□

- 해당사항 없음 -

21. 국․도비 반납 현황(항목별 반납사유 명시)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배 수 문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노 계 홍	□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반 납 액	반 납 사 유
주거급여 지원사업	계 9,935,026 국 8,941,524 도 695,451 시 298,051	계 8,974,832 국 8,077,349 도 628,238 시 269,245	계 960,194 국 864,175 도 67,213 시 28,806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제도 정비 지연으로 변경된 주거급여 사업이 하반기(’15.7월)시행에 따른 상반기 미집행 잔액

22. 2015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배 수 문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전 영 수	□

- 해당사항 없음 -

23. 2015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배 수 문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전 영 수	□

- 해당사항 없음 -

24. 2015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배 수 문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전 영 수	□

- 해당사항 없음 -

25. 2015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배 수 문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전 영 수	□

- 해당사항 없음 -

26. 소 송 사 건 현 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배 수 문	□
작성자	:	주택관리계장		김 철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조 정 태	□

사 건 명 (사건번호)	사건개요	원 고	피 고	접 수 일	추 진 사 항 (판․종결일)
전주(군산) 2014가단 13186 전주(군산) 2014가단13179소유권이전등기말소	○피고 하나건설은 전라북도지방토지 수용위원회가한수용재결을원인으로하여이사건부동산에관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완료하였고,피고익산시는피고하나건설로부터기부채납받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완료한바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의효력을법원을통하여다투었고이사건수용재결이무효임이확정되었으므로피고들은원고에게말소등기절차를이행할의무가있다고본소제기	주순덕 김주형	익산 시장	2014.12.01	○하나리움사업계획승인일 (2010.10.22) ○착공신고일:2010.12.13 ○사용검사일:2012.10.09 ○2012.3~5월:수용재결 신청및경정재결 (주순덕,김주형) ○2012.06.15. :하나건설이토지수용 (부송동681-12답854㎡) ○2012.09.28. :익산시로기부채납 ○2013.06.02. :전주지방법원제1심판결(패소) -사건명 : 2012구합 282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등 -원고:주순덕, 김주형 등 -피고:전라북도지방토지 수용위원회 -판결:주순덕,김주형에 대한 수용재결은 무효 ○2014.06.30. :광주고등법원제2심판결(패소) -사건명 : 2013누53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등 -피항소인:주순덕,김주형 -항소인:전라북도지방 토지수용위원회 -판결: 주순덕, 김주형에 대한 항소 기각 ○2014.07.14. : 수용재결무효확정 ○2014.12.10. : 민사소송소장송달 ○ 판결선고 : 2015.05.08.(김주형) - 원고승소(익산시패소) ○판결선고 : 2015.05.21.(주순덕) - 원고승소(익산시패소) ○ 종결처리

사 건 명 (사건번호)	사건개요	원 고	피 고	접 수 일	추 진 사 항 (판․종결일)
전주2014 구합1052 건축허가 처분등무효확인 (춘포면 계사민원)	○익산시는 2014.09.04.신청된익산시춘포면인수리696-2외1필지상건축허가등복합민원에대하여관련부서협의를거쳐2012.09.19축사건축허가 ○원고는「익산시가축사육제한조례」가2012.09.14.개정공포되어조례상건축허가할수없는구역임에도건축허가를한처분은위법하며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협의가2012.09.13완료되었지만건축주에게통보되지않은상태에서조례가2012.09.14공포되었다면가축분뇨배출시설신고수리처분역시위법함을주장하며소를제기함	전성대	익산 시장	2014.04.16	○건축허가신청(2012.09.04) ○관련부서협의요청(2012.09.10)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통보(2012.09.13) ○가축사육제한조례제정 500m→1000m(2012.09.14) ○건축허가처리(2012.09.19) ○집단민원제기(2012.10.25) ○건축공사중지명령(2014.04.03) ○건축허가처분등무효확인소송 제기(2014.04.16) ○1차변론(2014.12.24) ○2 차변론(2015.01.28)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2015.02.13.)→ 주위 적으로 건축허가처분 등은 무 효, 예비적으로 건축허가처분 등을 취소 ○판결선고 : 2015.04.15 - 원고패소(익산시승소) ○항소제기 : 2015.04.27. ○판결선고 : 2015.09.07 - 원고패소(익산시승소) ○판결확정 : 2015.09.23
전주2014 구합1007 건축공사 중지명령 취소 (춘포면 계사민원)	○익산시춘포면인수리696-2외1필지상건축공사와관련다수민원이발생다수민원의공공복리증증을위해건축법제1조제79조에의거공사중지명령 ○집단민원을이유로한공사중지명령처분은법령상근거없이행하여진위법한처분임을주장하며소를제기	이찬우	익산 시장	2014.04.14	○건축허가신청(2012.09.04) ○관련부서협의요청(2012.09.10)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 신고수리통보(2012.09.13) ○가축사육제한조례제정 500m→1000m(2012.09.14) ○건축허가처리(2012.09.19) ○집단민원제기(2012.10.25) ○건축공사중지명령(2014.04.03) ○소송제기(2014.04.14) ○1차변론(2014.11.12) ○2차변론(2014.12.24.) ※ 2014구합 1052사건과 동시진행 ○판결선고 : 2015.04.15. - 원고승소(익산시패소) ○항소제기 : 2015.05.01. ○판결선고 : 2015.09.07 - 원고패소(익산시패소) ○판결확정 : 2015.09.23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배 수 문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전 영 수	□
작성자	:	주택관리계장		김 철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노 계 홍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조 정 태	□
작성자	:	건축물관리계장		이 지 용	□
작성자	:	공공시설계장		양 재 원	□

연 번	관 련 민 원	접수건수	처리건수	비 고
계		56	56
1	공동주택관련 민원	16	16
2	불법건축 신고 관련	10	10
3	기타 (인허가 및 공사현장 관련 등)	30	30

□ 주요처리현황

◦ 공동주택 공용부분 확장에 관하여

⇒  공동주택 전실확장은 공용부인 복도를 개인의 전유부분으로

무단점유한 것으로 주택법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를 위반한 불법 건축행위이며 행정조치 대상임.

◦ 모텔신축공사에 따른 인근 숙박업소 영업지장초래

⇒ 모텔건축공사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피해관련 입증자료를

갖추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로 해결하여야 할 사항임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배 수 문	□
작성자	:	주택관리계장		김 철	□

□ 사 업 개 요

◦ 위    치 : 평동로7길 35 일원(사업면적 : 63,821㎡)

◦ 사업기간 : 2005 ~ 2020년

◦ 총사업비 : 1,634억원(LH 공동주택 건설비, 기반시설설치비 포함)

◦ 사업내용 : 공동주택건설 887세대(임대 200, 분양 687)

▸ 공동주택 : 17평형(50), 21평형(150), 24평형(121), 28평형(254), 32평형(312)

▸ 기반시설설치 : 도로확포장 L=779m, B=10~25m(LH 대행사업)

◦ 기반시설설치비(지원계획) : 14,575백만원(국4,085, 특500, 시9,990)

▸ 기지급 : 10,670백만원(국 4,085, 시 6,085, 특 500)

▸ 향후지원 : 2016년 500백만원(시), 2019년까지 3,405백만원(시)

□ 추 진 실 적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 2007.07.06.

◦ 사업시행자 지정 및 협약체결(익산시 ⇔ 주택공사)	: 2008.11.11.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4.04.18.

◦ LH 경영투자심의위원회 심의(통과)	: 2015.10.16.

◦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 2016.03.

◦ 토지 및 지장물 보상실시	: 2016.05.

2.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배 수 문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노 계 홍	□

□ 사 업 개 요

◦ 사 업 량 : 110호(호당 400만원 이내)

◦ 사 업 비 : 44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중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정세대,

모․부자가정 등의 노후 불량주택

◦ 개량범위 : 거실, 방, 부엌, 화장실, 지붕, 도배 등 시설개량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한 증축, 개축, 대수선 공사 제외

□ 추 진 실 적

◦ 사업추진계획 수립                                       : 2015. 01.

◦ 사업대상자 신청접수                                     : 2015. 02.

▸ 접수방법 : 읍․면․동에서 신청접수(복지업무 담당자와 협의)

◦ 신청주택 현장조사 및 대상자 선정                       : 2015. 03.

◦ 대행사업자 민간위탁 계약 체결                          : 2015. 04.

▸ 익산지역자활센터, 원광지역자활센터, 새마을운동익산시지회

◦ 보조금 교부결정                                        : 2015. 05.

◦ 사업 착공                                                : 2015. 05.

◦ 사업완료 및 정산                                         : 2015. 12.

3.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배수문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노 계 홍	□

□ 사 업 개 요

◦ 주거불편사항 수리･교체 사업

▸ 대    상 : 저소득･ 소외계층의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 사 업 량 : 500호/주거관련 전기·건축·설비분야 교체수리

▸ 사 업 비 : 69.4백만원(재료비)

◦ 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

▸ 대  상 : 저소득 여성가장세대/분기1회 방문 유지관리서비스

▸ 사업량 : 70호(연 4회)

□ 추 진 실 적

◦ 주거불편사항 수리·교체서비스	: 707호 3,203건

◦ 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	: 70호   304회

◦ 사업홍보(신문, 방송, 사업설명회 등)	: 31회

◦ 연말 소외계층 지원사업(단열, 도배)	: 6호 12건

(행정지원과 협업추진: 100만원/호)

◦ 만족도 조사(익산시 민원콜센터)	: 94.4%

4. 노후 공동주택단지 환경개선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배 수 문	□
작성자	:	주택관리계장		김 철	□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공동주택 현황

구 분	계		관 리 구 분				비 고
			의 무		임 의
	단지수	세대수	단지수	세대수	단지수	세대수
계	168	49,625	83	44,545	85	5,080	기지원단지 및 임대주택 재건축 제외
아파트	134	48,497	83	44,545	51	3,952
연 립	34	1,128			34	1,128

◦ 지원대상 : 주택법에 의해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 지원내용

▸단지내 진입도로 및 가로등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 보수, 다수인 이용시설(파고라, 벤치, 체육시설 등)

▸주거용 건물 외 주민 공동시설

◦ 사 업 비 : 30백만원(사업예산 범위 안에서 단지 당 1,000만원 지원)

□ 추 진 실 적

◦ 201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접수 및 현장조사	: 2015. 04.

▸신청 : 9개단지 지원신청

◦ 공동주택지원사업 심사위원회 개최 및 지원단지 선정	: 2015. 05.

▸선정 : 모현주공2단지아파트 등 3개단지

◦ 공동주택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 2015. 06.

◦ 공동주택지원사업 착수 및 정산	: 2015. 10.

5. 소규모지역개발사업(모정 및 마을회관)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배 수 문	□
작성자	:	공공시설계장		양 재 원	□

□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모정 및 마을회관 개보수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

◦ 사 업 량  : 20개소, 117,600천원(시비 45,300 / 도비 72,300)

▸ 모정 개․보수 : 12개소/69,100천원(시비 25,800 / 도비 43,300)

▸ 회관 개․보수 : 8개소/48,500천원(시비 19,500 / 도비 29,000)

※ 지원근거 :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 추 진 실 적

◦ 사업완료 : 20개소 / 117,060천원

▸ 모정 개․보수 : 12개소/69,100천원(시비 25,800 / 도비 43,300)

- 익산농장, 춘포광동, 춘포학연, 오산남참, 오산북참, 오산문화만수,

망성야정, 춘포역전, 오산수항, 용동대조, 팔봉초곡, 팔봉석교

▸ 회관 개․보수 : 8개소/ 47,960천원(시비 18,960 / 도비 29,000)

- 함라신함, 왕궁신흥, 낭산장암1, 낭산장암2, 왕궁온수리, 삼성마을,

낭산시명, 금마용순

6.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배 수 문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조 정 태	□

□ 사 업 개 요

(단위 : 동/백만원)

구분 사업별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주택개량	65		∘신축,개축,재축,대수선 : 토지․주택 등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한도 (감정평가액의70%수준)이내 ∘대출금리(연2.7%) -1년거치 19년분할 및 3년 거치 17년분할 상환 ∘증축,리모델링은 대출가능한도의 1/2이내
빈집정비	90	159	∘슬레이트지붕 : 224만원 보조 ∘기타지붕 : 100만원 보조

□ 추 진 실 적

◦ 2015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접수	: 2015. 02.

◦ 읍면동 사업물량 배정 및 확정	: 2015. 03.

▸ 주택개량 65동, 빈집정비사업 90동

◦ 농촌빈집정비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2015. 04. ~ 12.

◦ 농촌주거환경 정비사업 완료	: 2015.12.

▸ 주택개량사업 65동중 40동 완료(21동 연장, 4동 포기)

▸ 농촌빈집정비사업 90동 완료

7.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배 수 문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노 계 홍	□

□ 사 업 개 요

◦ 사 업 량 : 40호

◦ 사 업 비 : 275백만원(도비 110, 시비 165)

※ 도비 : 도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직접 납부

◦ 지원대상 : 무주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장기임대주택 입주 희망자

◦ 지원내용 : 국민,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호당 20백만원 이내)

□ 추 진 실 적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계획 홍보	:  2015. 01. ~ 12.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자 접수	:  2015. 01. ~ 12.

◦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입주              :  2015. 01. ~ 12.

▸ 46세대(국민임대 21세대, 영구임대 25세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출 (275백만원)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자 관리

▸수급자 자격 및 사망여부 조회 등

8. 공공청사 및 공공건물 기술업무 지원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배 수 문	□
작성자	:	공공시설계장		양 재 원	□

□ 사 업 개 요

◦ 지원범위 : 공공청사 및 공공건축물 신축, 증축, 개보수 등

(기술업무지원, 공사감독, 설계용역감독, 자체설계 등)

※ 지원근거 :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1조 제71호~73호

□ 지원사업 현황

구 분	합 계	사업완료	진행중	비 고
2015년	14	11	3

◦ 사업완료(11건) : 로컬푸드직매장 신축공사 외 10건

◦ 진 행 중( 3건) : 함라한옥체험관 건립사업 외 2건

□ 추 진 실 적

◦ 공공시설 기술지원 업무처리기준 마련 및 수요조사	:  2015. 01.

◦ 공공시설 지원 업무 대상사업 확정	:  2015. 03.

◦ 설계진행 및 공사 발주	:  2015. 04.

◦ 공사진행 및 공사감독 지원사업 추진(자체설계포함)	:  2015. 04. ~ 12.

9.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조치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배 수 문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전 영 수	□

□ 사 업 개 요

◦ 기    간 : 연 중

◦ 중점단속대상

▸ 주요도로변, 주택가, 아파트주변 등

▸ 무단신축, 증․개축 등 불법건축물

▸ 복합상가, 집단무허가 취약지역

◦ 추진요령

▸ 지역별 담당제 및 상설 점검반 편성 운영 : 매주 1회이상 순찰

▸ 불법건축물 고발 후 이행강제금 부과

▸ 건축직 공무원 직무교육 및 취약분야 단속 실시

□ 추 진 실 적

◦ 상설점검반 및 단속반 편성운영 : 1개반 2명

▸ 정  기  순  찰 : 주 1회 이상

◦ 불법건축물 단속결과 조치사항

(단위 : 건수)

적 발 건 수	조 치 사 항		비 고
	철거	이행강제금	추인	고발
66	35	31	7	8

10. 불법건축물 양성화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배 수 문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전 영 수	□

□ 총    괄

(단위 : 건수)

양성화 건수	조 치 사 항		비 고
	고 발	이행강제금 부과
7	1	7

□ 양성화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건 축 주	소 재 지	면적(㎡)	용 도	처분내용
1	계룡건설산업	송학동 134	1419.1	현장사무실	부과 (4,723)
2	㈜상보 종합건설	춘포면 천서리 628-17	241	현장사무실	부과 (616)
3	송광우	춘포면 천서리 637-8	3024	유리온실	부과 (1,844)
4	정재영	팔봉동260	162.14	다가구주택	고발 및 부과 (9,501)
5	김상우	금마면 용순리 166	51.7	일반음식점	부과 (14,889)
6	이덕환	영등동 535-4	19.22	창고	부과 (2,032)
7	고원배	익산시 신동 763-5	84.98	창고	부과 (1,323)

11. 건축허가 현황(연면적 330㎡이상)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배 수 문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조 정 태	□

□ 건축허가현황

(단위 : 동/㎡)

구 분	계	건 축 구 분				비 고
		신 축	증 축	개 축	대수선
건 수	235	190	40	1	4
연면적	404,393	281,505	67,828	3,648	51,412

□ 면적별 건축허가현황

(단위 : 동/㎡)

구 분	계	면 적 별				비고
		330㎡ ～ 990㎡	991㎡ ～1,652㎡	1,653㎡ ～3,300㎡	3,301㎡이상
건 수	235	168	23	17	27
연면적	404,393	89,049	28,773	38,769	247,802

12.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배 수 문	□
작성자	:	주택관리계장		김 철	□

□ 사업계획승인 현황                                           (2015. 12월말 )

단지명	사업 주체	사 업 규 모				사 업 승인일	착공일/ 준공예정	공급 구분
		층수	연면적 (㎡)	유형 (㎡)	세대수
한센인 간호 양로시설	익산시장	지상2층	1,796	26.24 ~ 38.03	41	2015.10.27	2015.12.28./ 2016.12	임대

□ 사용검사 현황                                                (2015. 12월말)

단 지 명	사업 주체	사 업 규 모				승인일	준공일	공급 구분
		층수	연면적 (㎡)	유형 (㎡)	세대수
배산동광 부영아파트	㈜ 동광 주택	지하1층 지상17~23층	125,436	84.993	824	2013.7.30	2015.8.27	임대

13.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현황

(용도변경 하고자 한 면적 100㎡이상)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배 수 문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조 정 태	□

□ 현    황

(단위 : 동/㎡)

구 분	계	용 도 별 현 황			비 고
		제1․2종근생	교육연구시설	기타
건 수	19	4	2	13
연면적	29,656	4,215	2,828	22,613

14. 무단 용도변경 단속 및 조치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배 수 문	□
작성자	:	건축행정계장		전 영 수	□

□ 사 업 개 요

◦ 기    간 : 연 중

◦ 중점단속대상

▸ 택지개발지구, 상업지역, 아파트주변 등

▸ 무단용도 변경 한 불법건축물

◦ 추진요령

▸ 지역별 담당제 및 상설 점검반 편성 운영 : 매주 1회 이상 순찰

▸ 불법용도변경 고발 후 이행강제금 부과

□ 추 진 실 적

◦ 상설점검반 및 단속반 편성운영 : 1개반 2명

▸ 정  기  순  찰 : 주 1회 이상

◦ 무단 용도변경 단속결과 조치사항

(단위 : 건수)

적발건수	조 치 사 항		비 고
	자진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부과
6	2	4	고발 4

15.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수리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배 수 문	□
작성자	:	건축물관리계장		이 지 용	□

□ 용도별 현황

(단위 : 건)

계	임시창고	임 시 사무실	차 고	화 원	전람회장	농업용 고정식 온 실	비가림 시 설
73	31	30	5	3	2	1	1

□ 면적별 현황

◦ 100㎡ 미만 : 34건

▸ 오산면 오산리 222-1외 1필지 (주)케이씨씨건설 외 33개소

◦ 100㎡ 이상 300㎡ 미만 : 13건

▸ 용제동 601 ㈜엘지생명과학 외 12개소

◦ 300㎡ 이상 500㎡ 미만 : 10건

▸ 은기동 68외 2필지 동한테크(주) 외 9개소

◦ 500㎡ 이상 1,000㎡ 미만 : 12건

▸ 마동 126-7 하이트진로주식회사 외 11개소

◦ 1,000㎡ 이상 : 4건

▸ 망성명 어량리 1903-1외 3필지 주식회사하림 외 3개소

16. 여성친화형 다가구주택 건축설계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배 수 문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조 정 태	□

□ 추 진 배 경

◦ 원룸형 다가구 주택 건축공사시 방범시설을 보강 ･ 설계하여 범죄예방에 대처 및 안전한 도시 익산 건설에 기여함.

□ 건축허가현황

(단위:건)

총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519건 (4,605가구)	126건 (1,466가구)	90건 (1,014가구)	75건 (540가구)	83건 (706가구)	145건 (879가구)

□ 여성친화형 설계내용

◦ 외부배관에 접하는 창문 방범창 설치(외벽에 설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창문등 개구부와 1.5미터이상 이격 설치)또는 배관 덮개 설치

◦ 건물 출입구는 도로변에 설치하고 신문 및 우유 투입구 미설치

◦ 보행자 인식 용이하도록 건물 외벽면(정면)에 야간조명 설치

◦ 조경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

※ 여성친화형 설계내용 확인 절차

여성친화형 다가구주택 설계 (건축사)	⇨	여성친화형 설계반영여부 확인.검토 (익산시)	⇨	건축허가수리 (여성친화형 설계허가 조건부여) (익산시)	⇨	착공신고 (건축주)	⇨	공사시행 (건축주)	⇨	사용승인 (익산시)

□ 추 진 계 획

◦ 다가구주택 여성친화형 설계 지속추진

17.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배 수 문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조 정 태	□

- 해당사항 없음 -

18. 익산시 관내 D급이상 건축물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배 수 문	□
작성자	:	주택관리계장		김 철	□

구분	시설물 유 형	시설명	준공년도	등급	위 치	비고
건축물	공동주택 (아파트)	모현우남 아파트	1992.010.01	D	익산대로15길11 (모현동1가99-4)	재난위험시설 (D급)지정일 2002.12.31

19. 우남아파트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배 수 문	□
작성자	:	주택관리계장		김 철	□

□ 현   황

◦ 위      치 : 익산시 익산대로15길 11

◦ 규      모 : 1동(지하1층/ 지상 15층) 연면적:9,444.65㎡

◦ 세  대  수 : 103세대

◦ 사용승인일 : 1992. 10. 30.

◦ 재난위험시설(D급)지정고시 : 2002. 12. 31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에 의한 대피명령 : 2014. 09. 11.

⇒ 사유 : 재난 위험시설로부터 주민보호

□ 추진실적

◦ 재난위험시설에서의 긴급대피명령(안전총괄과)	: 2014.09.11.

▸ 지원현황 : 이사비 38세대(44백만원), 융자금 18세대(484백만원)

◦ 익산시의회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개최	: 2014.12.22~2015.03.20.

◦ 모현우남아파트 안전점검 용역 강화	: 2015.04.14.

▸경사계 4개소, 균열 계측기 11개소, C∙F라인 스라브 처짐 변위

측정 2개소 등

◦ 모현우남아파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1차) 개최 : 2015.12.11.

◦ 모현우남아파트 정밀안전진단 예산 확보(결산추경 67,829천원) : 2015.12.30.

20. 5분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배 수 문	□
작성자	:	주택관리계장		김 철	□

【관리번호 : 187-1-4 】

일 시	제18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2015. 8. 31 제1차 본회의)	발언의원	임형택
제 목	모현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관련	소관부서	주택과
처리결과	완 료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발언요지 ◦ 긴급대피명령의 과오를 인정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주민들을 진정성 있게 만나고 대화하기 바람
▣ 발언내용 ◦ 부실한 졸속행정으로 주민들의 생존권만 침해한 긴급대피명령 내려진 지 1년. 집값은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는 지금 과오를 인정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주민들을 진정성 있게 만나고 대화하기 바람 ▣ 처리내용 ◦ 그간 전문가 토론회와 의회 청원심사 등에서도 방안을 제시 했듯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소통해서 주민들의 일치된 의견을 정립하고자 세대별로 접촉하면서 면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금후계획 ◦ 협의체 구성 후 주민들의 의견이 결정되면 주민들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원할 계획

교 통 행 정 과

	□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5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	163
			2.	2015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164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166
			4.	2015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168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169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170
			7.	2015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171
			8.	기금 운용 관련 ………………………………	172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173
			10.	용역사업 관련 ……………………………………	175
			11.	인․허가 민원관련 ………………………………	176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177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177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178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179
			16.	2015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180
			17.	2015년 예산 중 2016년 명시이월 내역………	180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내역…………	181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181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181
			21.	국․도비 반납 현황 ……………………………	182
			22.	2015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182
			23.	2015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182
			24.	2015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183
			25.	2015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183
			26.	소송 사건 현황 …………………………………	183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184

	□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	………	187
				2.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	188
				3.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구축사업	………	189
				4.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확충	………	190
				5.	운수업계 지원	………	191
				6.	방치차량 없는 밝은 거리조성	………	192
				7.	주‧정차 질서확립 강화	………	193
				8.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강화	………	194
				9.	교통유발부담금과징현황및체납자내역(20위까지)	………	195
				10.	사업용자동차 운수업체 현황	………	197
				11.	중고자동차 매매업 현황	………	204
				12.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징수 현황	………	206
				13.	불법주차 견인업체 운영 현황	………	207
				14.	견인차량 공매처분 현황(체납,방치,신고 등)	………	208
				15.	물류단지 조성현황	………	209
				16	5분 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	211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5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행정계장 교통물류계장 교통관리계장 교통지도계장		김 현 수 김 수 복 황 희 철 이 명 복	□ □ □ □

▣ 성    과

◦ 교통 안전시설물 확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유개승강장 설치 외 12개사업) : 3,482백만원

-교통신호제어기, 버스 유개승강장 신설, 노후차선도색 등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 (5개교)                   :  110백만원

◦ 대중교통 활성화 및 시민 교통편익 증진사업 추진

▸시내버스 노선 조정 : 11개 노선(터미널 ⇔ 미륵사지 외 10개 노선)

▸법 인 택 시  감 차 :  1개법인 / 8대

▸버스 유개․무개승강장 설치 : 32개소(유개 20, 무개 12)

◦ 불법 주·정차 행위 지속적 계도 및 단속으로 선진 교통질서 확립

▸각종 행사장 주변 교통질서 유지 : 38회(서동․국화축제, 명절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질서확립 : 단속예고 1,500대, 단속확정 509대

▸화물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 단속예고 1,232대, 단속확정 16대

▣ 반    성

◦ 최근 교통시설물 설치에 대한 요구 민원이 다수 증가하고 있음.

- 추후 예산확보를 통한 교통시설물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2. 2015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행정계장		김 현 수	□

【 2015. 12. 31 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교통행정과					35,002,582	32,845,979	1,357,457	93.8
	교통행정개선				2,902,722	1,651,880	1,132,848	56.9
		지능형교통체계구축			223,736	149,960	15,993	67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	223,736	149,960	15,993	70.2	이월액 (사고,계속비) 57,783
		교통약자이동권보장			1,979,622	864,624	1,054,787	43.7
				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조정	17,374	14,555	2,819	83.8
				교통운영홍보사업	42,120	41,939	181	99.8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270,210	252,000	18,210	93.2
				저상버스도입보조	1,389,918	356,342	1,033,577	25.6
				장애인콜택시구입	260,000	199,788	0	76.8	명시이월 60,211
		깨끗한거리질서확립			699,364	637,296	62,140	91.1
				무인단속시스템운영	510,284	478,362	31,922	93.7
				이동식단속차량운영	545,29	33,141	21,388	60.8
				행사질서계도및교통질서홍보	129,911	121,214	8,697	93.3
				주정차지도단속	4,640	4,579	61	98.7
	대중교통육성지원				28,475,883	27,668,735	139,998	97.1
		대중교통시설개선			375,216	360,931	14,286	96.1
			승강장설치및유지보수		303,430	294,193	9,237	96.9
			승강장시설개선사업		70,000	64,952	5,049	92.7
			시내버스승강장환경정비		1,786	1,786	0.4	100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운수업계운영지원		28,100,667	27,307,804	125,712	97.1
			여객자동차터미널개보수	80,000	80,000	0	100
			익산역환승장시외버스 정류소손실보상	20,000	20,000	0	100
			운수업계유가보조금지급	16,923,000	16,840,433	82,567	99.5
			시내,농어촌버스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348,592	1,314,023	34,569	97.4
			시내,농어촌버스재정지원	6,923,806	6,923,456	350	99.9
			시내버스무료환승손실보전	1,800,000	1,794,350	5,650	99.6
			운수업계종사자지원	28,200	27,889	311	98.8
			운수업체종사자선진지 견학지원	15,000	14,998	2	100
			시내버스승강장명 표지제작및설치지원	35,000	35,000	0	100
			법인택시감차보상	806,270	139,120	0	17.2	사고이월 667,150
			택시업계운영지원	120,799	118,535	2,263	98.1
	교통안전확보및편의시설제공			3,363,981	3,267,792	82,189	97.1
		주차장조성및관리		944,055	878,770	51,285	93.1
			주차장조성및관리	904,055	869,043	21,012	96.1	명시이월 14,000
			주차장 조성	40,000	9,727	30,273	24.3
		교통안전시설물관리		2,412,881	2,383,878	29,003	98.7
			어린이보호구역개선	125,500	112,498	13,002	89.6
			교통안전표지판설치및관리	226,000	225,000	1,000	99.5
			교통신호기설치및유지보수	940,781	925,780	15,001	98.4
			과속방지턱설치및차선도색	1,098,100	1,098,100	0	100
			어린이등하교교통안전지도	22,500	22,500	0	100
		무단방치차량관리		7,045	5,144	1,901	73
			무단방치차량정리및지도	7,045	5,144	1,901	73
	재무활동			228,464	228,046	417	99.8
		보전지출		228,464	228,046	417	99.8
			보전지출	228,464	228,046	417	99.8
	행정운영경비			31,532	29,526	2,005	93.6
		기본경비		31,532	29,526	2,005	93.6
			기본경비	31,532	29,526	2,005	93.6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행정계장 교통물류계장 교통관리계장		김 현 수 김 수 복 황 희 철	□ □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주차난이 심각한 시내 일원에 소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지상 에는 공원을 조성하되 지하에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좋은 방법이라 사료 되므로 검토하기 바람.	￭도심의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공원 지하 를 활용하여 지하주차장 조성방안은 기 조성 공원의 재조정 및 막대한 재원 투 자 확보 방안이 필요하므로, 신규 공원 조성시 계획단계부터 방안 등으로 추진 검토 하겠음
2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안이 시행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개방하는 공동주택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은 행정의 노력이 부족하다 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적극 협의하여 주차장 문제를 해 소하기 바람.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아파트관리소 및 공동주택관리 사무소 측 방문, 회의시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 였으나, 교통혼잡지역 소재 대부분 아파트의 경우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과 외부인 출입에 따른 주민 반발이 내재되어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나 사업시행에 지속적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3	•2014년 행정사무 감사시 유개승장 강 조도가 낮아 불편하다는 민원 이 있어 개선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미흡한 바 더 욱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기 바람.	￭2014년 행정사무 감사시 유개승강장 조도가 낮아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 어양동 부영아파트앞, 망성면 고산마을 앞 등 버스승강장 10개소에 LED 램프 를 1개씩 추가 설치하였음. ￭앞으로도 조도 개선이 필요한 버스 승강장은 LED 램프 등을 설치하여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음.
4	•낙찰차액 등으로 인해 예산액과 집행액이 동일 할 수 없음에도 동일하게 집행한 것으로 표기한 것은 행정편의적인 생각이므로, 정확히 집행하고, 표기하여 주 기 바람.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단가계약 공사는 공종별 유지관리 단가를 낙찰율에 따라 계약하여 확보된 예산액에 맞추어 최대한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사업을 집행 하고 있음.
5	•장애인콜택시 구입, 저상버스도입 등 교통약자에 대한 사업은 조속히 시행 하면 할수록 교통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므로, 시급성을 감안 하여 예산의 조기집행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기 바람.	￭장애인콜택시 5대, 저상버스 3대를 2015년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차후 에도 가능한 조기에 집행하여 교통약자 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6	•전주, 김제 등 인근 지역에서 익산 역의 환승체계가 불편하다는 이유 로 KTX 이전에 대한 얘기를 종종 악의적으로 퍼트리고 있으므로, 전 주,김제,군산,부안 등 환승시간 및 이용패턴에 대한 역학 조사를 통해 서라도 이용객들의 불편해소에 더 욱 노력해 주기 바람	￭현재 시외버스 총 90회 운행 ‣ 전주 : 35회(140명) ‣ 군산 : 32회(130명), ‣ 김제,부안 : 12회(18명) ‣ 혁신도시 : 11회(28명)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용객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불편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음
7	•익산의 등록 자동차대수가 12만 7,000대정도 되나 시내 일원의 주차 장이 너무 부족하여 문제가 대두되 고 있는 바,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게 일반회계 세입의 일부를 주차장 조성비용으로 사용하기 바람	￭익산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가 1995.5.15.제정되었고, 재정여건을 검토 하여 특별회계를 편성 운영하여 주차장 조성 등에 교통행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 2015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행정계장		김 현 수	□

해     당     없     음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지도계장		이 명 복	□

【관리번호 : 190 - 4 - 1】

일 시	2015. 12. 21. (제190회 2차 정례회)	질문의원	김충영	답 변	부시장
제 목	주정차 단속전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촉구			소관부서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처리결과	완 결 ( ) 진 행 (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익산시 주정차 단속 전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 촉구
▣ 답 변 내 용 ◦ 먼저 의원님께서 190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5분 발언으로 주정차 단속 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시정질문에 이르게까지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주정차 단속전 문자 알림 서비스 예산이 2016년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지만 제1차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하반기부터 주정차 단속 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또한 2018 전국체전을 앞두고 있어 시민이 공감하는 쾌적한 환경과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시가 될수 있도록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여 주․정차 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금 후 계 획 ◦ 2016년 제1차 추경 요구 (70,000천원) : 2016년 상반기 ◦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 2016년 하반기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물류계장		김 수 복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추진사항(%)
				보상	공사
계 (13개사업)		3,592,000
광케이블 유지관리	41개 품목	30,000	2015. 1～ 12		100
교통신호기 신설 및 증설	3개소	180,000	2015. 1～ 12		96
경보 경광등 설치	6개소	84,000	2015. 1～ 12		100
노후 신호기 및 제어기 교체	4개소	120,000	2015. 1～ 12		100
교통신호기유지관리단가계약	81개 품목	330,000	2015. 1～ 12		100
무인과속카메라 설치	5대	240,000	2015. 1～ 12		94
유개승강장 설치	20개소	216,000	2015. 1～ 12		98
유개승강장 유지보수 단가계약	유지보수 70개소	35,000	2015. 1～ 12		100
시내버스승강장 기능보강 (태양광 조명)	유개승강장태양광 조명시설 26개소	38,000	2015. 1～ 12		100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2개소(토지매입)	893,000	2015. 1～ 12		97
교통안전표지판 유지관리 단가계약	62개 품목	223,000	2015. 1～ 12		100
차선도색 정비사업	60km	1,093,000	2015. 1～ 12		100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송학초 외 4개교	110,000	2015. 1～ 12		96

7. 2015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물류계장		김 수 복	□

종 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및 미처리 사유
청원	•함열읍동지상및금성부락 마 을 입 구 중앙선제거 및 과속방지턱 설치요구건	•최인숙 외 73명	•함열읍동지상및금성부락마을 입구 중앙선제거 및 과속방지턱 설치요구 건	•함열읍 동지상마을 -2015년 제5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15.12.29.)에 따라 중앙선 절선가결 •함열읍 금성마을 -중앙선 절선 요청지점은 교차로와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교통섬 등기타 도로부속물 및 교통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현위치 절선은 어려움(2015.12.01.익산경찰서)

종 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및 미처리 사유
민원	•과속단속카메라설치요구	•고형곤 외 69명	•팔봉동 아울렛 상가밀집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의 과속및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특히 가스충전소가인접하여 대형사고 요소를 가지고 있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카메라 설치요망	• 2016년 4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완료

8. 기금 운용 관련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행정계장		김 현 수	□

해      당      없      음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물류계장		김 수 복	□
		교통관리계장		황 희 철	□
		교통지도계장		이 명 복	□

▣ 위원회 설치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원수	심의․의결․자문 기능여부	비고
익산시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교통안전법 제17조 익산시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5명	여
익산시재정지원심 의 위 원 회	․익산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보조금지원 조례	11명	여
익산시불법주․정차과태료심의위원회	․익산시 훈령 제332호	5명	여

▣ 위원회 예산 및 운영 현황

위원회명	운영예산	운영횟수	수당지급 내역	불용예산
익산시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0	0	0
익산시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700천원	1	350천원	350천원
익산시불법주․정차과태료심의위원회	840천원	12	840천원

▣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례

해    당    없    음

▣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

해    당    없    음

▣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회의 회수 및 소요예산(2015년도 예산)

해    당    없    음

▣ 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회명	소 속	구 분	직 위	성 명	비고
익산시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익산시	당연직	위 원 장	익산시장
	〃	당연직	부위원장	최광석
	〃	당연직	위 원	김중만
	〃	당연직	위 원	배수문
	〃	당연직	위 원	김용주
	〃	당연직	위 원	김영장
	〃	당연직	위 원	김용조
	시의회	위 촉	위 원	황호열
	익산경찰서	위 촉	위 원	서영주
	교통안전공단	위 촉	위 원	김춘식
	버스관리 공동위원회	위 촉	위 원	김성수
	개인택시조합장	위 촉	위 원	김주식
	녹색어머니회	위 촉	위 원	강양남
	원광대학교	위 촉	위 원	신동호
익산시 재정지원심의위원회	시의회	추 천	위 원 장	김충영
	익산시	당연직	위 원	최광석
	익산경찰서	당연직	위 원	서영주
	변호사	위 촉	위 원	우관수
	공인회계사	위 촉	위 원	윤영숙
	언론인	위 촉	위 원	김종순
	시민단체	위 촉	위 원	이영미
	직능단체	위 촉	위 원	전세성
	원광대학교	추 천	위 원	신동성
	원광대학교	추 천	위 원	남궁문
	교통안전공단	추 천	위 원	이춘호
익산시불법주․정차과태료심의위원회	익산시	당연직	위 원 장	김형훈
	〃	당연직	위 원	김현수
	〃	당연직	위 원	이명복
	익산경찰서	위 촉	위 원	오강수
	교통안전공단	위 촉	위 원	김춘식

10.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관리계장		황 희 철	□

▣ 용역비 미집행사업 추진현황

해    당    없    음

▣ 용역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계약방법	계약액	사 업 명	계약자	납품일자	용역기간	비고
계		67,388	5건
연구	회 계 과 심사의뢰	28,500	시내버스 경영진단 회계감사 용역	신우회계 법 인	2015.12	3개월
연구	회 계 과 심사의뢰	24,489	시내버스 적자, 벽지노선교통량 조사 학 술 용 역	(재)대한지방자치 연 구 원	2015.12	3개월
설계	회 계 과 심사의뢰	7,240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용역	㈜주한 건설기술단	2015.4	3개월
설계	회 계 과 심사의뢰	2,884	송학초교외4개교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유)일진도시개발	2015.6	3개월
설계	회 계 과 심사의뢰	4,275	저상버스승강장 시설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주한 건설기술단	2015.10	3개월

▣ 용역사업 중 사전 기술심사시 참가자격 제한 사례

해    당    없    음

▣ 각종 용역사업 중 실제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장하고 있는 용역현황

해    당    없    음

▣ 각종 용역 사업 중 사업중단으로 용역을 적용시키지 못한 사례

해    당    없    음

11. 인․허가 민원 관련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관리계장		황 희 철	□

▣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

해     당     없     음

▣ 각종 민원서류 처리중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준 건수 및 사유

해     당     없     음

▣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자체 또는 상급기관별)

해     당     없     음

▣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 사유

구 분	민 원 종 류	사 유
취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등 – 24 건	•신청자 본인 직접 취하
불허	•차고지 설치 - 5건	•화물자동차 운수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정하는 차고지로 부적합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물류계장		김 수 복	□

해     당     없     음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물류계장		김 수 복	□

▣ 건설공사 집행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예산액	집행액	사업기간	공정률
계 (13개사업)		3,592,000
광케이블 유지관리	41개 품목	30,000	30,000	2015. 1～ 12	100
교통신호기 신설 및 증설	3개소	180,000	172,000	2015. 1～ 12	96
경보 경광등 설치	6개소	84,000	84,000	2015. 1～ 12	100
노후 신호기 및 제어기 교체	4개소	120,000	120,000	2015. 1～ 12	100
교통신호기유지관리단가계약	81개 품목	330,000	330,000	2015. 1～ 12	100
무인과속카메라 설치	5대	240,000	224,000	2015. 1～ 12	94
유개승강장 설치	20개소	216,000	211,000	2015. 1～ 12	98
유개승강장 유지보수 단가계약	유지보수 70개소	35,000	35,000	2015. 1～ 12	100
시내버스승강장 기능보강 (태양광 조명)	유개승강장태양광 조명시설 26개소	38,000	38,000	2015. 1～ 12	100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2개소(토지매입)	893,000	866,076	2015. 1～ 12	97
교통안전표지판 유지관리 단가계약	62개 품목	223,000	210,000	2015. 1～ 12	100
차선도색 정비사업	60km	1,093,000	900,000	2015. 1～ 12	100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송학초 외 4개교	110,000	106,000	2015. 1～ 12	96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물류계장		김 수 복	□
		교통관리계장		황 희 철	□

▣ 보조금 집행 내역

(단위:천원)

업체명	사업명	관련근거	예산액	지급액	잔 액	비고
익산여객 외 2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 실 보 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 ·익산시보조금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8조	1,800,000 (시)1,800,000	1,794,350 (시)1,794,350	5,650
익산여객 외 2	시내버스 재정지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 ·익산시보조금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8조	6,660,411 (도) 944,461 (시)5,715,950	6,660,411 (도) 944,461 (시)5,715,950	0
익산여객 외 2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 ·익산시보조금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8조	1,348,592 (시)1,348,592	1,348,592 (시)1,314,023	34,569 34,569
익산여객 외 2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제복구입	·익산시보조금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8조	22,000 (시) 22,000	22,000 (시) 22,000	0
시내버스 공동관리 위 원 회	시내버스승강장시간표제작시내버스LED 노선 번호판 유지보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 ·익산시보조금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8조	35,000 (시) 35,000	35,000 (시) 35,000	0
익산여객 외 2	저상버스 도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	1,291,368 (국) 645,684 (도) 322,842 (시) 322,842	298,008 (국) 149,004 (도) 74,502 (시) 74,502	993,360 496,680 248,340 248,340
익산여객 외 2	저상버스 운영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	88,735 (도) 19,750 (시) 68,985	58,333 (도) 17,500 (시) 40,833	30,402 2,250 28,152
신흥여객	시내버스 우수업체 인센티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	105,700 (도) 105,700	105,700 (도) 105,700	0
익산시외버스 공용터미널	익산역 환승장 손실 보상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	20,000 (시) 20,000	20,000 (시) 20,000	0

업체명	사업명	관련근거	예산액	지급액	잔액	비고
(사)익산녹색 어머니연합회	어린이등하교교통지도 및 교통캠페인	·익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8조	22,000 (시)22,000	22,000 (시)22,000	0
전국모범 운전자회 익산지회	교통봉사활동(교통사고 줄이기다짐 대회)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8조	20,100 □보조금: 18,000 □자부담: 2,100	20,100 □보조금: 18,000 □자부담: 2,100	0
(사)대한민국재난구조협회익산지회	교통질서 봉사활동	″	11,000 □보조금: 10,000 □자부담: 1,000	11,000 □보조금: 10,000 □자부담: 1,000	0
(사)익산시 해병대 전 우 회	교통질서캠페인 및 야간 안전 활동	″	6,040 □보조금: 4,500 □자부담: 1,540	6,040 □보조금: 4,500 □자부담: 1,540	0
(사)사랑실은봉사대 익산지대	교통질서 봉사활동	″	2,300 □보조금: 2,000 □자부담: 300	2,300 □보조금: 2,000 □자부담: 300	0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관리계장		황 희 철	□

▣ 국‧도비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 산 액				집 행 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1,551	785	393	373	498	248	125	125
저상버스 도입 보조	1,291	645	323	323	298	148	75	75
장애인콜택시 구입	260	140	70	50	200	100	50	50

16. 2015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물류계장		김 수 복	□
		교통관리계장		황 희 철	□

▣ 명시이월 사업 개요 :   6건 917,483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천원)	집행내용	잔액 (천원)	비고
1	도시지역 광역교통 정보 기반 확충사업	10,000	반 납	0
2	팔봉동 당산마을 주차장포장공사	30,000	반 납	0
3	팔봉동 관동마을 주차장 포장공사	10,000	10,000	0
4	택시승강장(금마면) 개선공사	4,000	0	4,000	불용
5	법인택시 감차보상 지원	806,270	감차보상 8대	139,120
6	익산시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사업	57,213	차년도 이월	0

17. 2015년도 예산 중 2016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물류계장		김 수 복	□
		교통관리계장		황 희 철	□

▣ 명시이월 사업 개요 :  3건 274,000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	비고
계		3건	274,000	199,788	74,211	73
1	공영주차장포장 (왕궁 관동마을)	1개소	9,000	0	9,000	0	명시
2	공영주차장포장 (팔봉 관동마을)	1개소	5,000	0	5,000	0	명시
3	장애인콜택시구입	2대	260,000	199,788	60,211	76	명시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행정계장		김 현 수	□

해     당     없     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물류계장		김 수 복	□

해     당     없     음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행정계장 교통물류계장 교통관리계장 교통지도계장		김 현 수 김 수 복 황 희 철 이 명 복	□ □ □ □

해     당     없     음

21. 국․도비 반납 현황 (항목별 반납사유 명시)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물류계장		김 수 복	□
		교통관리계장		황 희 철	□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반납액	사 유
	4개 사업	1,028,376	241,006	787,370
1	공영주차장 포장 팔봉동 당산마을(도비)	30,000	0	30,000	토지사용불허
2	UTIS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지방경찰청)	10,100	0	10,100	사업취소 (경찰청)
3	저상버스 구입비	968,526	223,506	745,020	업체도입기 피
4	저상버스 운영비	19,750	17,500	2,250	운영비잔액

22. 2015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행정계장		김 현 수	□

해     당     없     음

23. 2015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행정계장		김 현 수	□

해     당     없     음

24. 2015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행정계장		김 현 수	□

해     당     없     음

25. 2015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행정계장		김 현 수	□

해     당     없     음

26.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물류계장		김 수 복	□
		교통관리계장		황 희 철	□

▣ 소송사건 내역

사건번호	사 건 명	원 고	피 고	접수일	추진사항 (판․종결일)
군산지방법원 (2014가소13548)	구상금	삼성화재보험	익산시	2015.1.10.	∙ 소취하(3.25.)
군산지방법원 (2015가단1630)	손해배상	이문환	익산시	2015.3.18.	∙ 소취하(3.26.)
전주지방법원 (2015가소16404)	구상금	현대해상 화재보험	김석환 익산시	2015.3.24.	∙ 화해권고(9.11.) 익산시에대한 청구는 포기
서울중앙지법 (2015가소155787)	구상금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익산시	2015.4.1.	∙ 종국 강제조정 (9.16.)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행정부 (2016누1047)	감차처분취소	(유)현대상운 (유)이성택시 (유)흥신택시 (유)대보교통	익산시	2014.10.30	∙ 변론 기일 2016. 4. 11.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행정계장 교통물류계장 교통관리계장 교통지도계장		김 현 수김 수 복 황 희 철 이 명 복	□ □ □ □

▣ 민원접수 현황

접수(건)			처리(건)			비 고
계	시정에바란다	새올상담민원	계	시정에바란다	새올상담민원
3,862	220	3,642	3,862	220	3,642

▣ 주요처리 현황

◦ 버스민원(시정에 바란다, 2015. 1. 19 외 다수)

⇒ 요구사항 : 시내버스 운행시간 준수 및 운전자 불친절 개선 요구 등

▸ 시내버스 업체측에 운행시간 준수 및 운전자 불친절 개선 요구 공문발송

▸ 시내버스 운행시간 준수 점검(분기 1회) : 터미널, 북부시장 등 주요 승강장

◦ 불법주정차 단속 민원(시정에바란다, 2015. 1. 9 외 다수)

⇒ 요구사항 : 불법주정차 단속 민원 및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 불법주정차 차량 이동 조치 및 해당 구간 단속 강화

▸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첨 대 시민 홍보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물류계장		김 수 복	□

▣ 사 업 개 요

◦ 2015년도 사업비 (12개 사업)	총 3,482백만원

▸ 광케이블 유지관리	:	41개품목 30백만원
▸ 교통신호기 신설 및 증설	:	3개소 180백만원
▸ 경보 경광등 설치	:	6개소 84백만원
▸ 노후 신호기 및 제어기 교체	:	4개소 120백만원
▸ 교통신호기 유지관리 단가계약	:	81개품목 330백만원
▸ 무인과속카메라 설치	:	5개소 240백만원
▸ 유개승강장 설치	:	20개소 216백만원
▸ 유개승강장 유지보수 단가계약	:	70개소 35백만원
▸ 시내버스승강장 기능보강(태양광)	:	26개소 38백만원
▸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	2개소 893백만원
▸ 교통안전표지판 유지관리 단가계약	:	62개품목 223백만원
▸ 과속방지턱 설치 및 차선도색	:	60km 1,093백만원

▣  추 진 실 적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완료   :   12개 사업 / 3,482백만원

2.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물류계장		김 수 복	□

▣ 사 업 개 요

◦ 2015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 대    상 : 5개교(송학, 모현, 동남, 부송, 영등초등학교)

◦ 사 업 비 : 110백만원(국비 55백만원, 시비 55백만원)

◦ 사업내용 : 통합표지판, 차선도색, 방호울타리, 고원식 횡단보도,

미끄럼 방지포장, 과속방지턱 등

▣ 추 진 실 적

◦ 2015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완료  5개교 / 110백만원

3.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구축사업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물류계장		김 수 복	□

▣ 사 업 개 요

◦ 사  업  기  간  :  2013년 ~ 2016년

◦ 위          치  :  4개축 28.2Km

◦ 사  업  내  용  :  3개분야 6개 시스템

▸ 교통관리 최적화분야 : 실시간영상정보, 돌발상황관리 및 대응조치

▸ 교통정보 활성화분야 : 교통운행정보, 교통영상정보제공

▸ 기   타     분   야 : 영상수집, 유·무선 통신기반 구축

◦ 총  사  업  비  :  4,645백만원 (국비 4,645)

▣ 추 진 실 적

◦ 2015년 경찰청 사업 취소로 인한 잔여 사업비 반납

▸예산액 10,100천원, 반납액 10,100천원(이자포함)

4.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확충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물류계장		황 희 철	□

▣ 사 업 개 요

◦ 현   황                                                (단위 : 대)

계			2014년 이전			2015년 구입
합계	저상버스	콜택시	계	저상버스	콜택시	계	저상버스	콜택시
28	14	14	20	11	9	8	3	5

◦ 사업비 : 808,341천원(국비 249,004, 도비 217,602, 시비 341,735)

▸저상버스 구입비 : 298,008천원(국비149,004,도비 74,502,시비 74,502)

▸저상버스 운영비 :  58,333천원(도비 17,500, 시비 40,833)

▸장애인콜택시 구입비 : 200,000천원(국비 100,000, 도비 50,000 시비50,000)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 252,000천원(도비 75,600, 시비 176,400)

◦ 사업기간 : 2015. 1 ～ 2015. 12

▣ 추 진 실 적

◦ 저상버스 구입	2015. 9~12

▸저상버스(3대) : 익산여객(1), 신흥여객(1), 광일여객(1)

◦ 장애인콜택시 구입	2015. 11

▸5대 구입 : 200백만원 (국비 100, 도비 50, 시비 50)

5. 운수업계 지원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물류계장		황 희 철	□

▣ 사 업 개 요

◦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대수	2014년 예산액	2014년 지출 내역					비고
			계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무료환승	유가보조금
계	4,428	26,730	26,608	6,660	1,314	1,794	16,840
시내버스	164	9,847	9,807	6,660	1,314	1,794	39
택 시	1,482	2,589	2,589				2,589
화 물	2,782	14,294	14,212				14,212

◦ 지급기준

▸재정지원 : 3개업체 107개 노선 운영적자 일부지원

▸벽지노선손실보상 : 47개 벽지노선(도지정 : 25개소, 시지정 : 22개소)

▸무료환승 : 일반 1,250원, 중고학생 1,000원, 초등학생 600원 × 무료환승건수

▸유가보조금(ℓ당) : 버스 380.09원, 택시(LPG)197.97원, 화물 345.54원

▣ 추 진 실 적

◦ 재정지원금 분기별 지급 : 6,660백만원

◦ 47개 벽지노선에 손실보상금 분기별 지급 : 1,314백만원

◦ 무료환승실적에 따라 월별 지급 : 1,794백만원

▸총 1,509,627건(일반 1,330,531건, 중·고생 170,303건, 초등생 8,793건)

◦ 버스, 택시, 화물 유가보조금 월별 지급 : 16,840백만원

6. 방치차량 없는 밝은 거리조성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행정계장		김 현 수	□

▣ 사 업 개 요

년 도 별	2013년	2014년	2015	비 고
발생대수	244대	172대	211대

◦ 무단방치차량 연도별 발생현황

◦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 기간 설정․운영          :    연 2회(4월, 10월)

◦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한 조치             :    행정조치 및 사법처리

▣ 추 진 실 적

◦ 2015년도 추진실적                               :            211대

▸자진처리 128대,  강제처리: 83대

◦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한 범칙금 징수            :    5건   3,400천원

◦ 무단방치 피의자 검찰 송치                     :              107건

◦ 차량 무단방치 행위 예방을 위한 시민 홍보        :               12회

▸반상회보, 시 홈페이지,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

※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기간 중 처리실적          :               32대

◦  4월 - 18대 (자진처리 10대, 강제처리 8대)

◦ 10월 - 14대 (자진처리  7대, 강제처리 7대)

7. 주·정차 질서확립 강화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지도계장		이 명 복	□

▣ 현      황

◦ 단 속 구 역  :  124 개노선 111.04km (견인구역 124 개노선 111.04km)

◦ 단 속 인 력  :  16명 (단속원 8,  공익요원 8)

◦ 단 속 장 비  :  차량 3대, 단속 카메라 43대(무인단속 41, 이동식 2)

▣ 추 진 실 적

◦ 불법 주․정차 이동 단속차량 및 무인CCTV 운영

▸2015년 단속건수 : 총 30,672건 / 1일 평균 120건

◦ 불법 주․정차 교통서포터즈 운영

▸운영기간 : 2015. 4. 1 ~ 11. 30(8개월간, 1일 2시간30분근무)

▸인원/장소 : 25명/10개소

◦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단속

▸추진실적 : 계도건수 1,500건, 확정단속 509건

◦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단속

▸추진실적 : 계도건수 1,232건, 단속확정 16건

◦ 각종 행사시 교통지도 지원 : 38회(설, 추석 공설묘지 교통지도, 서동·국화 축제 등)

8.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강화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지도계장		이 명 복	□

▣ 개      요

◦ 단  속 근  거  :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 (주차금지장소),

제34조 (정차,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주․정차금지장소  : 124 개노선 111.04km

◦ 과 태 료 부 과  : 도로교통법 제161조 (과태료), 동법시행령제72조의3

(시장등의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 부  과  기  준  :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 40,000원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 50,000원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50,000원

▣ 단 속 현 황

【2015. 1. 1 ～ 12. 31】                                                  (단위 : 건)

구 분	계	승 용	승 합	화물4톤이하	화물4톤초과	특수건설중기
계	30,672	25,248	1,208	4,082	81	53

▣ 과태료 과징현황

(단위 : 천원)

년도별	부 과		징 수		징수율 (%)	체 납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180,192	8,005,839	32,935	1,344,060	16.7	147,257	6,661,779
2015년	30,672	1,156,413	21,741	759,723	65.7	8,931	396,690
과년도	149,520	6,849,426	11,194	584,337	8.5	138,326	6,265,089

9. 교통유발부담금 과징현황 및 체납자내역(20위까지)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행정계장		김 현 수	□

▣ 개    요

◦ 근      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 부 과 대 상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안에 있는 시설물로 규모는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1,000㎡이상인 시설물

(예외 : 주택단지안의 시설물로 도로변에 위치하지 않은 시설물은 3,000㎡이상)

◦ 비부과대상     :   주거용건물, 차고, 주차장, 종교시설, 학교시설 등

◦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자

◦ 부담금산정     :   각층바닥면적 합계×단위부담금(㎡당 350원)×교통유발계수(34종)

◦ 부과기준일     :   매년 7월 31일

◦ 부 과 기 간     :   전년도 8월 1일 ～ 당해연도 7월 31일

◦ 납 부 기 간     :   당해년도 10월 16일 ～ 10월 31일까지

▣ 부과․징수 현황

(단위:천원)

년도별	부과․조정액		징 수		결 손		징수율 (%)	체 납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852	372,051	783	349,887			94.0	67	22,313
2015년	852	372,051	783	349,887			94.0	67	22,313

▣ 과년도 체납자 내역 (20위까지)

번호	체납자명	주소(소재지)	부과금액 (천원)	부과면적 (㎡)	시설물명	사유
합 계			23,077	25,238.16
1	이승환	인화동1가 170-4	5,413	1,267.98	파라다이스모텔	사업부진
2	김분화	부송동 1100-1	1,727	1,696.65	세옳빌딩	사업부진
3	김경자	영등동 254-45	1,641	199.42	삼성연합의원	사업부진
4	㈜엘 드	어양동 655-1	1,512	178.01	엘드타운	사업부진
5	황호상	인화동2가 93-7	1,138	1,752.16	상상룸살롱	사업부진
6	이문희	영등동 303-6	1,110	1,460.95	노송빌딩	사업부진
7	㈜상승전자	인화동2가 88-2	1,041	1,726.67	해금장	사업부진
8	정창균	인화동2가 97-3	922	1,464.65	디바	사업부진
9	김형운	신동 800-4	921	1,153.96	파일론찜질방	사업부진
10	㈜와이스포	영등동 856-1	869	1,458.18	익산YMCA	사업부진
11	박명화	인화동2가 96-17	852	1,362.96	비바체	사업부진
12	장변석	인화동1가 186-10	819	1,064.96	비너스안마시술소	사업부진
13	소기수	창인동1가 258-1	764	1,423.52	신그랜드빌딩	사업부진
14	김관옥	영등동 830-7	686	1,594.51	산옥빌딩	사업부진
15	모수동	동산동 1095-5	682	956.89	영상스크린골프존	사업부진
16	안용석	어양동 417	680	1,130.27	다나빌딩	사업부진
17	㈜우주골식품	부송동 1096-4	634	1,394.04	우주빌딩	사업부진
18	윤 은 정	신동 808-1	625	1,678.46	신동상가	사업부진
19	강 장 용	영등1동 773-1	541	839.96	금강빌딩	사업부진
20	김 의 종	인화동2가 87-1	500	1,433.96	샾모텔	사업부진

10. 사업용자동차 운수업체 현황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관리계장		황 희 철	□

▣ 운 수 업 체 현 황

( 2015. 12. 31현재 )

구 분	계	버 스		택 시		화 물				장의차	비 고
		시내	전세	회사	개인	용 달		일반 화물	개별 화물
						회사	개인
업체수	119	3	13	14	-	5	-	76	-	8
면허대수	4,901	164	459	469	1,013	15	398	1,730	639	14

▣ 시내버스 현황 ─ 3개업체․164대

( 2015. 12. 31현재 )

연번	업체명	주 사무소	전화번호 팩 스	차량	대표자
1	(주)익산여객	목천동 67-23	837-1001 853-1016	78	강상선
2	(주)신흥여객	목천동 355	837-3000 842-3002	49	한상오
3	(주)광일여객	송학동 431	837-1015 853-4554	37	김성수

▣ 전세버스업체 현황 ─ 13개업체

( 2015. 12. 31현재 )

연번	업체명	주 사무소	전화번호	대표자	비고
1	(유)화원관광	창인동2가 1-248	856-4000	장 태 실
2	(유)서해고속	용제동 2-3 (무주 10대)	842-1138	서 영 길
3	(유)동양실업해외관광	석암동 358-14	838-1199	최 수 연
4	(유)아름다운관광	영등동711-10	834-6121	최 병 길
5	(유)이일관광	창인동1가 10-12 (고창 5대)	857-2121	진 해 숙
6	(유)신일고속	중앙동1가 27-2	857-7711	김 응 두
7	(유)세화관광	중앙동2가 14-47	855-7755	이 영 휘
8	(유)동아관광	창인동2가 1-660	851-3600	이 상 미
9	(유)호남해외관광	남중동 65-7	857-5777	김 인 섭
10	(유)원광투어	남중동 259-9	853-6700	박 철 형
11	(유)동우관광 여행사	익산시 서동로 51(주현동)	851-8850	정 회 범
12	(유)호남관광	익산시 황등면 차상길 5	854-4437	김 영 빈
13	㈜동양해외관광	익산시 석암로 142(석암동)	838-1199	이 효 순

▣ 법인택시 현황 ─ 14개업체․469대

( 2015. 12. 31현재 )

연번	업체명	주 사무소	전화번호	차량	대표자
1	(유)현대상운	송학동 400-3	855-7515	62	신 현 창
2	(유)이도택시	마동 55-112	855-3257	40	주 복 균
3	(유)새한택시	목천동 311-4	855-0298	32	권 정
4	(주)보국기업	신용동 324-9	835-0811	30	서 정 석
5	(유)이성택시	금강동 404-3	858-6670	41	김 용 생
6	(합)성은기업	금강동 434-3	855-0978	30	이 명 선
7	(유)흥신택시	동산동 576-2	841-4408	39	최 평 국
8	(유)신성택시	마동 55-113	841-4409	30	한 봉 규
9	이리택시(주)	동산동 459-14	857-1188	30	유 재 규
10	(유)영진택시	금강동 956-2	851-0749	30	한 상 민
11	(유)대보교통	동산동 532-1	841-4410	33	박 정 규
12	(유)중앙교통	신용동 324-29	834-4520	27	이 옥 식
13	(유)마한교통	석왕동 236-22	836-6368	27	박 천 종
14	(유)익산택시	금강동 385-9	843-8845	18	이 항 로

▣ 일반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현황 - 80개업체․1,730대

( 2015. 12. 31현재 )

연 번	회사명	보유대수	등록일자	대표자	주사무소 주소
1	(주)보배물류	59	60.07.06	전순옥	무왕로1213(부송동)
2	(유)해성운수	165	83.06.18	양봉식	왕궁면 평창2길 2
3	(유)육육운수	36	83.06.18	임익현	무왕로1213(부송동)
4	(유)석천운수	55	98.05.01	이보철	낭산면 석천리 692-5
5	(유)서일특수	197	96.07.15	양봉식	왕궁면 평창2길 2
6	(주)세신특수	21	93.05.30	정영웅	성당면 두동리 620-1
7	(유)하림특수	170	93.06.12	지신학	함열읍 다송리 693-30
8	(유)세림특수	117	99.07.29	고세림	함열읍 다송리 693-30
9	(유)백제종합운수	24	00.01.17	이동훈	금마면 서고도리 218-2
10	(유)서광운수	7	00.02.25	송재철	석왕동 40-1
11	이리렉카	5	94.09.14	문태환	신흥동 856-1
12	익산렉카	5	96.10.29	신기봉	금강동 375-1
13	한국특수	11	99.03.10	김인택	동서로141(모현동2가)
14	익산익스프레스	1	99.01.08	박정섭	신흥동 751-5
15	강남익스프레스	1	98.10.15	최상근	영등동 261-31
16	(유)대건운송	17	00.03.30	정찬기	석암동 140-1
17	(유)육보운수	18	00.07.14	이상민	춘포면 석암로 309
18	(유)동원화물	15	00.06.05	박성배	여산면 가람로 56
19	(유)삼일운수	48	00.06.05	김용훈	낭산면 석천리 692-5
20	유)한성운수	11	00.08.04	임수영	무왕로1213(부송동)
21	(유)한마음물류	23	01.08.23	조성수	황등면 석재단지길 22
22	(주)그린특수	5	01.11.29	추성진	함열읍 다송리509-17
23	유)로지스미디아	47	02.02.04	박금수	금마면 동고도리1038-3
24	유)전국운수	15	02.04.23	이주현	황등면 석재단지길 1038-3
25	(유)드 림	179	00.01.26	유지연	왕궁면 평창2길2
26	대원특수화물(주)	2	97.04.17	이정술	용제동 181-2
27	(주)우정통운	5	03.12.19	최순식	덕기동172-3

연번	회사명	보유대수	등록일자	대표자	주사무소 주소
28	(유)현대운수	9	03.03.05	황논순	금마면 서고도리388-14
29	(유)금마운수	13	03.03.20	이동혁	금마면 서고도리218-2
30	(주)다 송	22	03.07.05	차광수	어양동 284-1
31	(유)고속통운	8	03.09.19	김순옥	금마면 무왕로 1834
32	(유)청도로지스	26	04.01.09	김성록	덕기동 239-3
33	(유)정선통운	2	06.09.18	장현숙	무왕로 1213(부송동)
34	(유)우성특수화물	6	07.02.28	정현기	현영길 94(현영동)
35	동 서 화 물	3	07.02.21	최병운	모현동1가303-1
36	(유)탑로지스물류	2	07.04.25	김성호	석암동608-8
37	(주)에스제이켐	5	07.05.01	배동수	왕궁면 광암리 577-102
38	(유)백운통운	9	07.05.11	박한종	황등면 황등리198-1
39	(유)삼기운수	12	07.05.30	방경혁	삼기면 미륵사지로 652
40	대경글로벌로지텍(주)	54	08.07.07	유재훈	하나로48-12(금강동)
41	(유)육육지엘에스	31	08.12.26	임효진	무왕로1213(부송동)
42	(유)태진로지스틱스	16	09.03.20	최영기	서동로46길 25(석암동)
43	영진물류(주)	13	09.07.01	노진훈	덕기동 180-34
44	복스카이연합	2	08.02.11	최정복	영등동 543-54
45	(유)건우통운	3	07.02.21	김정열	왕궁면 평창2길2
46	(주)이엠케이승경	7	08.03.18	서한철	춘포면 쌍정리 236-13
47	(유)대한청정	3	06.06.30	고재범	웅포면 입점리 361-2
48	(유)해동푸드	2	02.12.30	양기승	은기길 393(은기동)
49	봄스카이연합	3	10.01.18	국승하	목천동 72-30
50	신광종합물류(주)	16	10.08.13	김창규	덕기동 231-2
51	준스카이연합	2	08.02.19	김정민	동산동 265-1
52	(유)삼화운수화물	7	11.02.28	김갑영	삼기면 기산리 386-3
53	(유)동우통운	26	96.12.21	이승만	서동로 444-1(신흥동)
54	(유)현진운수	3	07.11.27	소성열	무왕로 32길 26, 102호

연번	회사명	보유대수	등록일자	대표자	주사무소 주소
55	(유)전북로지스틱	2	09.11.29	김석중	석암로 3길 85(팔봉동)
56	(주)미래특수	4	10.03.16	권의성	함열읍 익산대로 1575-5
57	(유)한신통운	2	05.11.29	조규경	무왕로 1725(덕기동)
58	(유)제이와이산업	8	10.01.04	최재영	덕기1길 116(덕기동)
59	(유)페트로물류	17	06.02.16	신정철	함열읍 닉산대로 1575-5
60	(유)토우물류	8	07.11.27	김종길	함열읍 익산대로 1410
61	(유)케이씨물류	2	10.07.13	김종문	함열읍 익산대로 1410
62	(유)대영특운	15	13.03.18	배민수	석암로245(석암동)
63	㈜양성운송사	9	71.04.16	양봉식	왕궁면 평장2길2
64	(유)원광화물	1	62.07.06	김성록	무왕로1706(덕기동)
65	(유)삼성글로텍	5	11.12.19	이정희	보석로 101, 2층(영등동)
66	(유)제일화물	11	10.06.11	김현기	보석로 101, 2층(영등동)
67	(유)대명통운	12	07.07.18	소병인	무왕로32길 78
68	㈜한호운수	4	07.07.30	이석재	함열읍 함열10길24
69	(유)케이엠물류	3	07.10.23	김천수	석암로1길 63-8
70	㈜대승글로텍	6	10.06.07	김학정	동서로51길7, 2층
71	(유)하나로운수	4	14.09.05	한화석	함열읍 와리3길85-6, 2층
72	(유)완주화물	22	07.04.09	김만식	서동로444-1(신흥동)
73	민우스카이	2	13.02.08	차춘자	팔봉동 313, 상가 201호
74	초원환경	2	15.11.05	김웅	무왕로 1474(팔봉동)
75	한달음	2	97.03.11	정종원	하나로 292(신흥동)
76	(유)아톤산업	4	09.09.14	김기원	석암로13길 25(석암동)
77	㈜디에스엘	2	09.12.22	유정님	평동로9길 66-1
78	㈜태준물류	14	00.09.30	오학수	석암로 219(석암동)
79	천우산업	3	15.11.23	송철우	덕기1길 116(덕기동)
80	(유)창대환경	2	16.03.16	김인재	삼기면 황금로 665

▣ 용달자동차 운수사업 현황 – 5개업체․15대

( 2015. 12. 31현재 )

연번	회사명	보유대수	등록일자	대표자	주사무소 주소
	5개 용달업체	15
1	(유)이리용달	3	74.01.16	조덕구	부송동254-10
2	(유)팔팔용달사	2	83.06.27	김형섭	인화동1가189
3	모범용달	2	80.11.06	채규복	덕기동231-2
4	(유)호남용달	1	80.11.06	조혜식	부송동254-10
5	(유)로지스미디아	7	13.12.31	박금수	금마면 제석사지로21

11. 중고 자동차 매매업 현황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관리계장		황 희 철	□

▣ 매매업 현황                                     ( 2015. 12. 31현재 )

연번	업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면 적	제 시 차량수
계	31개소				1,786
1	진모터스	익산시 무왕로 1636(덕기동)	소선호	660㎡이상	116
2	삼성자동차매매상사	익산시 약촌로 42(신흥동)	나권수	〃	36
3	한성자동차매매상사	익산시 약촌로 42(신흥동)	남인묵	〃	10
4	신익산자동차매매상사	익산시 약촌로 42(신흥동)	김채석	〃	43
5	서울모터스	익산시 무왕로 1654(덕기동)	문현규	〃	260
6	신세계모터스	익산시 무왕로 1636(덕기동)	이민성	〃	32
7	e카모터스	익산시 무왕로 1654(덕기동)	송석화	〃	0
8	성화모터스	익산시 무왕로 1638(덕기동)	강한성	〃	82
9	합동모터스	익산시 약촌로 42(신흥동)	국영순	〃	61
10	스마일모터스	익산시 무왕로 1654(덕기동)	김종필	〃	60
11	세계로모터스	익산시 무왕로 1654(덕기동)	조근제	〃	32
12	(유)야후자동차매매상사	익산시 왕궁면 평장2길 2	양봉식	〃	6
13	그린모터스	익산시 무왕로 1638(덕기동)	신현수	〃	60
14	성진모터스	익산시 약촌로 42(신흥동)	유성기	〃	46
15	강남모터스	익산시 무왕로 1654(덕기동)	송영선	〃	189

연번	업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면 적	제 시 차량수
16	마이애마모터스	익산시 무왕로 1654(덕기동)	김원교	660㎡이상	15
17	중고차나라	익산시 서동로 230(금강동)	이정일	〃	0
18	(유)하나로모터스	익산시 무왕로 1654(덕기동)	김용진	〃	71
19	우리모터스	익산시 무왕로 1638(덕기동)	노승삼	〃	58
20	원창모터스	익산시 무왕로 1638(덕기동)	진제호	〃	71
21	356모터스	익산시 무왕로 1636(덕기동)	임석현	〃	101
22	대성모터스	익산시 무왕로 1636(덕기동)	양기삼	〃	57
23	넘버원모터스	익산시 약촌로 42(신흥동)	김영관	〃	10
24	익산모터스	익산시 무왕로 1638(덕기동)	최대웅	〃	33
25	신한모터스	익산시 무왕로 1636(덕기동)	조미자	〃	85
26	탑모터스	익산시 무왕로 1636(덕기동)	김민재	〃	57
27	세종모터스	익산시 무왕로 1638(덕기동)	전우선	〃	0
28	(주)오토핸즈	익산시 무왕로 1654(덕기동)	강귀호	〃	0
29	조은모터스	익산시 무왕로 1654(덕기동)	김용준	〃	53
30	우진모터스	익산시 무왕로 1654(덕기동)	한명경	〃	72
31	한빛모터스	익산시 무왕로 1654(덕기동)	김영민	〃	70

▣  양도‧양수 현황

연번	업 체 명	소 재 지	양도인	양수인	신고수리	비 고
1		없		음

12. 법규 위반차량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징수 현황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관리계장		황 희 철	□

▣ 개      요

◦ 행정처분 근거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과징금부과) 및 제70조(과태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과징금처분) 및 제94조(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관리법 제74조(과징금 부과) 및 제84조(과태료)

▣ 업종별 위반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 위반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 반	비고
계	65	54	10	1
과태료	5	0	5	0
과징금	60	54	5	1

◦ 위반내용별 건수

▸화물자동차 : 운수종사자교육 미이수(52건), 상호미표시(2건)

▸여객자동차 : 운전자 준수사항위반(5건), 휴조일영업(3건), 사업구역외영업(2건)

▸자동차관리사업 : 폐차 차량 미폐차(1건)

▣ 과태료․과징금 부과․징수현황

(단위 : 천원)

년도별	부 과		징 수		징수율 (%)	체 납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65	11,090	53	9,640	86.9	12	1,450
과태료	5	540	5	540	100	0	0
과징금	60	10,550	48	9,100	80	12	1,450

13. 불법주차 견인업체 운영 현황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지도계장		이 명 복	□

▣ 업 체 현 황

◦ 견인 대행업체 : 익산렉카(대표 윤승현, 익산시 금강동 375-1)

◦ 견 인 차 량 : 3대

◦ 견인대행 기간 : 2014. 8. 4 ~ 2017. 8. 3(3년)

◦ 대 행 업 무 :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및 보관․이동, 반환

인수통지 및 소요비용의 부과․고지․징수

▣ 운 영 현 황

◦ 견인실적 : 주정차위반 단속 30,672건 중 견인 4건

◦ 견인비용

승용․승합	화 물	기 본 요 금 (편도5㎞까지)	추 가 요 금 (매1㎞증가시)
10인승 이하	2.5톤미만	20,000원	1,000원
11인승 이상 25인승 이하	2.5톤이상 6.5톤미만	25,000원	1,400원
26인승 이상	6.5톤이상	40,000원	2,500원

14. 견인차량 공매처분 현황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지도계장		이 명 복	□

해    당    없    음

15. 물류단지 조성현황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지도계장		김 수 복	□

위 치 도

사 업 개 요

사업위치 : 왕궁면 광암리 805번지 일원 [468,473㎡(141,712평)]

사업기간 : 2014. 1 ~ 2017. 12

사 업 비 : 701억원(민간개발방식)

사 업 자 : 익산왕궁물류단지(주) 대표이사 양승민

주요시설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도·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주요시설별 면적

물류시설용지 : 282,581㎡(집배송센터 30,784㎡, 창고시설 139,301㎡)

상류시설용지 : 112,496㎡(공구상가 57,825㎡, 아울렛 16,705㎡, 자동차매매 37,963㎡)

지원시설용지 :  52,498㎡(지원시설 36,513㎡, 단독택지 8,612㎡, 주차장 7,373㎡)

공공시설용지 : 133,394㎡(도로 62,833㎡, 공원등 50,747㎡, 저류시설등 19,814㎡)

그간 추진사항

실수요 검증 통과 통보 : 2014. 10. 17(국토교통부)

사업승인신청서 제출 : 2015.  8. 21(왕궁물류단지⇒전라북도 물류교통과)

전라북도 사업신청서 검토중 : 현재

향 후 일 정

물류단지 사업추진 심의위원회 심의 : 의제법률에 의한 법적절차 이행후

물류단지 사업승인 : 심의회 통과 후

16. 5분 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지도계장		이 명 복	□

【관리번호 : 187 - 1 - 3】

일 시	2015. 8. 31. (제187회 1차 정례회)	질문의원	김충영	답 변	교통행정과장
제 목	익산시 주정차 단속 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즉각 시행			소관부서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처리결과	완 결 ( ) 진 행 (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익산시 주정차 단속 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즉각 시행
▣ 답 변 내 용 ◦ 먼저, 의원님께서 제18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2015. 8. 31) 5분 발언으로 주·정차 단속문자 알림서비스 실시를 촉구한바 있으나, 시정 질의에까지 이르게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이번 본예산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지만 제 1차 추경에 계상(소요예산 7천만원)하여 2016년 하반기 부터는 주·정차 단속문자 알림서비스를 추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2018 전국체전을 앞두고 있어 시민이 공감하는 쾌적한 환경과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시가 될수 있도록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여 주․정차 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금 후 계 획 ◦ 2016년 제1차 추경 요구(70,000천원) : 2016년 상반기 ◦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 2016년 하반기

도 로 관 리 과

	□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5 업무성과 및 반성 -------------------	217
				2.	2015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218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220
				4.	2015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223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	223
				6.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이상) ----------------	224
				7.	2015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등) 접수 처리내역 --	227
				8.	기 금 운 용 관 련 --------------------	227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228
				10.	용 역 사 업 관 련 -----------------------	230
				11.	인․허가 민원관련 ----------------------	231
				12.	각 종 공 사 설 계 변 경 상 황 ----------	232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	234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	236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1억원 이상) ---	237
				16.	2015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237
				17.	2015년 예산 중 2016년 명시이월 내역 -------	238
				18.	예산전용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	240
				19.	공 사 준 공 기 한 연 장 내 역 ----------	240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 현황 -	240
				21.	국 ․도 비 반 납 현 황 ---------------------------	241
				22.	2015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241
				23.	2015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242
				24.	2015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242
				25.	2015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242
				26.	소 송 사 건 현 황 ---------------------	243
				27.	시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244

□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도로 유지관리 현황	------	247
			2. 교량 유지관리 현황	------	248
			3.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등 정비단속	------	249
			4.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250
			5. 과적제한차량 계도 · 단속	------	251
			6.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과징내역	------	252
			7. 도로 굴착허가 및 복구 현황	------	253
			8. 도로부지 용도 폐지 현황	------	256
			9.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	------	258
			10.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현황	------	259
			11. 옥외 광고물 점사용료 과징현황	------	260
			12. 5분 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	261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5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담당		김 삼 택	□

□ 성      과

◦ 노후도로 및 인도 조기 정비로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 시내노후도로 정비 A=74,000㎡, 주요도로 인도정비 A=6,900㎡

▸ 도로변 제초작업 L=150㎞, 교통시설물 및 표지판 정비 100개소

◦ 생활민원 조기 추진으로 주민 편익생활 기대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 104건

▸ 소파보수 및 생활 민원 처리 : 2,250건 처리

( 견문보고 861건  / 생활민원 418건  /자체정비 971건)

▸ 불법광고물 정비 : 131,700건

▸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 2,260건

◦ 도로 및 교량 안전을 위한 과적  ․ 제한차량 계도 및 단속

▸ 과적․제한차량 계도   : 1,243개 노선,  881km

▸ 차량 검차 및 적발 실적   : 지도단속 6,130대, 적발 53대, 과태료 20,933천원 부과

◦ 2015년도 도로유지관리평가 우수기관 표창  (전라북도)

◦ 생활민원 조기처리로 주민생활 편익 기여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56건 처리

▸ 소파보수 등 생활민원 처리                       :  2,250건 처리

(견문보고 861건 /생활민원 418건 / 자체정비 971건)

▸ 불법 광고물 등 정비        : 182,986건 (명예감시원 합동단속 10회 )

▸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계도·단속	: 4,134건 처리

2. 2015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김 삼 택	□

(단위 : 천원)

【 2016. 2. 29. 현재】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도 로 관 리 과					7,088,151	5,979,948	1,108,203	84.3
	도로환경개선				3,848,750	3,543,059	305,691	92.06
		포장도로유지관리			2,929,279	2,870,374	58,905	97.9
				시내일원아스콘 소파보수	301,000	300,905	95	99.9
				도로보수폐기물처리	25,000	24,627	373	98.5
				읍면동도로붕괴보수	100,500	98,272	2,228	97.8
				포장도로유지관리	878,305	865,195	13,041	98..6
				읍면동 사리부설	50,000	48,807	1,193	97.6
				시내주요도로 인도정비	446,232	442,079	4,153	99
				건설장비 및 차량 유지관리	266,742	230,388	36,354	86
				시내노후도로 덧씌우기	701,000	699,958	1,042	99.8
				생활민원현장처리	70,500	70,143	357	99.4
				주민편익증진사업(보조)	90,000	90,000	0	100
		시설물유지관리			737,721	590,386	147,335	80
			지하차도 및 지하보도 육교 등 유지관리		93,780	91,111	2,669	97.1
			교량유지관리		290,000	289,236	764	99.8
			도로표지판보수 및 정비		37,200	36,306	894	97.7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정비		265,000	123,123	141,877	46.5
			도로교통량조사 및현황조사		40,741	39,610	1,131	97.2
			도로관리상황실 유지관리		11,000	11,000	0	100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불법광고물정비		181,750	82,299	99,451	45.3
			불법광고물 방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42,038	38,158	3,880	90.8
			행정게시대관리	29,500	26,929	2,571	91.3
			노점상정비	17,212	17,212	0	100
			간판개선시범사업	93,000	0	93,000	0
	도로기반관리			2,213,100	1,411,108	801,992	63.8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113,100	1,331,901	781,199	63
			소규모주민숙원 사업	1,110,100	827,814	282,286	74.6
			숭모공원~석치마을간 도로확포장공사	100,000	3,186	96,814	32
			주민편익증진사업(보조)	321,000	215,280	105,720	67
			노후도로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301,500	275,249	26,251	91.2
			무왕로2길~평동로 도로확포장공사	30,000	0	30,000	0
			전라북도 농업기술원간 인도개설공사	250,500	10,370	240,130	41.4
		위험도로개선		100,000	79,207	20,793	79.2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100,000	79,207	20,793	79.2
	행정운영경비			1,025,210	1,024,691	519	99.9
		인력운영비		994,740	994,226	514	99.9
			인력운영비	994,740	994,226	514	99.9
		기본경비		30,470	30,465	5	99.9
			기본경비	30,470	30,465	5	99.9
	재무활동			1,091	1,090	1	99.9
		보전지출		1,091	1,090	1	99.9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김 삼 택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한 정 국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싱크홀 및 포트홀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예방적 차원에서 싱크홀 및 포트홀에 대한 지하시설물 탐지 등의 방법을 검토하기 바라고, 발견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싱크홀 및 포트홀은 불가 항력적인 인재로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시 도로보수원의 지속적인 순찰을 통하여 점검 하고 있으며, 발견즉시 상위보고 및 보수처리 단계로 진행하고 있음.
2	▸시장 특별지시사항으로 신천선~나룻가 도로확포장공사 사업비를 불용처리하고 사업 중단한 사항은 당초 사업계획을 잘못 수립한 사항으로 향후 주의 요망	▸재정비상 상황으로 부득이 사업중단을 시행하였으나 이후 본 건 이나 타 사업 추진 시 시행계획 및 예산 투입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3	▸ 평화동 제일고등학교 앞 교량은 소방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높이로 시공하였여야 마땅하나 현재 소방차가 다니지 못해 송학동으로 돌아와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현재 교량의 높이가 3.7m로서 소방차가 다니기 위해서는 4.2m 이상 확보가 필요함. 교량 주변 도로시설개선(지반및포장공사)과 상․하수도 및 우․오수관등 이설 및 펌프장 설치등 소요 사업비 는 10억원소요 되므로 사업예산 확보시 추진하겠음.
4	▸ 영등 지하보도 조도가 어두워 특히 여성분들과 청소년들이 이용을 꺼려하고 있고, 상수도 누수 등으로 인해 구조물 점검도 필요하므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 영등 지하보도 정밀점검 및 시설개선 추진기간은15. 7. 1 ~ 9. 30이며 사업내용으로 정 밀점검시행 과 누수처 보수 보강 및 CCTV 6대 설치와 조명시설 교체로 LED등 134개와 소요 사업비는 6천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음.
5	▸도로부지 용도폐지는 자칫 이해관계인들과 재산권 및 권리침해 등의 오해 소지가 있으므로 철저히 검토한 후 처리하기 바람.	▸국유재산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용도폐지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처분 기준인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3조에 의거 민원유발 요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6	• 도로절단 후 복구 철저 ▸도로 절단 후 복구한 뒤 몇 년 지나면 도로가 갈라져 파손된 경우가 있어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사고위험이 높으므로 현황을 파악하여 조치하기 바람.	• 도로절단 후 복구 철저 ▸도로점용(굴착) 허가후 도로굴착 완료하여 포장복구시 1차선을 복구 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사후 도로 침하 및 단차가 발생되고 있어 도로 보수를 위한 순찰이나 읍면동 현장 행정시 도로파손 부분에 대하여 현황을 파악하여 신속히 복구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음.
7	▸도로관리과는 가로환경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유지관리 해야 하는데 가로환경 정비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어 익산의 이미지와 가치 저하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내년에는 예산을 더욱 확보하여 1년에 최소 4번 이상 가로환경을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우리시 도로환경 개선에 대한 년5억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바, 금년1억9천원의 예산으로의 가로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는바, 1년에 최소 4번의 가로환경 정비에는 그에 소요되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추진이 타당하다 사료 됩니다.
	▸세월호 현수막이 롯데마트 주변 도로변에 1년 넘게 게시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게시자 및 경찰서와 협의하여 철거 방안 등을 검토하여 가로환경을 정비하기 바람.	▸세월호 대책위원회와 협의하여 훼손된 현수막은 교체하고 점진적으로 게첨 수량을 줄여나갈 계획임.

4. 2014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김 삼 택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한 정 국	□

해당없음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김 삼 택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한 정 국	□

해당없음

6. 주 요 사 업  조 서(3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김 삼 택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추진사항(%)
				보상	공사
계 33 건	아스팔트 덧씌우기외: 26,756㎡ 콘크리트포장:1,440㎡
함열읍 상지원마을외 1개소 마을안길 정비공사	콘크리트 포장 L=480m,B=3.0m	53,158	2015.03.09.～ 2015.04.12		100
인화동 2가 292번지외 6개소 마을안길 정비공사	아스팔트 덧씌우기 :2,082㎡	39,834	2015.03.09.～ 2015.05.18		100
남중동 동서로23길10앞외 6개소 마을안길 정비공사	아스팔트 덧씌우기 :3,144㎡	44,363	2015.03.11.～ 2015.05.22		100
함라면 신함마을외 2개소 마을안길정비공사	아스팔트 덧씌우기 :6,062㎡	59,782	2015.03.11.～ 2015.04.14		100
함라면 입남마을외 6개소 마을안길정비공사	아스팔트 덧씌우기 :2,349㎡	40,708	2015.03.11.～ 2015.04.14		100
용안면 하신마을외 5개소 마을안길 정비공사	아스팔트 덧씌우기 :1,121㎡	37,457	2015.03.11.～ 2015.05.20		100
성당면 모전마을외 2개소 마을안길 정비공사	아스팔트 덧씌우기 :333㎡	43,603	2015.03.11.～ 2015.04.14		100
용동면 흥왕마을외 3개소 마을안길 정비공사	아스팔트 덧씌우기 :2,420㎡	32,996	2015.03.11.～ 2015.04.14		100
동산동 금곡마을외 2개소 안전시설 설치공사	가드레일 115경간	39,632	2015.03.18～ 2015.05.28		100
여산면 신기마을외 1개소 마을안길 정비공사	아스팔트 덧씌우기 :1,806㎡	60,083	2015.06.12.～ 2015.08.21		100
마동 신설지아파트옆외1개소 이면도로 정비공사	아스팔트 덧씌우기 :3,227㎡	37,413	2015.10.01.～ 2015.11.06		100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추진사항(%)
				보상	공사
영등동 진미가든∼동북초교간 도로정비공사	아스팔트 덧씌우기 :1,805㎡	33,008	2015.10.23.～ 2015.11.26		100
성당초등학교진입로 도로확포장공사	아스팔트포장 :L=135m	104,037	2015.11.25.~ 2016.07.01		80
신동 금호아파트 학생 통학로 인도설치	아스팔트 덧씌우기 :2,407㎡	69,185	2015.12.09.~ 2016.03.29.		30
전라북도 농업기술원~LG화학간 인도개설공사	인도설치 :L=635m	231,977	2015.11.23.~ 2016.09.17.		30
원대삼거리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중앙분리대 철거및포장 :L=0.3km	79,207	2015.07.08.~ 2015.10.27.		100
원대사거리~김제방향 중앙분리대 개선공사	중앙분리대 철거 및 좌회전차로신설 :L=0.28km	135,495	2015.10.21.~ 2016.04.20.		100
익산대로 외 3개소 아스콘 포장공사	아스콘 절삭 및 덧씌우기112a	163,316	2015.07.29. ~2015.09.15.		100
인북로 외 2개소 아스콘 포장공사	아스콘 절삭 및 덧씌우기120a	134,572	2015.04.01. ~2015.06.29.		100
동서로 외 2개소 아스콘 포장공사	아스콘 절삭 및 덧씌우기120a	162,990	2015.04.01. ~2015.06.26.		100
함열읍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아스콘 덧씌우기60a	52,544	2015.07.17. ~2015.08.20.		100
황등로 외 7개소 아스콘 포장공사	아스콘 절삭 및 덧씌우기50a	175,459	2015.04.28. ~2015.06.27.		100
국도27호선 외 4개소 아스콘 포장공사	아스콘 절삭 및 덧씌우기120a	163,001	2015.03.18. ~2015.06.29.		100
익산대로 아스콘 포장공사	아스콘 절삭 및 덧씌우기130a	199,403	2015.04.01. ~2015.06.26.		100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추진사항(%)
				보상	공사
인도유지관리 단가계약 공사	소형 고압블럭 포장 등 16공종	49,444	2015.01.30. ~2015.09.21.		100
국도23호선(원불교총부앞) 인도정비공사	화강석판석(굴림석) 포설 369㎡	78,603	2015.10.12. ~2015.11.12.		100
국도23호선외 15개소 길어깨 풀베기공사	예초(풀깎기) 174㎡,	51,204	2015.08.26. ~2015.09.21.		100
무단횡단방지휀스 및 시설물 보수정비공사(단가계약)	중앙분리대 설치 외 5공종	41,411	2015.01.28. ~2015.08.26.		100
읍면동 아스콘 소파보수 (단가계약)	아스팔트 포장 절단 외 18공종	39,230	2015.01.23. ~2015.04.07.		100
읍면동 도로보수공사 (단가계약)	무근콘크리트 깨기 외 37공종	39,643	2015.02.25. ~2015.07.23.		100
금마 갈산길 외 1개소 사리부설공사	사리부설 6,930㎡	113,932	2015.06.10. ~2015.07.02.		100
성모병원~약촌오거리외2개소 인도정비공사	소형고압블럭 및 아스콘포장 31a	75,034	2015.04.17. ~2015.07.27.		100
황등시장-우회도로 (황등7길) 보수공사	아스콘 절삭 및 덧씌우기40a	87,473	2015.09.03. ~2015.10.23.		100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7. 2015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접수 일자	종 류	진 정 인	민원명	처리 구분	처리내용 및 미처리 사유
2015.04.30.	진정	박윤엽	현황도로 훼손 복원 요청	해결	사유지에 난 현황도로를 토지주가 훼손하여 지적도 상 도로 이용 및 인근토지주의 토지승낙 받아 농로를 확보하기로 함.
2015.05.14.	진정	모윤	도로 위 공작물 제거 요청	해결	모텔 측에서 국(건설부) 도로 위에 쳐 놓은 가림막을 제거토록 하여 농경지 진입로 확보.
2015.6.15.	진정	강태용	사유지에 난 도로 보상 또는 이설 요구	해결	사유지에 마을 안길이 포장되어 있으나 도로를 막는 행위는 형사상 민사상 처벌 대상임을 설득함.
2015.06.10	진정	최종철	송학동 138-37 도로포장요청	해결	비법정 도로임을 감안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득할 경우 우선적으로 포장될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8. 기  금  운  용  관  련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김 삼 택	□

기금운용 해당없음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현황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김 삼 택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한 정 국	□

□ 위원회 설치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원수	심의․의결․자문 기능여부	비 고
익산시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도로법시행령 제62조	20명	심 의
익산시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7조	9명	심 의

□ 위원회 운영예산

(단위 : 천원)

위원회명	운영횟수	위원수당 지급내역		비 고
		인 원	금 액
익산시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4회	4명	280
익산시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2회	7명	490

○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실적 :   4회   30건 157개소,  L = 51,933m

․ 도로관리심의회(2015.  3.  4.) :   5건,   6개소,  L =  4,552m

․ 도로관리심의회(2015.  3. 25.) :  11건,  81개소,  L = 31,940m

․ 도로관리심의회(2015.  7. 27.) :   9건,  49개소,  L = 13,794m

․ 도로관리심의회(2015. 11. 16.) :   5건,  21개소,  L =  1,647m

○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운영실적

․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2015.  5. 14.) : 2건, 2개 간판, 유보

․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2015.  7. 21.) : 1건, 1개 간판, 조건부 가결

□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례

◦ 해당사항 없음

□ 도로관리 심의회 위원 명단

당 연 직			위 촉 직
직 위	소속기관 직위	성 명	직 위	소속기관 직위	성 명
위 원 장	부 시 장	한 웅 재	위 원	시 의 원	성 신 용
위 원	건설교통국장	최 광 석	위 원	익산시 녹색어머니 연합회 고문	유 은 주
위 원	익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오 지 석	위 원	전북대학교 교수	김 현 숙
위 원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위 원	원광대학교 교수	안 송 엽
위 원	건 설 과 장	김 용 주	위 원	원광대학교 교수	남 궁 문
위 원	녹색환경과장	조 창 구	위 원	익산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연대 위원	김 현 중
위 원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위 원	군산대학교 교수	박 경 우
위 원	상수도과장	고 성 봉	위 원	도시계획기술사	송 일 섭
위 원	하수도과장	신 승 원	위 원	토목특급기술자	류 평 조
위 원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위 원	KT 익산지사 CM팀장	박 동 우

□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회 위원 명단

직 위	성 명	성별	소속(주요경력)	비 고
위 원 장	최광석	남	건설교통국장	당연직
위 원	김영장	남	도로관리과장	당연직
위 원	김성도	남	주택과장	당연직
위 원	박덕곤	남	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 익산시지부장	위촉직
위 원	조남석	남	익산시 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촉직
위 원	박성신	여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위촉직
위 원	안현정	여	원광대학교 공간환경산업디지인학과 교수	위촉직
위 원	윤석천	남	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 익산지부 운영위원	위촉직
위 원	오치광	남	한울건축사사무소 대표	위촉직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김 삼 택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한 정 국	□

10. 용    역    사    업

▣ 용역비 미집행 사업 추진 현황

해 당 없 음

▣ 용역비 집행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용역비	계 약 자	납품 일자	용 역 기 간	비고
건	8 건	145,373	134,204
모현대교 정밀 점검용역	정밀점검 1식	10,000	9,801	(주)주한건설기술단	2015 08.26	2015.08.05.~ 2015.08.26.
석방육교 정밀 점검 용역	정밀점검 1식	10,000	9,801	(주)대한건설연구원	2015 07.20	2015.06.22.~ 2015.07.20.
송학교 정밀 점검 용역	정밀점검 1식	10,000	9,801	(주)대한건설연구원	2015 06.24	2015.06.03.~ 2015.06.24.
송학육교 정밀 점검 용역	정밀점검 1식	10,000	9,801	(주)대한건설연구원	2015 07.24	2015.07.01.~ 2015.07.24.
영등지하보도 정밀점검용역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 1식	17,050	15,374	(주)동운	2015 08.26	2015.05.20.~ 2015.08.26.
용동 과선교 정밀점검용역	정밀점검 1식	10,000	9,801	(주)건설품질시험원	2015 06.04	2015.04.30.~ 2015.06.04.
평화육교 정밀 안전진단용역	평화육교 정밀 안전진단 1식	46,852	41,383	(주)동운	2015 06.30	2015.04.03.~ 2015.06.30.
원대사거리~김제방향 중앙분리대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진입로확포장 L=300m	10,190	9,180	주)주한건설기술단 김은희	2015. 10.10	2015.08.12.~ 2015.10.10.
전라북도 농업기술원~LG화학간 인도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인도개설 L=650m	10,960	9,870	주)주한건설기술단 김은희	2015. 10.10.	2015.08.12.~ 2015.10.10.
원대삼거리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교차로개선 L=300m	10,321	9,392	주)주한건설기술단 김은희	2015. 05.21.	2015.03.18.~ 2015.05.21.

11.  인․허 가   민 원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김 삼 택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한 정 국	□

▣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

연번	접수 일자	건명	처리 기한	반려 또는 불허내용 (처리일자)	민 원 인
					주 소	성 명
				해 당 없 음

▣ 각종 민원서류 처리중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준 건수 및 사유

연번	민원명	접수일자	처리예정일	실제처리일	민원인명	사유
			해 당	없 음

▣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자체 또는 상급기관별)

해  당  없  음

▣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 사유

해  당  없  음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 각종공사 설계변경사항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계약액	계약자	계약 일자	변경 일자	공 사 기 간	변경사유
계	14건	1,434,373	1,561,472
1	익산대로 외 3개소 아스콘 포장공사	182,381	183,384	주)병토경건설 백만장	15.09.02	15,09.09	2015.09.02. ~2016.01.05	현장여건반영 (포장물량조정)
2	인북로 외 2개소 아스콘 포장공사	172,238	209,837	유)한국티엠에스 김환옥	15.04.08	15.06.11	2015.04.08 ~2015.08.05	현장여건반영 (포장물량조정)
3	동서로 외 2개소 아스콘 포장공사	172,286	190,095	주)영신건설 소병직	15.04.08	15.06.19	2015.04.08. ~2015.08.05	현장여건반영 (운반비 조정)
4	황등로 외 7개소 아스콘 포장공사	199,724	196,736	주)신양건설 정재호	15.04.28	15.06.11	2015.04.28. ~2015.09.02	현장여건반영 (포장물량조정)
5	국도27호선 외 4개소 아스콘 포장공사	175,656	188,851	유)장원건설 문성준	15.03.23	15.06.18	2015.03.23 ~2015.07.20	현장여건반영 (포장물량조정)
6	익산대로 아스콘 포장공사	186,237	209,360	주)영신건설 소병직	15.04.08	15.06.20	2015.04.08. ~2015.08.05	현장여건반영 (운반비 조정)
7	황등시장-우회도로 (황등7길) 보수공사	86,336	99,975	유)한국티엠에스 김환옥	15.09.03	15,10.16	2015.09.02. ~2016.01.05	현장여건반영 (포장물량조정)

연번	사업명	예산액	계약액	계약자	계약 일자	변경 일자	공 사 기 간	변경사유
8	함열읍상지원 마을외1개소마을 안길정비공사	49,196	53,158	유)성옥건설 김성균	2015. 03.06	2015 4.10	2015.03.09 ~ 2015.04.12	주민요구반영 (콘트리트포장 추가L=10.0m)
9	인화동2가 292번지외 6개소마을 안길 정비공사	32,232	39,834	주)영신건설 소병직	2015. 03.04	14.04.21	2015.03.09. ~ 2014.05.18	현장여건반영 (덧씌우기물량 :증450㎡)
10	남중동동서로23길10앞외6개소 마을 안길 정비공사	43,066	44,363	주)디엠건설 조남정	2015. 3.11	2015. 04.28	2015.03.11. ~ 2015.05.22	현장여건반영 (덧씌우기물량 조정:증283㎡)
11	용안면 하신마을외5개소 마을안길정비공사	37,391	37,457	유)덕산건설 김민숙	2015. 3.10	2015. 05.18	2015.03.11. ~ 2015.05.20	옹벽공볍변경 (반중력식⇒ L형옹벽)
12	용동면 흥왕마을외3개소 마을안길정비공사	31,444	32,996	유)장원건설 문성준	2015. 03.10	2015. 04.13	2015.03.11 ～ 2015.04.14	현장여건반영 (집수정및흄관 추가부설)
13	마동 신설지아파트 옆외1개소이면 도로정비공사	35,087	37,413	주)신토성건설 백만장	2015. 09.24	2015. 11.03	2015.10.01 ~ 2015.11.06	현장여건반영 (측구포장등)
14	영등동진미가든～동북초교간도로 정비공사	31,099	38,013	유)덕산건설 김민숙	2015. 10.21	2015. 11.23	2015.10.23 ~ 2015.11.26	현장여건반영 (주민요구로포장 물량:증289㎡)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원이상)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추진사항(%)
				보상	공사
계 : 33 건	아스콘덧씌우기외: 26,756㎡ 콘크리트포장외:1,440㎡	2,777,021
익산대로 외 3개소 아스콘 포장공사	아스콘 절삭 및 덧씌우기112a	163,316	2015.07.29. ~2015.09.15.		100
인북로 외 2개소 아스콘 포장공사	아스콘 절삭 및 덧씌우기120a	134,572	2015.04.01. ~2015.06.29.		100
동서로 외 2개소 아스콘 포장공사	아스콘 절삭 및 덧씌우기120a	162,990	2015.04.01. ~2015.06.26.		100
함열읍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아스콘 덧씌우기60a	52,544	2015.07.17. ~2015.08.20.		100
황등로 외 7개소 아스콘 포장공사	아스콘 절삭 및 덧씌우기50a	175,459	2015.04.28. ~2015.06.27.		100
국도27호선 외 4개소 아스콘 포장공사	아스콘 절삭 및 덧씌우기120a	163,001	2015.03.18. ~2015.06.29.		100
익산대로 아스콘 포장공사	아스콘 절삭 및 덧씌우기130a	199,403	2015.04.01. ~2015.06.26.		100
인도유지관리 단가계약 공사	소형 고압블럭 포장 등 16공종	49,444	2015.01.30. ~2015.09.21.		100
국도23호선(원불교총부앞) 인도정비공사	화강석판석(굴림석) 포설 369㎡	78,603	2015.10.12. ~2015.11.12.		100
국도23호선외 15개소 길어깨 풀베기공사	예초(풀깎기) 174㎡,	51,204	2015.08.26. ~2015.09.21.		100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추진사항(%)
				보상	공사
무단횡단방지휀스 및 시설물 보수정비공사(단가계약)	중앙분리대 설치 외 5공종	41,411	2015.01.28. ~2015.08.26.		100
읍면동 아스콘 소파보수 (단가계약)	아스팔트 포장 절단 외 18공종	39,230	2015.01.23. ~2015.04.07.		100
읍면동 도로보수공사 (단가계약)	무근콘크리트 깨기 외 37공종	39,643	2015.02.25. ~2015.07.23.		100
금마 갈산길 외 1개소 사리부설공사	사리부설 6,930㎡	113,932	2015.06.10. ~2015.07.02.		100
성모병원~약촌오거리외2개소 인도정비공사	소형고압블럭 및 아스콘포장 31a	75,034	2015.04.17. ~2015.07.27.		100
황등시장-우회도로 (황등7길) 보수공사	아스콘 절삭 및 덧씌우기40a	87,473	2015.09.03. ~2015.10.23.		100
함열읍 상지원마을외 1개소 마을안길 정비공사	콘크리트 포장 L=480m,B=3.0m	53,158	2015.03.09.～ 2015.04.12		100
인화동 2가 292번지외 6개소 마을안길 정비공사	아스팔트 덧씌우기 :2,082㎡	39,834	2015.03.09.～ 2015.05.18		100
남중동 동서로23길10앞외 6개소 마을안길 정비공사	아스팔트 덧씌우기 :3,144㎡	44,363	2015.03.11.～ 2015.05.22		100
함라면 신함마을외 2개소 마을안길정비공사	아스팔트 덧씌우기 :6,062㎡	59,782	2015.03.11.～ 2015.04.14		100
함라면 입남마을외 6개소 마을안길정비공사	아스팔트 덧씌우기 :2,349㎡	40,708	2015.03.11.～ 2015.04.14		100
용안면 하신마을외 5개소 마을안길 정비공사	아스팔트 덧씌우기 :1,121㎡	37,457	2015.03.11.～ 2015.05.20		100
성당면 모전마을외 2개소 마을안길 정비공사	아스팔트 덧씌우기 :333㎡	43,603	2015.03.11.～ 2015.04.14		100
용동면 흥왕마을외 3개소 마을안길 정비공사	아스팔트 덧씌우기 :2,420㎡	32,996	2015.03.11.～ 2015.04.14		100
동산동 금곡마을외 2개소 안전시설 설치공사	가드레일 115경간	39,632	2015.03.18～ 2015.05.28		100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추진사항(%)
				보상	공사
여산면 신기마을외 1개소 마을안길 정비공사	아스팔트 덧씌우기 :1,806㎡	60,083	2015.06.12.～ 2015.08.21		100
마동 신설지아파트옆외1개소 이면도로 정비공사	아스팔트 덧씌우기 :3,227㎡	37,413	2015.10.01.～ 2015.11.06		100
영등동 진미가든∼동북초교간 도로정비공사	아스팔트 덧씌우기 :1,805㎡	33,008	2015.10.23.～ 2015.11.26		100
성당초등학교 진입로 도로확포장공사	아스팔트포장 :L=135m	104,037	2015.11.25.~ 2016.07.01		80
신동 금호아파트 학생 통학로 인도설치	아스팔트 덧씌우기 :2,407㎡	69,185	2015.12.09.~ 2016.03.29.		30
전라북도 농업기술원~LG화학간 인도개설공사	인도개설 :L=635m	231,977	2015.11.23.~ 2016.06.17.		30
원대삼거리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중앙분리대 철거및포장 :L=0.3km	79,207	2015.07.08.~ 2015.10.27.		100
원대사거리~김제방향 중앙분리대 개선공사	중앙분리대 철거 및 좌회전차로신설 :L=0.28km	135,495	2015.10.21.~ 2016.04.20.		100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김 삼 택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한 정 국	□

▣ 보조금 현황

해 당 없 음

▣  정산서와 영수증

해 당 없 음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한 정 국	□

역(1억원이상)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비 고
	국 비	도 비	시 비	국 비	도 비	시 비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한 정 국	□

16.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 이월사업 개요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비고
계	7 건		635,782	345,855	289,927	54.3
1	와리교 승강기 자체점검 및 유지관리 용역	유지관리용역 1식	4,133	3,099	1,033	75	명시
2	KTX익산역 간판개선시범사업	간판정비 L=230m	93,000	0	93,000	0	명시
3	신동 금호아파트 학생 통학로 인도설치	인도개설 L=350m	73,230	4,045	69,185	5.5	명시
4	여산면 신기마을 진입로포장	아스팔트덧씌우기 1,806㎡	40,000	40,000	-	100	명시
5	용안면 성치마을 육묘장입구 포장공사	석축쌓기 35m 콘크리트포장 280㎡	3,000	2,972	28	99.1	명시
6	금마면 동편마을 마을안길포장	석축쌓기 35m 콘크리트포장 280㎡	10,000	10,000	-	100	명시
7	망성면 화산리1214-2 마을안길포장	석축쌓기 35m 콘크리트포장 280㎡	11,000	11,000	-	100	명시

17. 2015년 예산 중 2016년 명시이월내역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한 정 국	□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m)	사업기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비 고
1	계			960	170	790
2	와리교 승강기 자체점검 및 유지관리 용역	유지관리용역 1식	2015.3~2016.2	4.133	3.099	1.033
3	성당초등학교 진입로 도로확포장공사	도로확포장 L=135m B=7.5m	2015. 11 ~ 2016. 8	200	68	132
4	여산면 사월마을 마을안길정비공사	도로확포장 L=120m B=3~5m	2015. ~ 2016.	60	0	60
5	무왕로2길~평동로 도로확포장공사	도로확포장 L=25m B=3~8m	2015.10 ~ 2016.10	30	0	30
6	원대사거리~김제방향 중앙분리대 개선공사	중앙분리대개선, 좌회전차로신설 L=300m	2015.10 ~ 2016.4	150	9	141
7	숭모공원~석치마을간 도로확포장공사	도로확포장 L=650m B=8m	2015. ~ 2016.	100	3	97
8	농업기술원~LG화학사거리 인도개설공사	인도개설 L=635m B=1.85m	2015.11~ 2016. 9	250	10	240
9	원대삼거리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화단형분리대철거 및 포장 L=300m	2015.7 ~ 2015.10	100	80	20
10	춘포면 창평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확포장 L=90m B=2.5m	2015.12 ~ 2016.3	35	0	35
11	덕기동 구기마을 안길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 L=25m B=5m	2015.12 ~ 2016.3	5	0	5
12	덕기동 수랑마을 도로확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 L=125m B=2m	2015.12 ~ 2016.3	10	0	10
13	은기동 은원마을 안길포장공사	아스콘덧씌우기 A=6.5a	2015.12 ~ 2016.3	10	0	10
14	팔봉동 장목마을 도로확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 및 옹벽 L=15m B=2m H=2m	2015.12 ~ 2016.3	10	0	10
15	KTX익산역 간판개선시범사업	간판정비 L=230m	2015.10.~2016.2.	93	0	93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김 삼 택	□

18. 예산전용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해    당    없    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사 업 명	당초준공일	변경준공일	사 유
	해 당	없 음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김 삼 택	□

□ 국․도비 예산중 미시행 예산 반납현황

해   당   없   음

21. 국․도비 반납 현황(항목별 반납사유 명시)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김 삼 택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한 정 국	□

□ 국․도비 반납 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반납액	반납사유	비고
		해 당 없 음

22. 2015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 미착공사업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위 치	추 진 현 황	비고
1	여산면 사월마을 마을안길정비공사	도로확포장 1식	60,000	여산면 제남리	비법정도로확포장사업으로 토지사용승낙징구중 (산지전용허가 신청서류 작성완료)

23. 2015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 2015년도 계획사업중 유보된 사업

해 당 없 음

□ 2015년도 계획사업중 취소된 사업

해 당 없 음

24. 2015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해 당 없 음

25. 2015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김 삼 택	□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위 치	추 진 현 황	비고
1	여산면 사월마을 마을안길정비공사	도로확포장 1식	60,000	여산면 제남리	비법정도로확포장사업으로 토지사용승낙징구중 (산지전용허가 신청서류 작성완료)

26.  소  송  사  건  현  황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김 삼 택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이 용 재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한 정 국	□

사건번호 (사 건 명)	사 건 개 요	원 고	피 고	접수일	추 진 사 항 (판. 종결일)
전주지방법원 2014가소 121132 구상금	○ 2012.09.09(일) 12:35분경 전북 익산시 목천동 817-1번지 23번 국도를 진행 하던 중 도로 낙하물(쇳덩이)에 의한 차량 트랜스미션 파손에 대한 구상금 청구임 청구금액 : 366,390원	삼성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익산시	2014.12.08.	【1심】 - 1차변론 : 2015.04.16. - 2차변론 : 2015.06.11. - 3차변론 : 2015.07.16. 선 고: 2015.08.07. (원고 80%, 우리시20%)
전주지방법원 2014가소 9031 구상금	○ 2014.02.10(월) 12:10분경 전북 익산시 망성면 장선리 어량제3새마을교 교차로상에서 좌회전중 교각에 충돌후 추락한 사고의 구상금 청구임 청구금액 : 12,122,620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익산시	2014.12.08. .	【1심】 - 1차변론 : 2015.09.03. 선 고: 2015.10.08. (원고 90%, 우리시10%)
전주지방법원 2014가단 14428 구상금	○2014.12.25.(목).19:30분경 전북 익산시 현영동 23번 국도를 진행 하던 중 부체도로의 가드레일 충격으로 사망에 이른 사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임 청구금액 : 44,1251,000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익산시	2015.04.30	【1심】 - 1차변론 : 2015.08.27. - 2차변론 : 2015.09.24. - 3차변론 : 2015.11.05. - 4차변론 : 2015.12.24. - 5차변론 : 2016.03.03. 선 고 : 진행중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가합 11085 소유권이전등기	왕궁저수지· 금마저수지· 고교저수지 내 국(건설부)부지 소유권 이전 청구	한국 농어촌공사	대한 민국	2015. 06.18	항소
대법원 2015두50986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취소처분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조○○	익산시	2014.03.13	- 1심판결 : 2015. 1. 14. - 2심판결 : 2015. 8. 24. - 3심판결 : 2015. 12. 23. 1, 2심 원고 패소 3심 대법원 상고 기각(종결)

27.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김 삼 택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한 정 국	□

□ 민원접수 현황

부 서 명	시 정 에 바 란 다		비 고
	접 수(건)	처 리(건)
도로관리과	122건	122건

□ 주요처리현황

◦ 금마면 용순리, 우천 시 도로 우수 유입으로 도로와 주택부지 사이에 경계석

설치 요청--------- 17741번(2015. 8. 12.)

▸ 읍면동 마을안길보수 단가계약(3차)에 반영하여 방지벽 설치 완료하였음.

◦ 송학동 화이트보석사우나에서 오산가는 철길방향 도로 보수 요청.

--------- 17408번(2015. 6. 26.)

▸ 도로보수팀에서 현지 확인하고 보수 완료하였음.

◦ 도로사거리에 불법시설물 설치--------- 17352번(2015. 6. 19.)

▸ 현장출장 결과 피 민원인인 토지주의 토지 안에 설치한 사항임.

◦ 사유지로 통하는 통로를 막아 통행불편--------- 18384번(2015. 12. 10.)

▸ 개인 대지로 통하는 통로에 설치한 펜스 부지는 한국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대부받은 사항으로 주민들간의 원만히 조정 할 사항임.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도로 유지․관리사업 현황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이 용 재	□

	총 5개 사업 1,926백만원
○ 2015 예산 : 6개 사업 1,926백만원( 본 예산 ) ￭ 완 료 : 5개사업 ━━━━━━━━ 1,926백만원

□ 2015년 추진사항

◦ 위    치 : 법정도로 1,500개노선 L=859km

◦ 사업기간 : 2015.  1. ~ 12.

◦ 사업대상 : 6개 분야, 1,296백만원

▸ 노후도로 정비 ⇒ 덧씌우기, 소파보수 A=60,000㎡ / 900백만원

▸ 읍면동 도로보수 ⇒ 61개소 / 470백만원

(도로붕괴, 사리부설, 생활민원, 포장도로긴급보수)

▸ 주요도로인도정비 ⇒ A=6,500㎡ / 195백만원

▸ 도로변 제초작업 ⇒ L=150㎞ / 149백만원

▸ 도로시설물 및 표지판정비 ⇒ 34개소 / 144백만원

▸ 국도23호 원불교총부 앞 인도정비 ⇒ 106m / 90백만원 (도비40,시비50)

2. 교량유지관리 현황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이 용 재	□

□ 사업개요

○ 관리대상 교량 : 101개소

▸ 시특법 관리대상 : 9개소

시특법 :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송학교, 목천육교, 용동 과선교, 모현대교, 모현육교, 석방육교,

송학육교, 평화육교, 함열 와리교)

▸ 특별관리 : 55개소, 일반관리 : 37개소

○ 2015년 사업현황

구 분	개소수 (계획/실적)	사업비 (백만원)	정밀점검 및 유지보수
계	7/7	200
정밀점검	7/7	150	화평교,용동과선교,송학교,영등지하보도,모현대교,송학육교,석방육교
유지보수	3/3	50	영등지하보도, 중앙육교, 북중육교

□ 안전점검에 따른 교량등급

등급 종류	총계	A	B	C	D	E	비 고
합 계	64	2	36	26		-
시특법대상교량	9	1	5	3		-
특정관리대상교량	55	1	31	23		-
일 반 교 량	◦ 37 개소(특정관리대상시설물제외)

3.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등 정비단속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한 정 국	□

□ 정비개요

○ 단속구역 : 남북로 등 23개소(28.35㎞)

▸ 주요 가로변  : 남북로   등  10개소 --------------------- 22.95㎞

▸ 교통혼잡지역 : 북부시장  등  5개소 ---------------------  1.73㎞

▸ 주택취약지역 : 동신아파트 등 8개소 ---------------------  3.67㎞

○ 주요구역

▸ 어양동 「풍물거리」 불법점유 업소

▸ 부송동 주공1차 인도변 및 동산동 비사벌, 동신아파트 주변 노점상

▸ 북부시장 노점상․노상적치물 등

□ 정비현황

○ 단속구역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 계고 및 자진철거 : 4,121건  수거 : 13건

○ 여산 부사관학교 주변 불법 노점상 지도단속 ----------------- 12회 125건

○ 서동․국화축제, 평생학습축제, 설명절 등 노점상지도 및 단속 ---------- 9회

4.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 공사추진 사업장 중 예산 미 확보사업(이월 및 계속사업)

해 당 없 음

□ 2015년도 준공된 사업 현황

○ 사업개요 : 마을안길정비, 진입로포장, 중앙분리대 개선 1식

○ 위    치 : 여산면 신기마을외 1개소 마을안길정비공사 외 122개소

○ 추진현황 : 123건/1,324백만원 완료

▸ 주민숙원사업(노후도로 포함) : 104건 / 1032백만원

- 여산면 신기마을외 1개소 마을안길정비공사외 103건

▸ 도비보조사업 : 18건 / 221백만원

- 오산면 신석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외 17건

▸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 1건 / 79백만원

- 원대삼거리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 2015년도 신규사업 현황

○ 원대삼거리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 사업개요 : 화단형 중앙분리대 철거 및 포장 L=0.3km

▸ 위    치 : 신동 원대병원삼거리 일원

▸ 사 업 비 : 79백만원

▸ 사업기간 : 2015. 07. 08. ~ 2015. 10. 27.

▸ 도 급 자 : 주식회사 신토성건설 대표 백만장

○ 원대사거리 ~ 김제방향 중앙분리대 개선공사

▸ 사업개요 : 화단형 중앙분리대 철거 및 좌회전차로 신설 L=0.28km

▸ 위    치 : 원대사거리(김제방향 300m구간)

▸ 사 업 비 : 135백만원

▸ 사업기간 : 2015 .10. 21. ~ 2016. 04. 20.

▸ 도 급 자 : 대정건설(주) 대표 오연석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김 삼 택	□

□ 사 업 개 요

○  과적, 제한차량 계도 및 단속(도로법 제77조, 도로시행령 제79조)

▸ 단속시간  : 평일 09:00~18:00(월 8회 야간단속)

▸ 단속위치  : 주요노선47개소(석재단지, 국 ·시·군도 진입지, 과적발생지 등)

▸ 참여인원  : 9명(기능직 1, 사회복무 8)

▸ 단속기준  : 총중량(40톤), 길이(16.7M), 폭(2.5M), 높이(4M)

□ 그간 추진상황

○ 과적, 제한차량 계도 및 지도

▸ 차량 검차 및 적발 실적 : 단속 6,130대, 적발 53대/ 20,933천원부과

□ 금 후 계 획

○ 과적방지 협조문 배부 및 불시 단속으로 과적행위 근절

6.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과징내역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김 삼 택	□

□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과징현황

(단위:천원)

구 분		허가(건)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계		596	157,433	151,281	6,152	96.6
차량출입시설	시 수입	106	7,517	7,127	390	94.8
	도 수입	10	390	374	16	95.9
지하매설물	시 수입	52	9,560	9,499	61	99.4
	도 수입	3	167	167	-	100.0
원인자부담금	시 수입	146	64,613	64,301	312	99.5
일시도로점용	시 수입	223	54,236	51,211	3,025	94.4
사설안내표지판	시 수입	1	17	17	-	100.0
도로법위반과태료	시 수입	55	20,933	18,585	2,348	88.8

7.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현황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김 삼 택	□

연번	허가내용	위 치	피허가자	사업내용	복구방법	복구상황	비 고
합계	L=53,202.9m	관내 49건
1	L=457m B=25→50m	송학동 일원	익산시장 (도시개발과)	KTX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	원인자복구	공사중
2	L=32m B=1.0m	어양동 하나로	㈜삼호	어양아파트 상수관로 매설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3	L=32m B=1.2m	마동 300-10번지외 1필지	장균선	오수관 매설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4	L=62m B=1.5m	진북로 11 무왕로20길 10 여산면 호산리 682	㈜케이티 익산지사장	통신관로 보수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5	L=380m A=1000㎡	중앙동 50-6번지앞	익산시장 (건설과)	중앙사거리 교통개선사업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6	L=56.1m A=75.1㎡	갈산동 19-2외 18개소	전북에너지 서비스(주)	공급관로 매설공사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7	L=29.5m A=53.5㎡	마동 297-4외 5개소	㈜올품	오우수관 부설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8	L=12,280m A=18,570㎡	춘포면 천서리 85-2 왕궁면 온수리 202-4	익산시장 (하수도과)	하수관거 정비공사	원인자복구	공사중
9	L=702m A=1,053㎡	평화동 225-4~277번지간	SK텔레콤 (주)	통신관로 부설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10	L=42m A=63㎡	모현동1가 456-30번지앞	장은주	오우수관 부설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11	L=25m A=62.5㎡	모현동2가 715번지앞	㈜동광주택	오우수관 부설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12	L=116m A=174㎡	오산면 오산리 1075번지일원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용배수로 관로부설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13	L=12,280m A=15,940㎡	망성면 내촌리 지장마을외 7개마을	익산시장 (하수도과)	마을하수처리장 설치공사	원인자복구	공사중
14	L=65.6m A=98.4㎡	동산동 1045-2외 14개소	전북에너지 서비스(주)	도시가스 관로공사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연번	허가내용	위 치	피허가자	사업내용	복구방법	복구상황	비 고
15	L=5,695m A=17,085㎡	금마면 서고도리 90-2번지외 7개소	익산시장 (상수도과)	상수도 관로부설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16	L=76m A=114㎡	금마면 기양리 223-3번지외 9건	익산시장 (상수도과)	상수도 감압변 설치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17	L=137m	모현동2가 673번지앞	한국전력공사익산지사장	전력케이블 부설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18	L=1,812m A=2,718㎡	모현동1가 242-2~ 송학동 222-20	㈜케이티 익산지사장	통신관로 보수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19	L=2,187m A=3,281㎡	용제동 1045-2외 14개소	전북에너지 서비스(주)	도시가스 관로공사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20	L=144.1m A=216.2㎡	남중동 5-21외 14개소	전북에너지 서비스(주)	도시가스 관로공사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21	L=315m A=472㎡	송학동 16-38외 4개소	㈜엘지 유플러스	통신관로 부설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21	L=315m A=472㎡	송학동 16-38외 4개소	㈜엘지 유플러스	통신관로 부설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22	L=326m A=489㎡	송학동 16-38외 4개소	㈜SK 브로드밴드	통신관로 부설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23	L=1,459m A=2,188㎡	송학동 16-95~ 송학동 288-1간	㈜SK텔레콤	통신관로 부설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24	L=1,701m A=2,551m	춘포면 춘포리 891 송학동 285-6일원	익산시장 (하수도과)	하수관거 정비공사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25	L=190.2m A=285.3㎡	갈산동 115-1외 14개소	전북에너지 서비스(주)	도시가스 공급관 부설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26	L=1,374m A=2,061㎡	송학동 878-38번지 일원	익산시장 (상수도과)	상수도급수관 이설공사	원인자복구	공사중
27	L=180m A=618㎡	송학동 280-3번지 일원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처	전력설비 설치공사	원인자복구	공사중
28	L=83.0m A=124.5㎡	황등면 황등리 741-3번지앞	㈜SK텔레콤	통신관로 부설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29	L=83.0m A=124.5㎡	황등면 황등리 741-3번지앞	㈜LG 유플러스	통신관로 부설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30	L=83.0m A=124.5㎡	황등면 황등리 741-3번지앞	드림라인(주)	통신관로 부설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연번	허가내용	위 치	피허가자	사업내용	복구방법	복구상황	비 고
31	L=84m A=504㎡	모현동1가 277-122	익산시장 (도시개발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32	L=147m A=220㎡	모현동1가 850번지앞	한국전력공사 익산지사장	전력케이블 부설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33	L=80m A=120㎡	모현동1가 845번지앞	한국전력공사 익산지사장	전력케이블 부설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34	L=77m A=180㎡	모현동1가 870번지앞	한국전력공사 익산지사장	전력케이블 부설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35	L=654m A=981㎡	웅포면 송천리 21-9 웅포면 송천리 45-20	한국전력공사 익산지사장	전력케이블 부설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36	L=1,413m A=2,119㎡	영등동 256-97 영등동 538-299 영등동 235-8	익산시장 (상수도과)	노후관 교체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37	L=2,828m A=4,242㎡	남중동 147-38외 29개소	전북에너지서비스(주)	도시가스공급관 부설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38	L=2,200m A=3,300㎡	오산면 장신리 21-2 (21-8도)	익산시장 (건설과)	가로등 설치공사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39	L=37m A=55.5m	영등동 178-26앞 (178-8도)	중앙제일 교회	오우수관 부설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40	L=1,392m A=2,088㎡	인화동2가 95-3~ 인화동1가 191	㈜SK텔레콤	통신관로 부설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41	L=46m A=55.2㎡	영등동 191-7외 5필지	에스케이텔레콤	전력 관로공사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42	L=88m A=132㎡	황등면 황등리 917-3 (1739-84도)	익산시장 (주택과)	오수관 부설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43	L=199.3m A=298.9㎡	동산동 663-4번지외 11개소	전북에너지서비스(주)	도시가스 공급관 부설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44	L=27m A=40.5㎡	금마면 용순리 131-22	㈜케이티	통신관로 부설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45	L=220m A=330㎡	평화동 389-1외 2필지	한국전력공사 익산지사장	전력케이블 부설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46	L=25m A=37.5㎡	영등동 851-7앞	익산시장 (하수도과)	하수관거 이설공사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47	L=29m A=43.5㎡	모현동1가 890앞	전라북도 교육청	남중학교 하수관거 연결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48	L=838.1m A=1,257㎡	남중동 83-11번지외 25개소	전북에너지서비스(주)	도시가스공급관 부설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49	L=414m A=621㎡	삼기면 오룡리 1229 삼기면 연동리 927	전북에너지서비스(주)	도시가스공급관 부설	원인자복구	공사중

8. 도로부지 용도폐지 현황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김 삼 택	□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용도 폐지 면적 (㎡)	소유자	이용 현황	용도폐지 결 정 일	용도폐지 신청인		변상금 (원)
								성명	주소
합 계	31필지		47,412	4,378				31건		3,444,930
삼기면 간촌리	997-24	도	1,845	65	국(건설부)	전	2015.1.14.	허혜은	전주시 완산구 빙고도리3길 11-4	10,220
함라면 신목리	1327-24	도	4,023	67	〃	대	2015.1.14.	최동균	함라면 신목리 47-1	-
오산면 영만리	1017-71	도	924	36	〃	대	2015.1.14.	백경순	오산면 영만리 893-6	-
삼기면 기산리	75-1	답	169	169	익산시	답	2015.1.14.	김명자	전주시 덕진구 호성로 40 LG 동아@ 105/404	85,340
함열읍 흘산리	531	도	5,392	133	국(건설부)	장	2015.1.14.	이은숙	함열읍 흘산리 471-1	83,340
성당면 대선리	457-5	도	442	130	〃	대	2015.1.27.	이순재	함열읍 함열6길 50	1,580
덕기동	763	도	4,210	113	〃	대	2015.2.2.	박명숙	익산시어양동 728 엘드수목토 @ 104/1404	475,590
함라면 신등리	1060-1	도	3,560	90	〃	대	2015.2.2.	이길재	함라면 신등신촌1길 8-22	85,230
금마면 용순리	911	도	2,825	44	익산시	대	2015.2.9.	서편경로당 이공노	금마면용순길 309-44	9,360
송학동	878-20	도	728	34	국(건설부)	대	2015.2.2.	전혁수	익산시송학동 배산로 4길 23-1	-
용안면 동지산리	342-2	도	832	90	〃	답	2015.2.11.	소일영	진안군 진안읍 물곡리 757-7	78,610
함열읍 용지리	408-3	도	1,178	77	〃	전	2015.3.20.	김재갑	함열읍용지리 179	28,890
춘포면 덕실리	26-37	전	109	109	익산시	답	2015.3.24.	천병원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75 라가더루벤스 105-402	-
함라면 신목리	1327-24	도	3,827	29	국(건설부)	대	2015.4.6.	최인수	익산시 동서로 13길 17(신동)	15,870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용도 폐지 면적 (㎡)		소유자		이용 현황		용도폐지 결 정 일		용도폐지 신청인				변상금 (원)
														성명		주소
만석동	59-7		답		1,451		440		국(건설부)		전		2015.4.16.		정병찬		함열읍 용지길 59		5,090
함라면 금성리	711/712		도		232		232		익산시		답		2015.4.24.		배흥옥		함라면함낭로 175-36		115,730
팔봉동	786-36		도		1,166		18		국(건설부)		전		2015.5.6.		최선금		익산시 팔봉동 204		164,960
							41		〃		대		2015.5.6.		황호영		익산시 팔봉동 261		739,220
망성면 무형리	234-11		도		43		43		〃		전		2015.3.30.		박한규		망성면 무평길 89-8		18,800
함열읍 석매리	1017-4		도		4,459		62		〃		전		2015.7.6.		류희선		함열읍 석매석치1길 8		40,700
함열읍 와리	498-1		답		158		158		익산시		협동화단지부지		2015.7.10.		LED 협동화단지				-
여산면 두여리	750-1		묘		1,805		1,132		국(건설부)		전		2015.8.6.		유광식		여산면 두여리 750-1		824,890
							456		〃		전		2015.8.6.		박문규		여산면 두여리 880		461,070
							217		〃		전		2015.8.6.		이성환		서울시 서초구 방배1동 931-24, 202호		200,440
임상동	1034-3		도		3,669		57		국(건설부)		전		2015.9.8.		최운기		익산시 고봉로34길 35, 503동 706호		-
모현동1가	186-91		철		30		30		〃		대		2015.9.8.		김대수		익산시 모현동1가 157		-
금마면 신용리	742		도		149		83		〃		전		2015.9.24.		한은주		금마면 용못골길 55-56		-
함라면 신목리	1327-34		도		204		51		〃		전		2015.11.9.		고광백		익산시하나로 10길 97 부영5차 506/109		-
함열읍 와리	545-6		철		3,856		34		〃		대		2015.12.3.		박창종		함열읍 함열중앙로 10		-
							12		〃		대		2015.12.3.		민준규		함열읍 함열중앙로 10		-
여산면 호산리	218-6~7/300-72		도		126		126		익산시		고속도로노선		2015.12.7.		한국도로공사전북본부		전주시 덕진구 번영로 420		-

9.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한 정 국	□

□ 현           황

○ 고정 광고물 (가로, 돌출,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2015. 12. 31현재)

구 분	계	적 법 광 고 물(건)		비 고
		관 리	비관리
수 량	17,576	11,524	6,052
비 율	100 %	65.6%	34.4%

○ 유동성 광고물(현수막, 벽보류,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 정비 방법 및 내역

○ 상시 단속반 운용

▸ 단속반 구성 : 2개반 13명 (직원 11명, 사회복무요원 2명)

▸ 단 속 방 법 : 상시단속,  야간 및 공․휴일 지속단속(월9회 이상)

○ 정비인력

▸ 기간제 근로자 : 연인원  452명(인건비 :  22,890천원)

▸ 공공근로 사업 : 연인원  597명(인건비 :  18,604천원)

□ 정비 단속 실적

【2015 1. 1 ～ 12. 31】                                            (단위:건)

구 분	계 고	철거 및 수거	비 고
계		182,986	과태료 6건 /14,528천원
현 수 막		39,976
입 간 판
벽 보 류		138,510
전 단		4,500
기 타

10.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현황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한 정 국	□

【2015 1. 1 ～ 12. 31】                                      (단위 : 건/천원)

구 분	종 류	계	허 가	신 고	수수료	비 고
합 계		58,998	754	58,244	205,165
고 정 광고물	가로형간판	668	229	439	7,320
	돌출간판	452	400	52	7,096
	옥상간판	23	23	0	13,807
	지주간판	92	91	1	1,885
	세로형간판	2	0	2	36
	기 타	10	10	0	1,676
유 동 광고물	현 수 막	57,721	0	57,721	173,165
	벽보,전단	24	0	24	144
	선 전 탑	6	1	5	36
	기 타	0	0	0	0

11. 옥외광고물 점․사용료 과징 현황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한 정 국	□

□ 관련 법령

○ 도로법 제41조(점용료의 징수)

○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 부과 대상/기준

○ 대상광고물 : 옥외광고물중 돌출간판

○ 부 과 기 준 : 표시면적 1㎡당 9,900원

□ 도로공간 사용료 과징 현황

【2015 1. 1 ～ 12. 31】                                        (단위:건/천원)

구 분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	비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세외수입	1,022	25,965	691	17,111	331	8,853	65.9

12. 5분 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김 삼 택	□

해  당  없  음

차 량 등 록 사 업 소

	□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5 업무성과 및 반성 …………………………	267
			2.	2015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268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269
			4.	2015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271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271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272
			7.	2015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272
			8.	기금 운용 관련 ………………………………	273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273
			10.	용역사업 관련 ……………………………………	274
			11.	인․허가 민원관련…………………………………	274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275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275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276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276
			16.	2015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277
			17.	2015년 예산 중 2016년 명시이월 내역 ………	277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278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278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279
			21.	국․도비 반납 현황 ……………………………	279
			22.	2015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280
			23.	2015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280
			24.	2015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281
			25.	2015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281
			26.	소송 사건 현황 …………………………………	282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282

	□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 현황 ………	265
				2.	차량관련 체납과태료 징수 추진현황 ……………	266
				3.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현황 ………………………	267
				4.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	267
				5.	차량 압류현황(유형별) ……………………………	268
				6.	5분 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	268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5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등 록 계 장		석 금 산	□

❑ 성      과

❍ 여성과 고객이 만족하는 차량행정 운영

▸노약자용 민원휴게실 설치	쇼파, TV, 잡지 등 비치

▸여성, 노약자를 위한 업무도우미 편성 운영	1일 2조

▸주차알림판 및 안전운전 가이드북 제작 배부	2,200부

❍ 차량관련 체납과태료 총력 징수

▸체납과태료 정리	5,103백만원(징수1,537백만원, 결손3,566백만원)

▸검사미이행 및 보험미가입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326대

❍ 차량관련 사전 의무이행 안내서비스 제공

▸정기검사 만료일 20일 전 우편 안내문 발송	25,545건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발송	13,323건

❑ 반      성

❍ 체납과태료 총력징수에도 불구하고 체납과태료 징수율 저조

※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시행으로 가산금, 중가산금 적용에 따른 체납액 누적

2. 2015 예산 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2015. 12. 31현재)                                                  (단위: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차량등록사업소					246,323	245,757	566	99.8
	차량등록사업소운영				192,148	192,107	41	99.9
		차량등록			192,148	192,107	41	99.9
			차량등록민원처리		29,445	29,417	28	99.9
				인건비	1,015	1,007	8	99.2
				일반운영비	23,930	23,929	1	100
				업무추진비	500	500	0	100
				자산취득비	4,000	3,981	19	99.5
			차량관리민원행정		106,847	106,835	12	100
				일반운영비	60,407	60,406	1	100
				여비	1,440	1,440	0	100
				시 설 비	45,000	44,989	11	99.9
			자동차과태료징수		55,856	55,855	1	100
				일반운영비	30,616	30,615	1	100
				여비	23,440	23,440	0	100
				자산취득비	1,800	1,800	0	100
	행정운영경비				54,175	53,650	525	99.0
		기본경비			54,175	53,650	525	99.0
			기본경비		54,175	53,650	525	99.0
				일반운영비	48,135	47,610	525	98.9	명시이월 513
				업무추진비	4,840	4,840	0	100
				직무수행경비	1,200	1,200	0	100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등 록 계 장		박 용 수석 금 산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50CC미만 이륜차 계도 강화 ▸50CC미만 이륜차 보험미가입자에 대하여는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라도 강력하게 계도 및 조치하기 바람. •여성운전자들을 위한 다이어리 홍보 강화 ▸다이어리 내용을 보니 여성운전자들에게 유익한 내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차량등록사업소내에서만 비치하고 있어, 여성운전자들이 유익한 정보를 얻고 있지 못하고 있어 다이어리 제작 효과가 저조하다 판단되므로 읍·면·동에 비치 및 배부하여 많은 여성운전자들이 참고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50CC 미만 이륜차의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주민 홍보 및 경찰서와 합동계도와 대학교 등에 홍보하였음. ▸다이어리 제작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2015년은 다른 예산을 절감하여 여성운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이어리를 제작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일부 배부하였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2	•체납과태료 관련 ▸체납과태료 중 미징수되어 결손되는 금액이 많으므로 강도 높은 체납과태료 징수방안을 강구하기 바라고, 부득이 결손할 경우에는 정확하고 과감하게 결손처리하기 바람. •고객 불만족 개산방안 마련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민원불만으로 에어컨 미가동, 사무실 및 주차장 협소 등이 있으므로 민원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체납 과태료에 대해서는 안내문 발송을 통한 자진납부 안내, 부동산 등 재산조회 및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시효소멸·무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지속적인 관리로 체납액 징수에 누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음. ▸민원인들이 원활하게 민원 처리할 수 있도록 하절기나 동절기에 적정온도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정기적인 민원만족도 체크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음.

4. 2015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등 록 계 장		석 금 산	□

-  해 당 없 음  -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6.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이상)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추진사항(%)
				보상	공사
차량등록사업소 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	차량등록사업소 옥상 방수 공사	45,000	2015. 4월.～ 2015. 5월		100

7. 2015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8. 기금운용 관련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10.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11. 인․허가 민원 관련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12. 각종 공사 설계 변경 상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 (3천만원이상)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16. 2015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17. 2015년 예산 중 2016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명시이월 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 업 비	집 행 액	명시이월액	비고
차량등록사업소 무인경비 용역	2015. 1. 27. ~2016. 1. 26.	2,052	1,539	513

❍ 명시이월 사유 : 출납폐쇄기한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미도래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21. 국 ․도비 반납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22. 2015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 사업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23. 2015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24. 2015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25. 2015년도 예산 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26.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27.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등 록 계 장		석 금 산	□

- 해  당  없  음 -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등 록 계 장		석 금 산	□

❑ 차량행정 운영현황

❍ 민원처리대상 : 총 3개분야 22종

구분	민원수	민 원 업 무	비 고
자 동 차	10종	신규․이전․변경 등록, 저당설정, 검사, 말소, 압류 등
건설기계	6종	신규등록, 압류, 말소, 저당설정, 전출입 등
이 륜 차	6종	신규·변경·재사용 신고, 전·출입, 사용폐지신고 등

❑ 추  진  실  적

❍ 친절하고 빠른 서비스로 고객만족 차량행정 운영

▸총 처리건수 : 497,531건(자동차 482,341건, 건설기계 10,971건, 이륜차 4,219건)

▸민원1회 방문 실현 : 건설기계관련 민원처리기한 10일 ⇒ 1일로 단축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2회 실시(4월, 10월)

⇒ 조사대상 : 사업소 방문민원 100명 응답

⇒ 실시결과 : 만족이상 응답률 → 상반기 90%, 하반기 95%

❍ 고객만족의 서비스 시행

▸자동차 안전운전 가이드북 제작 배부	1,100부

▸운전자를 위한 주차 알림판 제작 배부	1,100개

▸일일도우미 운영으로 친절한 차량행정 운영	1일2조 편성

2. 차량관련 체납과태료 징수 추진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체납과태료 부과 및 정리실적

연도별	부과액	정 리 액			체납액	정리율
		계	징수액	결손액
계	11,655	5,103	1,537	3,566	6,552	43.8%

(2015. 12. 31현재)                                             (단위 : 백만원)

❑ 추진 실적

❍ 체납 과태료 징수	14,725건/1,537백만원

❍ 현년도 과태료 발생 예방 및 최소화

▸자동차 의무 이행 안내문 우편 발송 및 전화 독려

▸반송 고지서, 안내문에 대한 전화 및 소재 파악 집중 관리

❍ 체납액 징수 및 납부 독려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8회)	52,066통

▸징수추진반 연중운영	1개반 2명

▸등록번호판 영치 및 예고문 부착	326건/160백만원 징수

❍ 채권확보 강화

▸체납자 부동산 압류	578명/586백만원

▸급여 채권 압류	315명/467백만원

3.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의무위반 차량 번호판 영치현황

구 분	영치대상	영 치	미 영 치	비 고
의무위반 차량 번호판 영치	2,982	326	2,656

(2015. 12. 31현재)                                                  (단위 :대)

4.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2015년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

(2015. 12. 31현재)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부 과		징 수		체 납 액		징수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5년	10,792	844	6,225	313	4,567	531	37.1

5. 차량 압류현황(유형별)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리계장		박 용 수	□

❑ 압류현황

(2015. 12. 31현재)                                                (건/백만원)

구 분		체 납 액		압 류 실 적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29,875	6,552	28,019	5,667
2015 년도	소 계	5,764	715	4,846	518
	정기검사	1,197	184	935	157
	의무보험	4,567	531	3,911	361
과 년 도		24,111	5,837	23,173	5,149

6. 5분 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